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본부가 인권침해"…인권위 권고 3배 늘어

2022.09.2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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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본부가 인권침해"…인권위 권고 3배 늘어 법무부 교정본부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 권고 건수가 5년 간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정본부가 인권위로부터 받은 권고 건수는 118건이었습니다. 2017년 10건에서 이듬해 19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2019년을 빼고 매년 증가세를 보여 올해는 8월까지 27건이 내려졌습니다. 지적이 나온 인권침해 사례는 교도소 샤워실 CCTV 설치, 구금시설의 일회용 주삿바늘 재사용 등이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문제를 개선·시정하라는 권고의 80%가량인 94건을 수용했고, 8건은 일부 수용, 13건은 검토 중입니다. #법무부 #교정본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20929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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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픽뉴스] 한미일 연합 대잠훈련 01:50
    [그래픽뉴스] 한미일 연합 대잠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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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통과…與 불참 00:30
    [속보]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통과…與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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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3:09
    尹 "한미동맹 계속 발전"…해리스 "바이든 깊은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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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주도 칩4 첫 예비회의…中은 02:13
    美 주도 칩4 첫 예비회의…中은 "한·중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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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버스노사 최종협상 시작…파업 여부 밤늦게 결정 00:46
    경기 버스노사 최종협상 시작…파업 여부 밤늦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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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식 노동장관 00:36
    이정식 노동장관 "노란봉투법, 불법파업 조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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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인구 900만명 첫 돌파…절반 00:30
    고령인구 900만명 첫 돌파…절반 "더 일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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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교역조건 역대 최악…반도체 가격 하락 여파 00:41
    8월 교역조건 역대 최악…반도체 가격 하락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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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여성·아동 대상 범죄 수사부서 확대 추진 00:43
    검찰, 여성·아동 대상 범죄 수사부서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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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천억대' 도박사이트…경기남부 폭력조직 적발 01:48
    '9천억대' 도박사이트…경기남부 폭력조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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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상 마약사범 251명 검거…해경 특별단속 나서 00:29
    해상 마약사범 251명 검거…해경 특별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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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트륨·열량은 얼마나?…밀키트 영양성분 표시 미흡 01:52
    나트륨·열량은 얼마나?…밀키트 영양성분 표시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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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33
    尹 "한미동맹 계속 발전"…해리스 "한국내 논란 개의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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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윤대통령-해리스 미국 부통령, 85분간 접견 09:56
    [뉴스프라임] 윤대통령-해리스 미국 부통령, 85분간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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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 외교장관 해임건의안 본회의 통과…여, 표결 불참 03:28
    박진 외교장관 해임건의안 본회의 통과…여, 표결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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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고발사주' 김웅 무혐의…김건희 여사는 각하 02:30
    검찰, '고발사주' 김웅 무혐의…김건희 여사는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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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이예람' 가해자 징역 7년 확정…유족 02:05
    '故이예람' 가해자 징역 7년 확정…유족 "법이 차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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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시원 살인 용의자 01:23
    고시원 살인 용의자 "죄송하다"…범행동기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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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55% 01:51
    국민 55% "실내마스크 해제 가능"…식당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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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덴마크 여왕, 손주 4명 왕자·공주 지위 박탈 00:41
    덴마크 여왕, 손주 4명 왕자·공주 지위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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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악산 첫 단풍…다음 달 중순 오색빛 절정 01:51
    설악산 첫 단풍…다음 달 중순 오색빛 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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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륙 짙은 안개 유의…내일 중서부 미세먼지 01:13
    [날씨] 내륙 짙은 안개 유의…내일 중서부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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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9월 29일 뉴스리뷰 01:18
    [이시각헤드라인] 9월 29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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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구성] 방한 해리스 숨가쁜 8시간…윤대통령 접견부터 DMZ 방문까지 00:56
