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발사주' 김웅 무혐의…김건희 여사는 각하

2022.09.2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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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발사주' 김웅 무혐의…김건희 여사는 각하 [앵커] 검찰이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고발장 전달 과정에서 김 의원과 손준성 검사가 서로 짰다고 판단하지 않은 건데요. 공수처의 결론과 정반대입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을 고발한 과정에 사주가 있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고발장과 판결문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미래통합당 조성은 부위원장에게 보냈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현직 검사가 등장하며 사건은 검찰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어갔습니다. 8개월간 수사 끝에 공수처는 손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민간인이었던 김웅 의원과 김건희 여사 사건은 검찰로 돌려보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인 김웅의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 A와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나, 공수처법상 기소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에 이첩하고…" 다시 수사한 검찰은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수사팀은 당시 조성은 씨가 고발장을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속 '손준성 보냄' 문구만으로는 김 의원과 손 검사의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김 의원과 조 씨를 조사했지만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직접 전한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실명 판결문을 보내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긴 혐의에선 판결문이 실명인 걸 김 의원이 알았다는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함께 검찰로 넘긴 김 여사 사건은 수사할 만한 단서나 사건에 관여한 증거가 없어 조사없이 끝내는 각하 처분했습니다. 결국 공수처가 공범으로 본 손 검사는 재판을 받지만, 김 의원은 법원 문턱을 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와 검찰은 조희연 교육감, 김형준 전 검사 사건에 이어 다시 다른 결론을 내놨습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 재판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고발사주 #김웅 #김건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20929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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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55% 00:38
    국민 55%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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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창립 98년 삼양그룹 01:43
    [비즈&] 창립 98년 삼양그룹 "글로벌 스페셜티 솔루션 기업 될 것"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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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설악산 '첫 단풍'…내일 중서부 미세먼지 00:57
    [날씨] 설악산 '첫 단풍'…내일 중서부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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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대석] 경남 자치단체장 중 유일한 3선 시장…각오는? 08:20
    [초대석] 경남 자치단체장 중 유일한 3선 시장…각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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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 외교장관 해임건의안 상정 수순…잠시 후 본회의 속개 02:58
    박진 외교장관 해임건의안 상정 수순…잠시 후 본회의 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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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픽뉴스] 한미일 연합 대잠훈련 01:50
    [그래픽뉴스] 한미일 연합 대잠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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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통과…與 불참 00:30
    [속보]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통과…與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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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3:09
    尹 "한미동맹 계속 발전"…해리스 "바이든 깊은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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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주도 칩4 첫 예비회의…中은 02:13
    美 주도 칩4 첫 예비회의…中은 "한·중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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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버스노사 최종협상 시작…파업 여부 밤늦게 결정 00:46
    경기 버스노사 최종협상 시작…파업 여부 밤늦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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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식 노동장관 00:36
    이정식 노동장관 "노란봉투법, 불법파업 조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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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인구 900만명 첫 돌파…절반 00:30
    고령인구 900만명 첫 돌파…절반 "더 일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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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교역조건 역대 최악…반도체 가격 하락 여파 00:41
    8월 교역조건 역대 최악…반도체 가격 하락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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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여성·아동 대상 범죄 수사부서 확대 추진 00:43
    검찰, 여성·아동 대상 범죄 수사부서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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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천억대' 도박사이트…경기남부 폭력조직 적발 01:48
    '9천억대' 도박사이트…경기남부 폭력조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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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상 마약사범 251명 검거…해경 특별단속 나서 00:29
    해상 마약사범 251명 검거…해경 특별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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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트륨·열량은 얼마나?…밀키트 영양성분 표시 미흡 01:52
    나트륨·열량은 얼마나?…밀키트 영양성분 표시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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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33
    尹 "한미동맹 계속 발전"…해리스 "한국내 논란 개의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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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윤대통령-해리스 미국 부통령, 85분간 접견 09:56
    [뉴스프라임] 윤대통령-해리스 미국 부통령, 85분간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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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 외교장관 해임건의안 본회의 통과…여, 표결 불참 03:28
    박진 외교장관 해임건의안 본회의 통과…여, 표결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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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고발사주' 김웅 무혐의…김건희 여사는 각하 02:30
    검찰, '고발사주' 김웅 무혐의…김건희 여사는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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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이예람' 가해자 징역 7년 확정…유족 02:05
