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빠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혜택 보는 지역 어디

2022.09.29 방영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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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를 크게 손 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재건축 활성화가 목표지만, 집주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라서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상우 기자 리포트 보고, 궁금증 계속 풀어보겠습니다. <기자> 오늘(29일) 발표로 재건축 집주인들 부담금이 얼마나 주는지 분석했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재건축 단지에 한 집당 평균 6억 2천만 원 초과 이익을 얻는 것으로 계산돼서, 그중에 2억 8천만 원을 부담금으로 걷겠다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조치로 부담금이 4분의 1인 7천400만 원으로 줍니다. 10년 이상 보유자는 4천만 원으로 더 내려갑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초과 이익 기준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익이 3천만 원 이하라면 부담금을 안 내도 되는데, 이 기준을 1억 원으로 높일 방침입니다. 이익의 절반을 부담금으로 내는 최고 구간도 1억 1천만 원에서 3억 8천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장기 보유자는 여기에 추가 감면을 해줘서 6년 이상 보유는 10%를 깎아주고, 10년이 넘으면 절반을 덜어줍니다. [신승철/성남 분당 지역 공인중개사 :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죠. 거주 겸 해서 재건축까지 기대하면서 5년 전, 3년 전에 이미 사서 거주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는 엄청난 혜택이죠.] 분석 결과 현재 환수 대상이 전국에 84개 단지가 있는데, 이 중에 38곳은 부담금이 아예 없어집니다. 1억 원 이상 내는 단지도 19곳에서 5곳으로 줄어듭니다. [권혁진/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이번 개선 방안의 큰 원칙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과도한 재건축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동시에 나옵니다. [이강훈/변호사·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 대부분 다 면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부과되는 단지들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해버리면, 그래서 이건 너무 재건축 부담금 제도를 형해화시키는 명목만 남기는 그런 일이다.] (영상편집 : 김종미, VJ : 박현우) --- <앵커> 부동산 담당하는 한상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오늘 발표로 혜택 보는 지역, 집주인들은? [한상우 기자 : 일단 지방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번 조치로 초과 이익 환수 부담금을 아예 안 내도 되는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경기도의 경우도 기존 부과 대상 중에서 절반가량은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의 부담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아까 리포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집값 오름 부분의 10% 안팎으로 초과 이익 환수 부담금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해서 집을 한 채 오래 보유하고 있었으면 50% 정도 더 깎아주기 때문에 서울 강남의 경우도 초과 이익 환수 부담금이 1억 원 안팎에 머물고 오래 보유한 사람은 몇천만 원 선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Q. 실제 분양 더 늘어날까? [한상우 기자 : 사실 전문가들한테 오늘 물어봤는데도 공급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것인데요. 일단 정부가 부동산 재건축 활성화한다면서 용적률 높여가지고 아파트 더 짓게 하고 그다음에 안전진단 기준도 낮춰주면서 재건축 속도 빠르게 하기로 이미 했고, 거기에 더해서 오늘 초과 이익 환수 부담금도 줄여주기로 한 것인데, 재건축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아직도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이것이 어찌된 것이냐 하면, 지금 금리는 오르고 아파트값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건축 유도하려면 조금 더 센 당근이 필요하다, 최소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폐지 정도는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반응이었고,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재건축해서 아파트 지어봤자 일반 분양이랑 공공 분양 물량 1년에 몇천 채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공급 효과는 미미한 반면 집주인들한테 혜택은 너무 크게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Q. 국회에서 통과될지 미지수? [한상우 기자 : 그렇습니다. 일단 야당인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법을 손질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법 처음 16년 전에 만들고 나서 실제로 지금까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부담금을 부과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시행도 안 해 보고 개정부터 하는 것이 말이 되냐, 이것도 부자 감세 아니냐, 이렇게 비난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대로 국회를 통과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한상우 기자(cacao@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20929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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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신림동 고시원 살인' 피의자 02:07
    [영상] '신림동 고시원 살인' 피의자 "죄송합니다"…이르면 오늘 중 구속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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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리포트]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징역 7년 확정 01:36
    [D리포트]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징역 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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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디오머그] 100년 만에 미국 본토 직격탄…플로리다 집어삼킨 초강력 허리케인 이언 02:59
    [비디오머그] 100년 만에 미국 본토 직격탄…플로리다 집어삼킨 초강력 허리케인 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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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리포트] 북한 도발에 항모 훈련 공개…내일 한미일 훈련 01:41
    [D리포트] 북한 도발에 항모 훈련 공개…내일 한미일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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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가결'…여야 향후 방침은 02:27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가결'…여야 향후 방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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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속어 부분은 기억 어려워"…대통령실, 사과 선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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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6
    "민주당 · MBC 국익 자해 행위"…"고달픈 5년 선언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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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경사노위에 김문수 지명…교육장관엔 이주호 02:05
    윤 대통령, 경사노위에 김문수 지명…교육장관엔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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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2
    "'김문수 경사노위'엔 안 들어간다"…노동계 싸늘한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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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만난 해리스… 02:04
    윤 대통령 만난 해리스…"비속어 논란 전혀 개의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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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연합훈련에 일 해상자위대도 합류…우리 군 설명은 01:57
    한미 연합훈련에 일 해상자위대도 합류…우리 군 설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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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배 청구액 3,160억 원…'노란봉투법' 어떻게 보십니까 05:15