    [영상구성] 방한 해리스 숨가쁜 8시간…윤대통령 접견부터 DMZ 방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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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IRA 우려 전달…해리스 02:30
    윤대통령, IRA 우려 전달…해리스 "한국내 논란 개의치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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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본회의서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 가결 00:35
    국회 본회의서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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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 외교장관 00:32
    박진 외교장관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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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박진 해임건의안 거부권 시사…야당 공세에 강공 모드 01:59
    윤대통령, 박진 해임건의안 거부권 시사…야당 공세에 강공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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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MBC 검찰 고발…민주 02:00
    국민의힘, MBC 검찰 고발…민주 "국민 판단 끝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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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사노위 위원장에 김문수… 02:01
    경사노위 위원장에 김문수…"노동개혁 적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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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 공해상서 한미일 대잠훈련…북한 SLBM 대응력 강화 02:00
    동해 공해상서 한미일 대잠훈련…북한 SLBM 대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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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을음으로 가득 찬 주차장…생존 위한 손자국 발견 01:53
    그을음으로 가득 찬 주차장…생존 위한 손자국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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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북, 동해로 또 탄도미사일 발사…닷새동안 3번째 00:44
    [속보] 북, 동해로 또 탄도미사일 발사…닷새동안 3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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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우크라 점령지 합병조약 30일 체결…푸틴 참석 00:47
    러, 우크라 점령지 합병조약 30일 체결…푸틴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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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사이 짙은 안개…내일 맑지만 중서부 미세먼지 01:12
    [날씨] 밤사이 짙은 안개…내일 맑지만 중서부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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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브리핑365] '주4일제' 실험…중간 평가는? 08:35
    [고용브리핑365] '주4일제' 실험…중간 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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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9월 29일 뉴스투나잇1부 01:13
    [이시각헤드라인] 9월 29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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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하루만에 또 탄도미사일…해리스 출국 직후 발사 02:02
    북한, 하루만에 또 탄도미사일…해리스 출국 직후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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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한' 해리스 美부통령, DMZ 공개 방문…북한 향해 02:30
    '방한' 해리스 美부통령, DMZ 공개 방문…북한 향해 "잔혹한 독재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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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합참 00:43
    [속보] 합참 "북 오후 8시48분~57분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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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 해임건의안' 국회 통과…與 불참 속 민주당 단독 처리 02:21
    '박진 해임건의안' 국회 통과…與 불참 속 민주당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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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호·김문수 지명에…여 00:43
    이주호·김문수 지명에…여 "적임자" 야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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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권침해 학생, 교사에게서 분리…학생부 기재 검토 00:39
    교권침해 학생, 교사에게서 분리…학생부 기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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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안화 약세 속 시름 깊은 중국 경제…수출도 둔화 02:06
    위안화 약세 속 시름 깊은 중국 경제…수출도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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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난 세상, 영웅의 귀환'…안동탈춤페스티벌 개막 00:40
    '탈난 세상, 영웅의 귀환'…안동탈춤페스티벌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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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아침 시야 답답…곳곳 안개·초미세먼지 뒤엉켜 01:32
    [생활날씨] 아침 시야 답답…곳곳 안개·초미세먼지 뒤엉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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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연이틀 탄도미사일 발사…해리스 DMZ 행보 겨냥 관측도 02:10
    북한, 연이틀 탄도미사일 발사…해리스 DMZ 행보 겨냥 관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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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 지하철 6년 만에 파업...출퇴근 혼란 불가피 01:59
    서울 지하철 6년 만에 파업...출퇴근 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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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서방, 中 '백지시위' 공개 경고장…새 대중 전선 형성되나 01:27
    서방, 中 '백지시위' 공개 경고장…새 대중 전선 형성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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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가나전의 교훈... 02:22
    가나전의 교훈..."이강인 선발 출장" "결정력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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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日, 원전 최대한 활용...사용 연한 늘리고 새 원자로 교체 02:16
    日, 원전 최대한 활용...사용 연한 늘리고 새 원자로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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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03:17
