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지촌 성매매 여성에 배상하라"…국가 책임 인정

2022.09.29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1950년대부터 주한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를 허용해도 된다고 나라가 허용한 곳, 바로 '기지촌'입니다. 국가가 이곳을 조직적이고 불법적으로 운영했다며 피해 여성들이 8년 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이 국가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기자] 1950년대와 60년대 정부는 대내외적으로 성매매를 금지했지만, 미군을 상대하는 이른바 기지촌엔 예외를 뒀습니다. [박모 씨/미군 위안부 피해 여성 : 우리를 애국자라 칭송한 국가는 기지촌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미군 폭력과 악랄한 포주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았고, 많은 여성들이 기지촌으로 팔려왔습니다.] 병에 걸리면 격리됐고, 부작용이 큰 약으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청춘을 잃어버린 120명의 여성이 8년 전 국가와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24명이 세상을 떠났고, 오늘 대법원의 결론을 받아든 건 95명입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들이 인격권과 존엄성을 침해 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가 성매매를 정당화하고 조장한 책임도 물었습니다. 대법원은 "여성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고, 국가의 격리수용 치료도 일부 위법하다"며 95명 피해 여성에 대해 각각 300만~700만 원씩 손해배상하라고 확정했습니다. [김숙자/미군 위안부 피해 여성 : 오늘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 내 주셔서 눈물이 납니다. 주변의 멸시와 차별 속에서 지낸 우리들의 눈물이 씻겨나가는 느낌입니다.] 피해 여성들을 지원해 온 시민단체는 국회와 경기도 등 지자체가 나서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정종문 기자 , 최무룡, 강한승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20929 52

  • [이장면]주눅들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김주형의 골프하는 법 01:33
    [이장면]주눅들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김주형의 골프하는 법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북한, 사흘 만에 또…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 발사 01:58
    북한, 사흘 만에 또…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 발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국정원 01:22
    국정원 "북, 핵실험 한다면 10월 16일∼11월 7일 가능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해리스 부통령, 오늘 DMZ 방문…미 01:45
    해리스 부통령, 오늘 DMZ 방문…미 "동맹의 힘 보여줄 것"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1:42
    "일자리 기여 1위, 혜택은 제외"…미 언론도 IRA 문제 주목
    조회수 11
    본문 링크 이동
  • 국민의힘 윤리위, 권성동 징계 절차 개시…이준석 내주 논의 02:33
    국민의힘 윤리위, 권성동 징계 절차 개시…이준석 내주 논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영정 아래 놓인 '만원 한 장'…어린 조카의 마지막 선물 01:56
    영정 아래 놓인 '만원 한 장'…어린 조카의 마지막 선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마약 투약 혐의' 돈스파이크 구속… 04:30
    '마약 투약 혐의' 돈스파이크 구속…"도망 우려"|오늘 아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요동치는 금융시장…정부는 뒤늦게 15조 투입해 '불 끄기' 02:21
    요동치는 금융시장…정부는 뒤늦게 15조 투입해 '불 끄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영상] 불거진 바이든 건강 이상설…숨진 의원 찾으며 01:59
    [영상] 불거진 바이든 건강 이상설…숨진 의원 찾으며 "어디 있나요?"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킹달러 공포·개미들의 비명…증시 바닥은 어디?|아침& 라이프 08:26
    킹달러 공포·개미들의 비명…증시 바닥은 어디?|아침& 라이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번엔 택시비… 01:59
    이번엔 택시비…"밤에 택시 부를 때 무조건 호출료 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30년 국산 전기차 330만대 생산… 00:34
    2030년 국산 전기차 330만대 생산…"글로벌 3강 도약"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국민의힘 02:06
    국민의힘 "입국 PCR 폐지·어린이 실내 마스크 해제 정부에 요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현장영상] 정진석 34:47
    [현장영상] 정진석 "민주당, 정권 교체 부정하며 사사건건 국정 발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윤 대통령, 교육장관 후보자에 이주호 전 장관 지명 02:17
    윤 대통령, 교육장관 후보자에 이주호 전 장관 지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민주 44:36
    민주 "박진 해임안 반드시 처리"…주호영 "국회 권능 희화화"|썰전라이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정진석 02:59
    정진석 "민주당, 이재명의 방탄 정당으로 전락"|썰전라이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6:13
    "통닭 배달비만도 못한 택시비"…진정한 해결책은|강지영의 시그널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4시 썰전라이브] 박원석 02:24
