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가해자 징역 7년 확정…유족 "법이 차갑다"

2022.09.2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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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가해자 징역 7년 확정…유족 "법이 차갑다" [앵커] 고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사건을 덮으려 협박한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유가족들은 "법이 가해자에게만 따뜻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고 이예람 중사의 직접 가해자인 부대 선임 장 모 중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7년을 확정했습니다. 원심 군사법원과 같이 성추행은 유죄로, 사건을 덮으려 협박한 혐의는 무죄로 본 겁니다. 장 중사는 지난해 3월 회식을 마치고 복귀하는 길에 이 중사를 강제추행했습니다. 이 중사를 불러내 사건을 덮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극단 선택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은 장 중사. 1심에서 군 검찰은 징역 15년을 요청했지만, 군사법원은 보복·협박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극단적 선택이 장 중사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본 2심에서 형량은 징역 7년으로 깎였습니다. 군 검찰은 보복·협박이 인정돼야 한다며, 장 중사 측은 형이 여전히 무겁다며 각각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장 중사의 문자메시지를 보복 의도가 없는 '사과 행동'이라며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유가족들은 "가해자에게만 법이 따뜻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법은 너무 차가웠어요…너무 차갑게 우리 아이한테 잣대를 들이댔고, 가해자인 여러 사람들한테는 너무 따뜻했어요." 유족 측은 특검이 수사한 사건에서는 엄한 형이 선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안미영 특검팀은 지난 13일 장 중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한편 대법원 선고에 앞서 서울고법은 이 중사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기소된 노 모 준위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kr) #보복협박 #군검찰 #대법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20929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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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창립 98년 삼양그룹 01:43
    [비즈&] 창립 98년 삼양그룹 "글로벌 스페셜티 솔루션 기업 될 것"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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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설악산 '첫 단풍'…내일 중서부 미세먼지 00:57
    [날씨] 설악산 '첫 단풍'…내일 중서부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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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대석] 경남 자치단체장 중 유일한 3선 시장…각오는? 08:20
    [초대석] 경남 자치단체장 중 유일한 3선 시장…각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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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 외교장관 해임건의안 상정 수순…잠시 후 본회의 속개 02:58
    박진 외교장관 해임건의안 상정 수순…잠시 후 본회의 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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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픽뉴스] 한미일 연합 대잠훈련 01:50
    [그래픽뉴스] 한미일 연합 대잠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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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통과…與 불참 00:30
    [속보]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통과…與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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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3:09
    尹 "한미동맹 계속 발전"…해리스 "바이든 깊은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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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주도 칩4 첫 예비회의…中은 02:13
    美 주도 칩4 첫 예비회의…中은 "한·중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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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버스노사 최종협상 시작…파업 여부 밤늦게 결정 00:46
    경기 버스노사 최종협상 시작…파업 여부 밤늦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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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식 노동장관 00:36
    이정식 노동장관 "노란봉투법, 불법파업 조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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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인구 900만명 첫 돌파…절반 00:30
    고령인구 900만명 첫 돌파…절반 "더 일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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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교역조건 역대 최악…반도체 가격 하락 여파 00:41
    8월 교역조건 역대 최악…반도체 가격 하락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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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여성·아동 대상 범죄 수사부서 확대 추진 00:43
    검찰, 여성·아동 대상 범죄 수사부서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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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천억대' 도박사이트…경기남부 폭력조직 적발 01:48
    '9천억대' 도박사이트…경기남부 폭력조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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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상 마약사범 251명 검거…해경 특별단속 나서 00:29
    해상 마약사범 251명 검거…해경 특별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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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트륨·열량은 얼마나?…밀키트 영양성분 표시 미흡 01:52
    나트륨·열량은 얼마나?…밀키트 영양성분 표시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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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33
    尹 "한미동맹 계속 발전"…해리스 "한국내 논란 개의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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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윤대통령-해리스 미국 부통령, 85분간 접견 09:56
    [뉴스프라임] 윤대통령-해리스 미국 부통령, 85분간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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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 외교장관 해임건의안 본회의 통과…여, 표결 불참 03:28
    박진 외교장관 해임건의안 본회의 통과…여, 표결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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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고발사주' 김웅 무혐의…김건희 여사는 각하 02:30
    검찰, '고발사주' 김웅 무혐의…김건희 여사는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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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이예람' 가해자 징역 7년 확정…유족 02:05
    '故이예람' 가해자 징역 7년 확정…유족 "법이 차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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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시원 살인 용의자 01:23
    고시원 살인 용의자 "죄송하다"…범행동기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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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55% 01:51
