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 이익, 1억 이하 부과금 면제

2022.09.2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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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이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 부담금 조정 방안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박진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부담금 면제 대상을 현행 초과이익 3천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는 지난 2006년 도입됐으나 2차례 유예되면서 아직 확정액이 부과된 단지는 없지만 전국 84개 단지에 예정액이 통보된 상태입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초과이익 수준에 따라 누진 적용하는 부과기준 구간을 현행 2천만 원 단위에서 7천만 원 단위로 넓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초과이익에 따른 세금이 1억 원 이하는 면제되고 1억부터는 7천만 원 단위 구간마다 10%p씩 상향 부과되는 식입니다. 이 경우 3억 8천만 원 초과 단지는 최대 50%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초과 이익 산정 개시 시점은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춰, 조합원들의 세금 부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재건축을 하면서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으로 주택을 매각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초과이익에서 빼주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재건축 주택을 장기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최대 50%까지 추가로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자체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번 발표안으로 전국 84개 단지 중 38개 단지의 부담금이 면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방은 32개 단지 중 3분의 2가 넘는 21곳이 면제 대상이 됩니다. 부담금이 1천만 원 이하로 부과되는 단지는 30곳에서 62곳으로 늘어나며 1억 원 이상 부과 예정 단지는 19곳에서 5곳으로 감소합니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은 법 개정 사항인 만큼 국회 입법과정에서도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박진준 기자(jinjunp@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20929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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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서쪽 지방 공기질 밤 사이 더 탁해져‥최저 기온 서울 15도·안동 12도 01:19
    [날씨] 서쪽 지방 공기질 밤 사이 더 탁해져‥최저 기온 서울 15도·안동 12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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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13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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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정위, 화물연대 현장조사 시도…노조에 건물 진입 막혀 대기 01:37
    공정위, 화물연대 현장조사 시도…노조에 건물 진입 막혀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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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총파업 피한 철도…임금 상승·인력 충원 합의 02:04
    총파업 피한 철도…임금 상승·인력 충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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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정부, 5일부터 화물차주 제재 착수…압박 수위 높인다(종합) 01:37
    정부, 5일부터 화물차주 제재 착수…압박 수위 높인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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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공정위 01:37
    공정위 "화물연대 조사 방해 계속되면 고발 등 엄정 대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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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정부 02:25
    정부 "다음 주부터 업무 복귀 확인"...3차 협상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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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뉴스외전 경제 '쏙'] 중국이 희망인데‥중국, 과연 문 열 수 있나? 13:28
    [뉴스외전 경제 '쏙'] 중국이 희망인데‥중국, 과연 문 열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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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11월 소비자물가 5.0% 상승...7개월 만에 가장 낮아 02:15
    11월 소비자물가 5.0% 상승...7개월 만에 가장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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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전국 품절 주유소 52곳…철강 출하차질 1조원 넘었다(종합) 01:37
    전국 품절 주유소 52곳…철강 출하차질 1조원 넘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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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경제읽기] 화물연대 파업 9일째…정부 14:49
    [경제읽기] 화물연대 파업 9일째…정부 "산업계 1.6조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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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공정위, 화물연대 '운송방해' 현장조사 시도(종합) 01:37
    공정위, 화물연대 '운송방해' 현장조사 시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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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2차 코로나 항체양성률 조사…1차 조사자가 대상 00:31
    2차 코로나 항체양성률 조사…1차 조사자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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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CEO풍향계] '아름다운 용퇴' 차석용…'위믹스 퇴출 반발' 장현국 05:18
    [CEO풍향계] '아름다운 용퇴' 차석용…'위믹스 퇴출 반발' 장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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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국산 신차 출고 대기기간, 최대 다섯 달 줄어 02:11
    국산 신차 출고 대기기간, 최대 다섯 달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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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코스피, 4거래일 만에 하락세‥IHQ 25% 넘게 급락 01:18
    코스피, 4거래일 만에 하락세‥IHQ 25% 넘게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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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11월 물가 5% 상승…전 달에 비해 오름세 둔화 01:54
    11월 물가 5% 상승…전 달에 비해 오름세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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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화물연대 파업 9일째 산업피해 본격화…시멘트 출하는 점차 회복 01:37
    화물연대 파업 9일째 산업피해 본격화…시멘트 출하는 점차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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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화물연대 총파업 9일째‥철강 피해 1조 원 넘겨 00:34
    화물연대 총파업 9일째‥철강 피해 1조 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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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철도노조-코레일 협상 타결‥파업 철회 01:45
    철도노조-코레일 협상 타결‥파업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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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정부 02:47
    정부 "업무개시명령 이후 운송량 회복세"...3차 협상 일정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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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공정위, 화물연대 현장조사 시도...노조 반발 00:28
    공정위, 화물연대 현장조사 시도...노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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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11월 소비자물가 5.0% 상승…오름폭 축소 02:22
    11월 소비자물가 5.0% 상승…오름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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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코로나 이틀째 5만명대 확진…독감 의심환자는 최다 02:13
    코로나 이틀째 5만명대 확진…독감 의심환자는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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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카드 포인트로 기부하고 연말정산 혜택도! '일석이조' 활용법|머니클라스 01:50
    카드 포인트로 기부하고 연말정산 혜택도! '일석이조' 활용법|머니클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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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카드 포인트' 현금으로 바꾸는 법, 현금처럼 사용하는 법?|머니클라스 02:42
    '카드 포인트' 현금으로 바꾸는 법, 현금처럼 사용하는 법?|머니클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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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11월 소비자물가 5.0%↑...7개월 만에 가장 낮아 02:16
    11월 소비자물가 5.0%↑...7개월 만에 가장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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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철도노조 파업 철회…KTX·지하철 정상 운행 01:52
    철도노조 파업 철회…KTX·지하철 정상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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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11월 소비자물가 5% ↑… 01:59
    11월 소비자물가 5% ↑…"석유류 · 농수산물 가격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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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화물연대 총파업 9일째, 철강 출하차질 1조원 넘었다 01:37
    화물연대 총파업 9일째, 철강 출하차질 1조원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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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경기남부경찰,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위반자 집중 수사팀 편성 01:37
    경기남부경찰,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위반자 집중 수사팀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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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화물연대 파업 9일째...3차 협상 일정은 미정 03:14
    화물연대 파업 9일째...3차 협상 일정은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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