    [4시 썰전라이브] 박원석 "지금의 외교안보라인, 성과 부풀린 측면 있어...누군가는 그 책임 져야"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4시 썰전라이브] 홍석준 01:54
    [4시 썰전라이브] 홍석준 "비속어 사용했다면 대통령이 흔쾌히 사과할 수 있어"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박진 해임건의안 곧 가결될 듯…윤, 비속어 논란에 묵묵부답 12:13
    박진 해임건의안 곧 가결될 듯…윤, 비속어 논란에 묵묵부답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정진석 12:22
    정진석 "망국적 입법 독재"…박홍근 "그 대통령에 그 정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국민의힘 윤리위, 권성동 징계 개시…이준석 '구색 맞추기'? 10:15
    국민의힘 윤리위, 권성동 징계 개시…이준석 '구색 맞추기'?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11:34
    이재명 "윤 정부 국정운영 퇴행"…박홍근, 한동훈 고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이재명 축사 남북행사에 '밀반입' 북한 미술품 걸렸다 02:45
    [단독] 이재명 축사 남북행사에 '밀반입' 북한 미술품 걸렸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슈체크] 두 차례 남북교류 행사 열면서 밀반입…'돈' 오갔나 02:29
    [이슈체크] 두 차례 남북교류 행사 열면서 밀반입…'돈' 오갔나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이화영, 뇌물죄 넘어 '쌍방울 주가조작 공범' 가능성 01:31
    이화영, 뇌물죄 넘어 '쌍방울 주가조작 공범' 가능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쌍방울 부회장 01:28
    쌍방울 부회장 "김성태 지시로 이화영에 법카주고 허위급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박진 해임안' 민주당 단독 처리…국민의힘 02:19
    '박진 해임안' 민주당 단독 처리…국민의힘 "반대" 단체 퇴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비속어 논란 질문에 '침묵'… 01:34
    비속어 논란 질문에 '침묵'…"대통령 본인도 혼란스러워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예상 못 했다더니…IRA 통과 일주일 전 '대통령실 보고' 01:56
    예상 못 했다더니…IRA 통과 일주일 전 '대통령실 보고'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대통령실 00:34
    대통령실 "펠로시 방한 땐 구체적 논의 어려웠던 상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독도 앞바다에 '욱일기' 단 함정 온다…한미일 합동훈련 01:36
    독도 앞바다에 '욱일기' 단 함정 온다…한미일 합동훈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태극기 집회' 논란의 김문수 임명… 01:12
    '태극기 집회' 논란의 김문수 임명…"노동개혁 적임자"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마스크 벗었는데 다시 '미세먼지 공습'…중국 석탄 발전은 '걱정' 01:26
    마스크 벗었는데 다시 '미세먼지 공습'…중국 석탄 발전은 '걱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경기도 버스 노사 막판 협상…결렬시 내일 첫차부터 '멈춤' 01:36
    경기도 버스 노사 막판 협상…결렬시 내일 첫차부터 '멈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도메인은 후쿠오카, 접속은 캘리포니아…140억 번 '밤의전쟁' 운영자 재판 넘겨져 03:49
    [단독] 도메인은 후쿠오카, 접속은 캘리포니아…140억 번 '밤의전쟁' 운영자 재판 넘겨져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전주환 01:14
    전주환 "국민 시선 누그러지게…" 재판 도중 뻔뻔한 요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정부 '아프간 지원 강화' 못 지킬 약속? 관련 예산 '싹둑' 01:38
    [단독] 정부 '아프간 지원 강화' 못 지킬 약속? 관련 예산 '싹둑'
    조회수 16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강제동원 배상' 이사장에 보수 논객? 산부인과 교수 출신? 01:33
    [단독] '강제동원 배상' 이사장에 보수 논객? 산부인과 교수 출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재단 경영평가 5년째 '미흡'…성폭력 등 윤리도 바닥 01:54
    [단독] 재단 경영평가 5년째 '미흡'…성폭력 등 윤리도 바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대법 02:03
    대법 "기지촌 성매매 여성에 배상하라"…국가 책임 인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절반 이상이 01:26
    절반 이상이 "실내서 벗어야"…곧 마스크 소송도 예고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밀착카메라] 모래언덕도, 풀등도…무분별한 채취에 멍든 인천 대이작도 03:03
    [밀착카메라] 모래언덕도, 풀등도…무분별한 채취에 멍든 인천 대이작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백브리핑] 정직한 도지사? 김진태 03:38
    [백브리핑] 정직한 도지사? 김진태 "주인공의 스토리, 딱 내 얘기"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대한항공 여객기, 런던 공항서 접촉사고… 00:33
    대한항공 여객기, 런던 공항서 접촉사고…"다친 사람 없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방지턱 녹고 온통 그을음…'갱도' 떠올리는 화재 현장 02:37
    방지턱 녹고 온통 그을음…'갱도' 떠올리는 화재 현장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01:53
    "그가 그리웠다"…2년 만에 돌아온 정현의 짜릿한 역전승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이영진 헌법재판관 골프 접대 의혹' 보도 이달의 기자상 00:29
    '이영진 헌법재판관 골프 접대 의혹' 보도 이달의 기자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서울 28도…수도권·충청 미세먼지 '나쁨' 00:13