    국민 55% "실내마스크 해제 가능"…식당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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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덴마크 여왕, 손주 4명 왕자·공주 지위 박탈 00:41
    덴마크 여왕, 손주 4명 왕자·공주 지위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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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악산 첫 단풍…다음 달 중순 오색빛 절정 01:51
    설악산 첫 단풍…다음 달 중순 오색빛 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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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륙 짙은 안개 유의…내일 중서부 미세먼지 01:13
    [날씨] 내륙 짙은 안개 유의…내일 중서부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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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9월 29일 뉴스리뷰 01:18
    [이시각헤드라인] 9월 29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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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구성] 방한 해리스 숨가쁜 8시간…윤대통령 접견부터 DMZ 방문까지 00:56
    [영상구성] 방한 해리스 숨가쁜 8시간…윤대통령 접견부터 DMZ 방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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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IRA 우려 전달…해리스 02:30
    윤대통령, IRA 우려 전달…해리스 "한국내 논란 개의치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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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본회의서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 가결 00:35
    국회 본회의서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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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 외교장관 00:32
    박진 외교장관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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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박진 해임건의안 거부권 시사…야당 공세에 강공 모드 01:59
    윤대통령, 박진 해임건의안 거부권 시사…야당 공세에 강공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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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MBC 검찰 고발…민주 02:00
    국민의힘, MBC 검찰 고발…민주 "국민 판단 끝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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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사노위 위원장에 김문수… 02:01
    경사노위 위원장에 김문수…"노동개혁 적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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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 공해상서 한미일 대잠훈련…북한 SLBM 대응력 강화 02:00
    동해 공해상서 한미일 대잠훈련…북한 SLBM 대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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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을음으로 가득 찬 주차장…생존 위한 손자국 발견 01:53
    그을음으로 가득 찬 주차장…생존 위한 손자국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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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북, 동해로 또 탄도미사일 발사…닷새동안 3번째 00:44
    [속보] 북, 동해로 또 탄도미사일 발사…닷새동안 3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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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우크라 점령지 합병조약 30일 체결…푸틴 참석 00:47
    러, 우크라 점령지 합병조약 30일 체결…푸틴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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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사이 짙은 안개…내일 맑지만 중서부 미세먼지 01:12
    [날씨] 밤사이 짙은 안개…내일 맑지만 중서부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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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브리핑365] '주4일제' 실험…중간 평가는? 08:35
    [고용브리핑365] '주4일제' 실험…중간 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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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9월 29일 뉴스투나잇1부 01:13
    [이시각헤드라인] 9월 29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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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하루만에 또 탄도미사일…해리스 출국 직후 발사 02:02
    북한, 하루만에 또 탄도미사일…해리스 출국 직후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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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한' 해리스 美부통령, DMZ 공개 방문…북한 향해 02:30
    '방한' 해리스 美부통령, DMZ 공개 방문…북한 향해 "잔혹한 독재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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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합참 00:43
    [속보] 합참 "북 오후 8시48분~57분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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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 해임건의안' 국회 통과…與 불참 속 민주당 단독 처리 02:21
    '박진 해임건의안' 국회 통과…與 불참 속 민주당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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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호·김문수 지명에…여 00:43
    이주호·김문수 지명에…여 "적임자" 야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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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권침해 학생, 교사에게서 분리…학생부 기재 검토 00:39
    교권침해 학생, 교사에게서 분리…학생부 기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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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안화 약세 속 시름 깊은 중국 경제…수출도 둔화 02:06
    위안화 약세 속 시름 깊은 중국 경제…수출도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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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난 세상, 영웅의 귀환'…안동탈춤페스티벌 개막 00:40
    '탈난 세상, 영웅의 귀환'…안동탈춤페스티벌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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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아침 시야 답답…곳곳 안개·초미세먼지 뒤엉켜 01:32
    [생활날씨] 아침 시야 답답…곳곳 안개·초미세먼지 뒤엉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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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연이틀 탄도미사일 발사…해리스 DMZ 행보 겨냥 관측도 02:10
    북한, 연이틀 탄도미사일 발사…해리스 DMZ 행보 겨냥 관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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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자막뉴스] 2019년, 그리고 2022년 서울 홍대 거리...달라진 중국인들 02:17
    [자막뉴스] 2019년, 그리고 2022년 서울 홍대 거리...달라진 중국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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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ILO 00:40
