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담금 확 낮춘다…"다주택자 혜택은 줄여야"

2022.09.29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아파트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의 일부를 정부가 가져가는 제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입니다. 최근 집값이 크게 뛰면서 조합원들이 내야 하는 부담금이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하자 정부가 이걸 확 낮추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한 채 가진 사람 뿐 아니라 여러 채 가진 사람들까지 혜택을 보는 건 문제가 있단 지적도 나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재건축을 마친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지금대로라면 3억 4천만 원을 재건축 부담금으로 내야 합니다. [주민 : 나중에 팔아야 될 형편에 그때 이익이 나서 그때 내라 하면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데 내가 여기에 살아야 하는 입장인데, 이익을 눈앞에 딱 손에 쥔 것도 아닌데…] 부담금 기준은 2006년 만들어졌는데, 이후 집값이 서너 배까지 오르면서 세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초과이익 3000만원까지 면제해주던 건 1억 원으로 높이고, 부담금 매기는 기준 구간도 2000만원에서 7000만원 단위로 넓힙니다. 집 한 채 가진 실수요자는 보유 기간 6년부터 10년 이상까지 최대 50%를 추가로 깎아줍니다. 이 경우 위 강남 재건축 아파트 부담금은 2억5000만원 미만으로 줄고 10년 이상 보유한 1주택자는 절반을 또 감면받습니다. 전국 84개 재건축 단지 중 38곳은 부담금이 면제되고, 1억원 이상 내야 하는 단지는 19곳에서 5곳으로 줄어듭니다. 장기보유 1주택자의 과도한 부담을 줄여주는 건 전문가들도 대체로 공감합니다. 다만 비싼 강남권 아파트의 경우 깎이는 부담금이 커, 투기목적이나 집 여러 채 가진 이들까지 이익을 보게 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신하림 / 취재지원 : 명수빈) 정원석 기자 , 정상원, 방극철, 김지우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20929 52

  • [이장면]주눅들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김주형의 골프하는 법 01:33
    [이장면]주눅들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김주형의 골프하는 법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북한, 사흘 만에 또…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 발사 01:58
    북한, 사흘 만에 또…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 발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국정원 01:22
    국정원 "북, 핵실험 한다면 10월 16일∼11월 7일 가능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해리스 부통령, 오늘 DMZ 방문…미 01:45
    해리스 부통령, 오늘 DMZ 방문…미 "동맹의 힘 보여줄 것"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1:42
    "일자리 기여 1위, 혜택은 제외"…미 언론도 IRA 문제 주목
    조회수 11
    본문 링크 이동
  • 국민의힘 윤리위, 권성동 징계 절차 개시…이준석 내주 논의 02:33
    국민의힘 윤리위, 권성동 징계 절차 개시…이준석 내주 논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영정 아래 놓인 '만원 한 장'…어린 조카의 마지막 선물 01:56
    영정 아래 놓인 '만원 한 장'…어린 조카의 마지막 선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마약 투약 혐의' 돈스파이크 구속… 04:30
    '마약 투약 혐의' 돈스파이크 구속…"도망 우려"|오늘 아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요동치는 금융시장…정부는 뒤늦게 15조 투입해 '불 끄기' 02:21
    요동치는 금융시장…정부는 뒤늦게 15조 투입해 '불 끄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영상] 불거진 바이든 건강 이상설…숨진 의원 찾으며 01:59
    [영상] 불거진 바이든 건강 이상설…숨진 의원 찾으며 "어디 있나요?"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킹달러 공포·개미들의 비명…증시 바닥은 어디?|아침& 라이프 08:26
    킹달러 공포·개미들의 비명…증시 바닥은 어디?|아침& 라이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번엔 택시비… 01:59
    이번엔 택시비…"밤에 택시 부를 때 무조건 호출료 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30년 국산 전기차 330만대 생산… 00:34
    2030년 국산 전기차 330만대 생산…"글로벌 3강 도약"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국민의힘 02:06
    국민의힘 "입국 PCR 폐지·어린이 실내 마스크 해제 정부에 요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현장영상] 정진석 34:47
    [현장영상] 정진석 "민주당, 정권 교체 부정하며 사사건건 국정 발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윤 대통령, 교육장관 후보자에 이주호 전 장관 지명 02:17
    윤 대통령, 교육장관 후보자에 이주호 전 장관 지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민주 44:36
    민주 "박진 해임안 반드시 처리"…주호영 "국회 권능 희화화"|썰전라이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정진석 02:59
    정진석 "민주당, 이재명의 방탄 정당으로 전락"|썰전라이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6:13
    "통닭 배달비만도 못한 택시비"…진정한 해결책은|강지영의 시그널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4시 썰전라이브] 박원석 02:24