    '故이예람' 가해자 징역 7년 확정…유족 "법이 차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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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시원 살인 용의자 01:23
    고시원 살인 용의자 "죄송하다"…범행동기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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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55% 01:51
    국민 55% "실내마스크 해제 가능"…식당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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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덴마크 여왕, 손주 4명 왕자·공주 지위 박탈 00:41
    덴마크 여왕, 손주 4명 왕자·공주 지위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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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악산 첫 단풍…다음 달 중순 오색빛 절정 01:51
    설악산 첫 단풍…다음 달 중순 오색빛 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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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륙 짙은 안개 유의…내일 중서부 미세먼지 01:13
    [날씨] 내륙 짙은 안개 유의…내일 중서부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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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9월 29일 뉴스리뷰 01:18
    [이시각헤드라인] 9월 29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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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구성] 방한 해리스 숨가쁜 8시간…윤대통령 접견부터 DMZ 방문까지 00:56
    [영상구성] 방한 해리스 숨가쁜 8시간…윤대통령 접견부터 DMZ 방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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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IRA 우려 전달…해리스 02:30
    윤대통령, IRA 우려 전달…해리스 "한국내 논란 개의치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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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본회의서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 가결 00:35
    국회 본회의서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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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 외교장관 00:32
    박진 외교장관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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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박진 해임건의안 거부권 시사…야당 공세에 강공 모드 01:59
    윤대통령, 박진 해임건의안 거부권 시사…야당 공세에 강공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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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MBC 검찰 고발…민주 02:00
    국민의힘, MBC 검찰 고발…민주 "국민 판단 끝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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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사노위 위원장에 김문수… 02:01
    경사노위 위원장에 김문수…"노동개혁 적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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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 공해상서 한미일 대잠훈련…북한 SLBM 대응력 강화 02:00
    동해 공해상서 한미일 대잠훈련…북한 SLBM 대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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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을음으로 가득 찬 주차장…생존 위한 손자국 발견 01:53
    그을음으로 가득 찬 주차장…생존 위한 손자국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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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북, 동해로 또 탄도미사일 발사…닷새동안 3번째 00:44
    [속보] 북, 동해로 또 탄도미사일 발사…닷새동안 3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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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우크라 점령지 합병조약 30일 체결…푸틴 참석 00:47
    러, 우크라 점령지 합병조약 30일 체결…푸틴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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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사이 짙은 안개…내일 맑지만 중서부 미세먼지 01:12
    [날씨] 밤사이 짙은 안개…내일 맑지만 중서부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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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브리핑365] '주4일제' 실험…중간 평가는? 08:35
    [고용브리핑365] '주4일제' 실험…중간 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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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9월 29일 뉴스투나잇1부 01:13
    [이시각헤드라인] 9월 29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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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하루만에 또 탄도미사일…해리스 출국 직후 발사 02:02
    북한, 하루만에 또 탄도미사일…해리스 출국 직후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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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한' 해리스 美부통령, DMZ 공개 방문…북한 향해 02:30
    '방한' 해리스 美부통령, DMZ 공개 방문…북한 향해 "잔혹한 독재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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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합참 00:43
    [속보] 합참 "북 오후 8시48분~57분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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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 해임건의안' 국회 통과…與 불참 속 민주당 단독 처리 02:21
    '박진 해임건의안' 국회 통과…與 불참 속 민주당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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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호·김문수 지명에…여 00:43
    이주호·김문수 지명에…여 "적임자" 야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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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권침해 학생, 교사에게서 분리…학생부 기재 검토 00:39
    교권침해 학생, 교사에게서 분리…학생부 기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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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안화 약세 속 시름 깊은 중국 경제…수출도 둔화 02:06
    위안화 약세 속 시름 깊은 중국 경제…수출도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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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난 세상, 영웅의 귀환'…안동탈춤페스티벌 개막 00:40
    '탈난 세상, 영웅의 귀환'…안동탈춤페스티벌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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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아침 시야 답답…곳곳 안개·초미세먼지 뒤엉켜 01:32
    [생활날씨] 아침 시야 답답…곳곳 안개·초미세먼지 뒤엉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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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연이틀 탄도미사일 발사…해리스 DMZ 행보 겨냥 관측도 02:10
    북한, 연이틀 탄도미사일 발사…해리스 DMZ 행보 겨냥 관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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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자막뉴스] 2019년, 그리고 2022년 서울 홍대 거리...달라진 중국인들 02:17