    ILO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긴급개입'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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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리빙톡] 놔두면 실명될 수도…내 눈 지키려면? 02:17
    [리빙톡] 놔두면 실명될 수도…내 눈 지키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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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中 거국적 애도 분위기 만들며 방역완화…'백지시위' 내주 기로 02:33
    中 거국적 애도 분위기 만들며 방역완화…'백지시위' 내주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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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자막뉴스] '퍽' 소리와 함께 운전자 얼굴 부상...뒷좌석에서 새총으로 쇠 구슬 쐈다 01:31
    [자막뉴스] '퍽' 소리와 함께 운전자 얼굴 부상...뒷좌석에서 새총으로 쇠 구슬 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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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식당 2층에 비밀 사무실이…기업형 성매매 일당 '덜미' 01:39
    식당 2층에 비밀 사무실이…기업형 성매매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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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대전 '의무 해제'에 논란 재점화…실내마스크 논의 당겨지나 01:51
    대전 '의무 해제'에 논란 재점화…실내마스크 논의 당겨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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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02:01
    "주전자 물 데워 세수" 한파에 더 힘든 취약계층…후원도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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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찬바람 불며 다시 한파…월요일 출근길 영하 8도 '강추위’ 01:48
    찬바람 불며 다시 한파…월요일 출근길 영하 8도 '강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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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날씨] 내일 오늘보다 더 추워...철원 영하 12도 01:19
    [날씨] 내일 오늘보다 더 추워...철원 영하 12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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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이정근 CJ 취업 청탁' 노영민 출국금지…野 인사 수사 확대 01:43
    '이정근 CJ 취업 청탁' 노영민 출국금지…野 인사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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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12월 4일 '뉴스 7' 헤드라인 01:02
    12월 4일 '뉴스 7'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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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날씨플러스] 수요일까지 추위…알아두면 좋을 '거리의 온기' 01:48
    [날씨플러스] 수요일까지 추위…알아두면 좋을 '거리의 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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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퍼센트] 논란의 '안전운임제'…3년간 적용받은 기사 '6.2%' 03:40
    [퍼센트] 논란의 '안전운임제'…3년간 적용받은 기사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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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중국, '노령층 백신 접종률' 끌어올릴 수 있을까 02:01
    중국, '노령층 백신 접종률' 끌어올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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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비조합원에 쇠구슬 발사' 화물연대 조합원 3명 영장 신청 01:56
    '비조합원에 쇠구슬 발사' 화물연대 조합원 3명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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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경기북부·강원 다시 한파주의보…주초 체감 -10도 01:33
    경기북부·강원 다시 한파주의보…주초 체감 -1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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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믿었던 수출마저…점점 짙어지는 마이너스 성장 우려 02:02
    믿었던 수출마저…점점 짙어지는 마이너스 성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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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서울 아파트 '35층 규제' 폐지…재건축 속도 낸다 01:46
    서울 아파트 '35층 규제' 폐지…재건축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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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주한미군에 우주군·전략폭격기 공개…미사일 대응 강화 02:12
    주한미군에 우주군·전략폭격기 공개…미사일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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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내년도 예산안 샅바싸움…이상민 해임건의안 변수 03:05
    내년도 예산안 샅바싸움…이상민 해임건의안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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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윤대통령 01:54
    윤대통령 "불법·폭력행위 판 쳐…범죄로부터 국민 지켜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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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06:11
    "브라질도 문제없어"…사기 충만 벤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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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늘어나는 품절 주유소... 01:36
    늘어나는 품절 주유소..."급히 구해도 하루면 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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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날씨] 월요일 찬바람 더 강해져…출근길 서울 영하 7도 01:21
    [날씨] 월요일 찬바람 더 강해져…출근길 서울 영하 7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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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주택가서 배달식당 간판 달고 성매매…무더기 입건 00:41
    주택가서 배달식당 간판 달고 성매매…무더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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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경찰, 화물연대 조합원 3명 구속영장 신청...화물차에 쇠 구슬 쏜 혐의 01:43
    경찰, 화물연대 조합원 3명 구속영장 신청...화물차에 쇠 구슬 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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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날씨] 다시 한겨울 추위…내일 아침 찬바람 더 강해 01:05
    [날씨] 다시 한겨울 추위…내일 아침 찬바람 더 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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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내일 더 추워요…서울 수일째 건조특보 01:15
    내일 더 추워요…서울 수일째 건조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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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화물연대 파업 11일째…재고 소진 주유소 70여곳 02:45
    화물연대 파업 11일째…재고 소진 주유소 70여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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