    [4시 썰전라이브] 박원석 "지금의 외교안보라인, 성과 부풀린 측면 있어...누군가는 그 책임 져야"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4시 썰전라이브] 홍석준 01:54
    [4시 썰전라이브] 홍석준 "비속어 사용했다면 대통령이 흔쾌히 사과할 수 있어"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박진 해임건의안 곧 가결될 듯…윤, 비속어 논란에 묵묵부답 12:13
    박진 해임건의안 곧 가결될 듯…윤, 비속어 논란에 묵묵부답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정진석 12:22
    정진석 "망국적 입법 독재"…박홍근 "그 대통령에 그 정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국민의힘 윤리위, 권성동 징계 개시…이준석 '구색 맞추기'? 10:15
    국민의힘 윤리위, 권성동 징계 개시…이준석 '구색 맞추기'?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11:34
    이재명 "윤 정부 국정운영 퇴행"…박홍근, 한동훈 고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이재명 축사 남북행사에 '밀반입' 북한 미술품 걸렸다 02:45
    [단독] 이재명 축사 남북행사에 '밀반입' 북한 미술품 걸렸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슈체크] 두 차례 남북교류 행사 열면서 밀반입…'돈' 오갔나 02:29
    [이슈체크] 두 차례 남북교류 행사 열면서 밀반입…'돈' 오갔나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이화영, 뇌물죄 넘어 '쌍방울 주가조작 공범' 가능성 01:31
    이화영, 뇌물죄 넘어 '쌍방울 주가조작 공범' 가능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쌍방울 부회장 01:28
    쌍방울 부회장 "김성태 지시로 이화영에 법카주고 허위급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박진 해임안' 민주당 단독 처리…국민의힘 02:19
    '박진 해임안' 민주당 단독 처리…국민의힘 "반대" 단체 퇴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비속어 논란 질문에 '침묵'… 01:34
    비속어 논란 질문에 '침묵'…"대통령 본인도 혼란스러워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예상 못 했다더니…IRA 통과 일주일 전 '대통령실 보고' 01:56
    예상 못 했다더니…IRA 통과 일주일 전 '대통령실 보고'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대통령실 00:34
    대통령실 "펠로시 방한 땐 구체적 논의 어려웠던 상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독도 앞바다에 '욱일기' 단 함정 온다…한미일 합동훈련 01:36
    독도 앞바다에 '욱일기' 단 함정 온다…한미일 합동훈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태극기 집회' 논란의 김문수 임명… 01:12
    '태극기 집회' 논란의 김문수 임명…"노동개혁 적임자"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마스크 벗었는데 다시 '미세먼지 공습'…중국 석탄 발전은 '걱정' 01:26
    마스크 벗었는데 다시 '미세먼지 공습'…중국 석탄 발전은 '걱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경기도 버스 노사 막판 협상…결렬시 내일 첫차부터 '멈춤' 01:36
    경기도 버스 노사 막판 협상…결렬시 내일 첫차부터 '멈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도메인은 후쿠오카, 접속은 캘리포니아…140억 번 '밤의전쟁' 운영자 재판 넘겨져 03:49
    [단독] 도메인은 후쿠오카, 접속은 캘리포니아…140억 번 '밤의전쟁' 운영자 재판 넘겨져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전주환 01:14
    전주환 "국민 시선 누그러지게…" 재판 도중 뻔뻔한 요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정부 '아프간 지원 강화' 못 지킬 약속? 관련 예산 '싹둑' 01:38
    [단독] 정부 '아프간 지원 강화' 못 지킬 약속? 관련 예산 '싹둑'
    조회수 16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강제동원 배상' 이사장에 보수 논객? 산부인과 교수 출신? 01:33
    [단독] '강제동원 배상' 이사장에 보수 논객? 산부인과 교수 출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재단 경영평가 5년째 '미흡'…성폭력 등 윤리도 바닥 01:54
    [단독] 재단 경영평가 5년째 '미흡'…성폭력 등 윤리도 바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대법 02:03
    대법 "기지촌 성매매 여성에 배상하라"…국가 책임 인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절반 이상이 01:26
    절반 이상이 "실내서 벗어야"…곧 마스크 소송도 예고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밀착카메라] 모래언덕도, 풀등도…무분별한 채취에 멍든 인천 대이작도 03:03
    [밀착카메라] 모래언덕도, 풀등도…무분별한 채취에 멍든 인천 대이작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백브리핑] 정직한 도지사? 김진태 03:38
    [백브리핑] 정직한 도지사? 김진태 "주인공의 스토리, 딱 내 얘기"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대한항공 여객기, 런던 공항서 접촉사고… 00:33
    대한항공 여객기, 런던 공항서 접촉사고…"다친 사람 없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방지턱 녹고 온통 그을음…'갱도' 떠올리는 화재 현장 02:37
    방지턱 녹고 온통 그을음…'갱도' 떠올리는 화재 현장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01:53
    "그가 그리웠다"…2년 만에 돌아온 정현의 짜릿한 역전승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이영진 헌법재판관 골프 접대 의혹' 보도 이달의 기자상 00:29
    '이영진 헌법재판관 골프 접대 의혹' 보도 이달의 기자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서울 28도…수도권·충청 미세먼지 '나쁨' 00:13