    [자막뉴스] 2019년, 그리고 2022년 서울 홍대 거리...달라진 중국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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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ILO 00:40
    ILO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긴급개입'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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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리빙톡] 놔두면 실명될 수도…내 눈 지키려면? 02:17
    [리빙톡] 놔두면 실명될 수도…내 눈 지키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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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中 거국적 애도 분위기 만들며 방역완화…'백지시위' 내주 기로 02:33
    中 거국적 애도 분위기 만들며 방역완화…'백지시위' 내주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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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오늘의 주요뉴스 00:59
    오늘의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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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검찰, 정진상 이번 주 기소할 듯...'이재명 수사' 본격화하나 02:36
    검찰, 정진상 이번 주 기소할 듯...'이재명 수사' 본격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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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자막뉴스] '퍽' 소리와 함께 운전자 얼굴 부상...뒷좌석에서 새총으로 쇠 구슬 쐈다 01:31
    [자막뉴스] '퍽' 소리와 함께 운전자 얼굴 부상...뒷좌석에서 새총으로 쇠 구슬 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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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식당 2층에 비밀 사무실이…기업형 성매매 일당 '덜미' 01:39
    식당 2층에 비밀 사무실이…기업형 성매매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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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대전 '의무 해제'에 논란 재점화…실내마스크 논의 당겨지나 01:51
    대전 '의무 해제'에 논란 재점화…실내마스크 논의 당겨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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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02:01
    "주전자 물 데워 세수" 한파에 더 힘든 취약계층…후원도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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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찬바람 불며 다시 한파…월요일 출근길 영하 8도 '강추위’ 01:48
    찬바람 불며 다시 한파…월요일 출근길 영하 8도 '강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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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날씨] 내일 오늘보다 더 추워...철원 영하 12도 01:19
    [날씨] 내일 오늘보다 더 추워...철원 영하 12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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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이정근 CJ 취업 청탁' 노영민 출국금지…野 인사 수사 확대 01:43
    '이정근 CJ 취업 청탁' 노영민 출국금지…野 인사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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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12월 4일 '뉴스 7' 헤드라인 01:02
    12월 4일 '뉴스 7'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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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날씨플러스] 수요일까지 추위…알아두면 좋을 '거리의 온기' 01:48
    [날씨플러스] 수요일까지 추위…알아두면 좋을 '거리의 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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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퍼센트] 논란의 '안전운임제'…3년간 적용받은 기사 '6.2%' 03:40
    [퍼센트] 논란의 '안전운임제'…3년간 적용받은 기사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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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중국, '노령층 백신 접종률' 끌어올릴 수 있을까 02:01
    중국, '노령층 백신 접종률' 끌어올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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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비조합원에 쇠구슬 발사' 화물연대 조합원 3명 영장 신청 01:56
    '비조합원에 쇠구슬 발사' 화물연대 조합원 3명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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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경기북부·강원 다시 한파주의보…주초 체감 -10도 01:33
    경기북부·강원 다시 한파주의보…주초 체감 -1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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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믿었던 수출마저…점점 짙어지는 마이너스 성장 우려 02:02
    믿었던 수출마저…점점 짙어지는 마이너스 성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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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서울 아파트 '35층 규제' 폐지…재건축 속도 낸다 01:46
    서울 아파트 '35층 규제' 폐지…재건축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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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주한미군에 우주군·전략폭격기 공개…미사일 대응 강화 02:12
    주한미군에 우주군·전략폭격기 공개…미사일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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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내년도 예산안 샅바싸움…이상민 해임건의안 변수 03:05
    내년도 예산안 샅바싸움…이상민 해임건의안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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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윤대통령 01:54
    윤대통령 "불법·폭력행위 판 쳐…범죄로부터 국민 지켜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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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06:11
    "브라질도 문제없어"…사기 충만 벤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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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늘어나는 품절 주유소... 01:36
    늘어나는 품절 주유소..."급히 구해도 하루면 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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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날씨] 월요일 찬바람 더 강해져…출근길 서울 영하 7도 01:21
    [날씨] 월요일 찬바람 더 강해져…출근길 서울 영하 7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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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주택가서 배달식당 간판 달고 성매매…무더기 입건 00:41
    주택가서 배달식당 간판 달고 성매매…무더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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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경찰, 화물연대 조합원 3명 구속영장 신청...화물차에 쇠 구슬 쏜 혐의 01:43
    경찰, 화물연대 조합원 3명 구속영장 신청...화물차에 쇠 구슬 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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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날씨] 다시 한겨울 추위…내일 아침 찬바람 더 강해 01:05
    [날씨] 다시 한겨울 추위…내일 아침 찬바람 더 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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