    "미국, 우크라에 150㎞ 미사일 제공 검토…러 본토 타격 가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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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영상] 장거리미사일 우크라에 배치되나? 러 주요도시 방공호 정비 03:17
    [영상] 장거리미사일 우크라에 배치되나? 러 주요도시 방공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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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월드컵] 한국 3차전 상대 포르투갈, 1·2차전 연속 페널티킥 판정 논란 02:55
    [월드컵] 한국 3차전 상대 포르투갈, 1·2차전 연속 페널티킥 판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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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월드컵 숏츠] 우는 손흥민에 셀카 들이댄 가나 스태프, 당시 상황은? 00:41
    [월드컵 숏츠] 우는 손흥민에 셀카 들이댄 가나 스태프, 당시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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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월드컵] '16강 확정' 포르투갈 감독 02:55
    [월드컵] '16강 확정' 포르투갈 감독 "한국전 큰 변화 없다…조 1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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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中 시위 '제2 톈안먼' 되나…美, '폭력진압 침묵 않겠다'며 주시 01:27
    中 시위 '제2 톈안먼' 되나…美, '폭력진압 침묵 않겠다'며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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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인천 영종도 횟집 단지에서 불...점포 11개 불타 00:15
    인천 영종도 횟집 단지에서 불...점포 11개 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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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대법원 직접 찾은 양금덕 할머니... 03:14
    대법원 직접 찾은 양금덕 할머니..."미쓰비시 자산매각 신속히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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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유우성 보복 기소' 검사들 불기소... 02:33
    '유우성 보복 기소' 검사들 불기소..."범죄자들에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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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서울·인천 올겨울 '첫눈'...평년보다는 늦어 00:33
    서울·인천 올겨울 '첫눈'...평년보다는 늦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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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날씨] 전국에 한파경보, 기온 15℃ 급강하...서해안에 7cm 함박눈 02:07
    [날씨] 전국에 한파경보, 기온 15℃ 급강하...서해안에 7cm 함박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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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서울 지하철 내일부터 6년 만에 파업 돌입 01:50
    서울 지하철 내일부터 6년 만에 파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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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날씨] 대부분 지역 한파 경보...내일 서울 아침 -7도 01:18
    [날씨] 대부분 지역 한파 경보...내일 서울 아침 -7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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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사망사고 오봉역 운영 재개에... 노조 02:32
    사망사고 오봉역 운영 재개에... 노조 "안전보다 시멘트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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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서울지하철 내일부터 파업 돌입...노사 협상 결렬 01:40
    서울지하철 내일부터 파업 돌입...노사 협상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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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생활날씨] 내일 서울 체감추위 -13'C…서해안 최고 7cm 눈 01:34
    [생활날씨] 내일 서울 체감추위 -13'C…서해안 최고 7cm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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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대북 송금·공금횡령 의혹' 아태협 회장 구속기소 02:06
    '대북 송금·공금횡령 의혹' 아태협 회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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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단독] '라임 몸통' 김봉현 친누나 체포 영장... 01:47
    [단독] '라임 몸통' 김봉현 친누나 체포 영장..."3각 통화 도주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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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02:21
    "빙글빙글 돌면서 수직 추락"...헬기 꼬리날개 이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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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속보] 서울 지하철 노사 교섭 결렬... 00:55
    [속보] 서울 지하철 노사 교섭 결렬..."총파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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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이임재 용산서장, 참사 21분 후 인력동원 지시 00:43
    이임재 용산서장, 참사 21분 후 인력동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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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속보] 서울 지하철 노사 합의 결렬 00:30
    [속보] 서울 지하철 노사 합의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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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한 달 만에 다시 찾은 이태원 참사 현장...불법 건축물 흔적만 02:09
    한 달 만에 다시 찾은 이태원 참사 현장...불법 건축물 흔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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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참사 1시간 전 대형사고 언급... 02:23
    참사 1시간 전 대형사고 언급..."인도로 인파 올려라" 지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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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檢, 서훈 구속영장 청구...정점 치닫는 '서해피격' 수사 02:35
    檢, 서훈 구속영장 청구...정점 치닫는 '서해피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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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전국에 한파경보, 기온 15℃ 급강하...서해안에 7cm 함박눈 02:11
    전국에 한파경보, 기온 15℃ 급강하...서해안에 7cm 함박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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