    [날씨] 서울 28도…수도권·충청 미세먼지 '나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재건축 부담금 확 낮춘다… 01:53
    재건축 부담금 확 낮춘다…"다주택자 혜택은 줄여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 국제유가 다시 오를까? 중국 '제로 코로나' 완화도 변수|머니클라스 01:44
    국제유가 다시 오를까? 중국 '제로 코로나' 완화도 변수|머니클라스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2 항만 물동량 99% 수준 회복...업무 재개 현장조사 속도 03:30
    항만 물동량 99% 수준 회복...업무 재개 현장조사 속도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3 직장인 100명 중 3명 추가소득 연 2천만원 넘어 00:43
    직장인 100명 중 3명 추가소득 연 2천만원 넘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4 7만 4천여명 확진… 02:02
    7만 4천여명 확진…"이달말 실내마스크 조정안 마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신한울 1호기 12년 만에 가동…안정적 전력 수급 전망 01:56
    신한울 1호기 12년 만에 가동…안정적 전력 수급 전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상-하위 20% 가구 자산 격차 역대 최대폭…부동산 자산 영향 02:24
    상-하위 20% 가구 자산 격차 역대 최대폭…부동산 자산 영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코스피, 경기침체 우려 부각에 하락 출발 01:19
    코스피, 경기침체 우려 부각에 하락 출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1인 가구' 증가‥2050년에는 40% 육박 00:51
    '1인 가구' 증가‥2050년에는 40% 육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카카오 00:43
    카카오 "재발 않도록 시스템 철저히 이중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2주째 이어지는 화물연대 파업…정부 01:54
    2주째 이어지는 화물연대 파업…정부 "손실액 3조 5천억 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파업 14일째‥'정유·철강' 업무개시명령 검토 02:15
    파업 14일째‥'정유·철강' 업무개시명령 검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항만 물동량 99% 회복...업무 재개 현장조사 속도 02:51
    항만 물동량 99% 회복...업무 재개 현장조사 속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카카오 00:28
    카카오 "이중화 시스템 없어 '먹통'…재발방지에 최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화물연대, 단양서 총력 투쟁…시멘트 업계 긴장 01:37
    화물연대, 단양서 총력 투쟁…시멘트 업계 긴장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5 불확실성 커지는 국제유가, 우리나라 경제엔 어떤 영향?|머니클라스 01:34
    불확실성 커지는 국제유가, 우리나라 경제엔 어떤 영향?|머니클라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다시 경기 침체 공포에 코스피 하락장 01:19
    다시 경기 침체 공포에 코스피 하락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상위 20% 자산 하위 20% 64배…격차 최대 00:53
    상위 20% 자산 하위 20% 64배…격차 최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정부 01:37
    정부 "화물연대 파업 손실액 3조5천억원…미참여자 신변보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친절한 경제] 04:45
    [친절한 경제] "그래도 70대까진 건강하게 살겠지?"…현실은 다르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0 '러시아산 유가 상한제' 기름값 어디로?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머니클라스 09:34
    '러시아산 유가 상한제' 기름값 어디로?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머니클라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1 '짧은 목줄 학대 금지·CCTV 의무화'…정부, 반려동물 보호 강화한다 01:46
    '짧은 목줄 학대 금지·CCTV 의무화'…정부, 반려동물 보호 강화한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3분증시] 뉴욕증시, 연준 긴축 장기화 우려에 하락…다우 1% ↓ 03:32
    [3분증시] 뉴욕증시, 연준 긴축 장기화 우려에 하락…다우 1% ↓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01:46
    "6%까지 올랐었는데"…시중은행서 사라진 고금리 상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뉴욕증시 이틀 연속 급락 01:35
    뉴욕증시 이틀 연속 급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뉴스 속 경제] '몸값·실력·팀 성적'의 상관 관계는? 04:04
    [뉴스 속 경제] '몸값·실력·팀 성적'의 상관 관계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카카오, '먹통 사태' 원인·재발방지책 발표 00:30
    카카오, '먹통 사태' 원인·재발방지책 발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화물연대 집회 인원 감소…항만 물류 '평시의 99% 회복' 00:32
    화물연대 집회 인원 감소…항만 물류 '평시의 99% 회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굿모닝경제] 경기침체 공포 엄습...뉴욕 증시·국제유가 하락 13:06
    [굿모닝경제] 경기침체 공포 엄습...뉴욕 증시·국제유가 하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민노총 총파업에 대형 노조 불참…정부 02:14
    민노총 총파업에 대형 노조 불참…정부 "조건 없는 복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30 [신선한 경제] '코로나19' 충격 벗어난 여행업계 00:38
    [신선한 경제] '코로나19' 충격 벗어난 여행업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