이준석 가처분 심문…"당헌 개정 무효" vs "자격 없어"

2022.09.28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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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심문이 오늘(28일) 열렸습니다.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이 법원에서 다투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이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늘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이 열렸습니다. [이준석/전 국민의힘 대표 : 제발 좀 다들 정신을 차리고 이준석 잡기가 아니라 물가 잡기, 환율 잡기에 좀 나섰으면 하면 그런 생각입니다.] [전주혜/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당의 안정을 찾고 앞으로 집권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오늘 변론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법원이 오늘 심문한 가처분 신청 사건은 모두 3건입니다. 우선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출범시키려고 당의 '비상 상황' 등을 구체화하도록 당헌을 개정한 걸 무효로 해달라는 심문이 열렸습니다. 또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6명의 직무를 멈춰달라는 네 번째, 다섯 번째 가처분 신청도 한꺼번에 심문했습니다. 이 가운데 핵심은 개정 당헌의 유·무효를 판단하는 가처분 신청 사건입니다. 이 전 대표 측은 당헌 개정은 무효고 이에 근거해 출범한 정진석 비대위 체제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이 전 대표가 6개월간 당원권 정지 상태기 때문에 당헌 개정안에 대해 가처분을 신청할 당사자 자격이 없고, 비상상황에 대한 규정은 당에서 결정하는 것이라 맞섰습니다. 가처분 심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20928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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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한동훈 "이재명 수사 막기 위한 거 아닙니까?" 김남국 "아닌데요"…'검사 공개법' 두고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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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영상] 대만, 중국 본토 타격 가능한 사거리 1천200㎞ 미사일 발사 시험 01:56
    [영상] 대만, 중국 본토 타격 가능한 사거리 1천200㎞ 미사일 발사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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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마라탕' 이준석 '짜장면' 천하람…합동 공세로 '비윤' 표심 결집 11:44
    '마라탕' 이준석 '짜장면' 천하람…합동 공세로 '비윤' 표심 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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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한국 긴급 구호대, 튀르키예 강진 현장 도착 00:54
    한국 긴급 구호대, 튀르키예 강진 현장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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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팩트와이] 윤 대통령 '당비 300만 원'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니다?...국민의힘 당규 봤더니 03:19
    [팩트와이] 윤 대통령 '당비 300만 원'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니다?...국민의힘 당규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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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박지원 02:30
    박지원 "유승민·나경원·안철수, 합칠 가능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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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단독] 버스서 '음란행위' 하다 적발된 군의관…군은 뒤늦게 징계 01:25
    [단독] 버스서 '음란행위' 하다 적발된 군의관…군은 뒤늦게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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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위태위태하던 윤석열 대통령-안철수 의원…사실상 파국 02:04
    위태위태하던 윤석열 대통령-안철수 의원…사실상 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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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여론조사] 안철수 45.1% 김기현 38.4%…양자 대결 오차범위 안 02:51
    [여론조사] 안철수 45.1% 김기현 38.4%…양자 대결 오차범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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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여론조사] '이상민 탄핵' 반대 48.2%…'김건희 특검' 찬성 66.4% 02:19
    [여론조사] '이상민 탄핵' 반대 48.2%…'김건희 특검' 찬성 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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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여당 법사위원장이 탄핵소추위원…헌법재판소로 넘어간 탄핵안 02:26
    여당 법사위원장이 탄핵소추위원…헌법재판소로 넘어간 탄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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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헌법재판소로 가는 '이상민 탄핵안', 재판관 공석도 변수 (풀영상)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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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대통령실 00:44
    대통령실 "의회주의 포기…부끄러운 의정사로 기록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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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이상민 탄핵안 가결…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02:15
    이상민 탄핵안 가결…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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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뉴있저] 北 오늘 75주년 건군절...열병식 신무기 공개에 주목 16:53
    [뉴있저] 北 오늘 75주년 건군절...열병식 신무기 공개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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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이상민 탄핵안, 이제 공은 헌재로…앞으로 남은 절차는? 02:01
    이상민 탄핵안, 이제 공은 헌재로…앞으로 남은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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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씨박스] 01:04
    [씨박스] "韓, 발끈하면 말 바뀌어" vs "野, 저한테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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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씨박스] 이상민 탄핵소추안 '가결'…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01:41
    [씨박스] 이상민 탄핵소추안 '가결'…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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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한국 긴급구호대 튀르키예 도착…강진 하타이서 구조활동 01:51
    한국 긴급구호대 튀르키예 도착…강진 하타이서 구조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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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01:54
    "이런 탄핵 사유 없다, 의회주의 포기"…대통령실은 격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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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뉴스프라임] 북, 건군절 75주년…대규모 열병식 개최할 듯 19:43
    [뉴스프라임] 북, 건군절 75주년…대규모 열병식 개최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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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경질론 외면하다 자충수?…대통령실 01:39
    경질론 외면하다 자충수?…대통령실 "의회주의 포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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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이상민 탄핵소추안 가결, 즉시 직무정지…헌정사상 처음 02:25
    이상민 탄핵소추안 가결, 즉시 직무정지…헌정사상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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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탄핵 심판대 위 김도읍이 '변수'…앞으로의 쟁점은? 01:52
    탄핵 심판대 위 김도읍이 '변수'…앞으로의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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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헌정사 첫 '장관 탄핵소추'…이상민, 헌재 결정까지 '직무정지' 02:57
    헌정사 첫 '장관 탄핵소추'…이상민, 헌재 결정까지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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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이상민 탄핵심판,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변수?-재판관 교체도 주목돼 02:47
    이상민 탄핵심판,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변수?-재판관 교체도 주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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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대통령실 01:48
    대통령실 "의회주의 포기"‥"무슨 법 위반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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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온갖 논란에 첫 탄핵 소추된 실세 장관‥ 02:00
    온갖 논란에 첫 탄핵 소추된 실세 장관‥"심려 끼쳐 안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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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이상민 행안장관 탄핵안 의결‥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02:43
    이상민 행안장관 탄핵안 의결‥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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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평화' 직격한 尹 "전후방 따로 없는 총력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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