    [날씨] 서울 28도…수도권·충청 미세먼지 '나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재건축 부담금 확 낮춘다… 01:53
    재건축 부담금 확 낮춘다…"다주택자 혜택은 줄여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 유례 없는 12월 늦은 개장...스키장은 고민 중 02:49
    유례 없는 12월 늦은 개장...스키장은 고민 중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2 경기 용인시 리조트에서 불...투숙객 등 139명 대피 00:26
    경기 용인시 리조트에서 불...투숙객 등 139명 대피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3 공장 앞 늘어선 신차 행렬…화물연대 파업에 '로드탁송' 02:45
    공장 앞 늘어선 신차 행렬…화물연대 파업에 '로드탁송'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4 추위 녹인 열띤 응원 닿았나...역전승에 거리 응원단 '환호' 02:34
    추위 녹인 열띤 응원 닿았나...역전승에 거리 응원단 '환호'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5 '서해 피격' 서훈, 19시간 심사 끝에 구속… 01:40
    '서해 피격' 서훈, 19시간 심사 끝에 구속…"증거인멸 우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날씨] 밤사이 남부 비...내일부터 다시 강추위 02:12
    [날씨] 밤사이 남부 비...내일부터 다시 강추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화물연대 파업 열흘째...민주노총, 서울·부산에서 노동자대회 02:35
    화물연대 파업 열흘째...민주노총, 서울·부산에서 노동자대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특수본, 추가 영장 신청 '주력'...수사 '윗선' 향할까? 02:34
    특수본, 추가 영장 신청 '주력'...수사 '윗선' 향할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오늘 강추위 주춤…내일 다시 기온 곤두박질 01:19
    오늘 강추위 주춤…내일 다시 기온 곤두박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서해 피격' 서훈 구속…윗선 수사 속도 01:47
    '서해 피격' 서훈 구속…윗선 수사 속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부천 주택 일산화탄소 누출…일가족 3명 중독 00:25
    부천 주택 일산화탄소 누출…일가족 3명 중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코로나19 신규 확진 5만 명대…위중증 442명 00:27
    코로나19 신규 확진 5만 명대…위중증 442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부천 주택 일산화탄소 누출…일가족 3명 중독 00:30
    부천 주택 일산화탄소 누출…일가족 3명 중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01:49
    "추위야 늦었지만 반갑다"…스키장 본격 개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영상구성] 방방곡곡 00:35
    [영상구성] 방방곡곡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태화강 찾은 떼까마귀 군무 장관…AI 확산 우려도 02:03
    태화강 찾은 떼까마귀 군무 장관…AI 확산 우려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7 [생생갤러리] 02:47
    [생생갤러리] "한파에 송아지도 방한복 입어요" 外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8 '서해 피격' 서훈 구속...文 정권 윗선 정조준 24:09
    '서해 피격' 서훈 구속...文 정권 윗선 정조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순천만 흑두루미 1만 마리 장관…서식지 확대 필요 02:14
    순천만 흑두루미 1만 마리 장관…서식지 확대 필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이상 기후에도 튼튼·생산량 3배…경북 딸기 재배 농법 눈길 02:46
    이상 기후에도 튼튼·생산량 3배…경북 딸기 재배 농법 눈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올림픽 유산' 가리왕산 케이블카 개통…2년 한시 운영 02:13
    '올림픽 유산' 가리왕산 케이블카 개통…2년 한시 운영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2 9살 초등생 학교 앞 만취 차량에 치여 참변 당해 00:24
    9살 초등생 학교 앞 만취 차량에 치여 참변 당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3 [날씨] 주말 강추위 주춤…전국 흐리고 중부 곳곳 눈 01:26
    [날씨] 주말 강추위 주춤…전국 흐리고 중부 곳곳 눈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4 '서해 피격' 서훈 구속‥ 01:57
    '서해 피격' 서훈 구속‥"증거인멸 염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날씨] 전국에 눈 또는 비…낮 최고 서울 8도 부산 13도 00:27
    [날씨] 전국에 눈 또는 비…낮 최고 서울 8도 부산 13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서해 피격' 서훈 구속…문 정부 첫 고위 인사 00:35
    '서해 피격' 서훈 구속…문 정부 첫 고위 인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날씨] 오늘 강추위 주춤...오후와 밤사이 곳곳에 비 02:15
    [날씨] 오늘 강추위 주춤...오후와 밤사이 곳곳에 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노-정 '극단 대립'…화물연대 파업 출구는? 02:07
    노-정 '극단 대립'…화물연대 파업 출구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특수본, 다음 주 추가 영장 신청...서울시·행안부도 '정조준' 02:37
    특수본, 다음 주 추가 영장 신청...서울시·행안부도 '정조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화물연대 파업 열흘째...민주노동, 서울·부산에서 노동자대회 02:26
    화물연대 파업 열흘째...민주노동, 서울·부산에서 노동자대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