    손배 청구액 3,160억 원…'노란봉투법'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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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은] 파업 이후 손해배상 소송…해외 사례는 어떨까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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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봉투법, 노사 간 '큰 이견'…전문가들은 어떻게 볼까 01:10
    노란봉투법, 노사 간 '큰 이견'…전문가들은 어떻게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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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미뤄달라" 전주환의 요청…그리고 댄 두 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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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가방 욕심에…" 14년 인연의 고시원 주인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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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속 240km 괴물 허리케인, 미국 강타…피해 속출 현장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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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힘 빠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혜택 보는 지역 어디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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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버스 파업 최종 협상 중…30일 출퇴근 대란 오나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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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테스트 한 번도 없이 개통했다…무모한 전환 왜?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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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 선감학원 암매장지…웅크린 채 그대로 묻힌 아이들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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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가스관 잇단 누출사고 미스터리…서로 배후 지목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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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성이 본 벤투호…"손준호를 주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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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LPGA 중계권 계약 문제없다"…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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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나요?" 숨진 의원 찾은 바이든…또 '건강이상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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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노총 총파업에 대형 노조 불참…정부 "조건 없는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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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개시명령 받은 화물차주 속속 복귀…정부 "손배소송도 지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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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다시 경기 침체 공포에 코스피 하락장 01:19
    다시 경기 침체 공포에 코스피 하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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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화물연대 파업 손실액 3조5천억원…미참여자 신변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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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친절한 경제] 04:45
    [친절한 경제] "그래도 70대까진 건강하게 살겠지?"…현실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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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러시아산 유가 상한제' 기름값 어디로?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머니클라스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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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짧은 목줄 학대 금지·CCTV 의무화'…정부, 반려동물 보호 강화한다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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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까지 올랐었는데"…시중은행서 사라진 고금리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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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뉴욕증시 이틀 연속 급락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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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뉴스 속 경제] '몸값·실력·팀 성적'의 상관 관계는?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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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카카오, '먹통 사태' 원인·재발방지책 발표 00:30
    카카오, '먹통 사태' 원인·재발방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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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화물연대 집회 인원 감소…항만 물류 '평시의 99% 회복' 00:32
    화물연대 집회 인원 감소…항만 물류 '평시의 99%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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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선한 경제] 국민 절반 이상 "내년 소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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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선한 경제] 11월까지 김치 미국 수출 '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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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먹통' 화재, 정부 "시스템 오작동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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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대규모 집회·파업 동참'‥'업무개시명령 추가' 검토 02:00
    '대규모 집회·파업 동참'‥'업무개시명령 추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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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조장...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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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출하 차질 3.5조원… 02:07
    출하 차질 3.5조원…"선제적 업무개시명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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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02:17
    "타협은 없다" 강경한 정부…대화 실종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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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호 과기장관 "먹통 사태 카카오에 이중화 대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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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더 오래 사는 한국인...50년 동안 기대수명 21년↑ 01:50
    더 오래 사는 한국인...50년 동안 기대수명 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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