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巨野 정면충돌…'외교 참사' 주장 실체는?

2022.09.2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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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관 해임건의안은 그 실질적 효과를 떠나서 정치적 의미가 크기 때문에 야당도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칫하면 역풍이 불수도 있고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으면 퇴로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민주당은 외교 참사의 책임을 지라며 해임건의안을 밀어 붙였는데 정말 속내는 뭐였을지 궁금하지요 오현주기자에게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해임건의안을 막 낼 순 없는 것인데 야당이 주장하는 해임의 이유는 뭡니까? [기자] 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에서 다섯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참배가 취소된 것. 한미,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은 것. 미국과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논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속어 논란을 일으킨 것 등입니다. [앵커] 그런데 엄밀히 보면 이게 외교부 장관 책임입니까? 특히 정상회담 조율은 대통령실에서 한 거 아닌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미,한일정상회담을 조율한 것도, 개최 사실을 발표한 것도 대통령실의 안보실이었습니다. 특히 한일회담의 경우 일본과 발표 시기를 조율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발표해 버리는 바람에 상황을 꼬이게 만든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야당은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가 있던 행사장으로 찾아가 회담을 한 걸 두고도 굴욕 외교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위안부 합의를 파기했다가 다시 번복했고, 강제징용 문제도 대응하지 못하면서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던 상황을 수습하는 과정의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이번 회담은 한일 관계를 되돌리는 전환점으로서 의미가 있었던 외교 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한미 정상이 48초 밖에 못 만난건 외교부의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그렇죠. 특히 한미간 최대 현안인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우리 정부가 미리 파악하지 못하고 대응이 늦은 점은 분명 짚어봐야 합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뉴욕 일정이 단축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국내 우려를 인식하게 했다는 점 그리고, 오늘 방한한 해리스 부통령에게 해소 방안을 찾겠다는 답을 들은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안보실도 아닌 외교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게 맞는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민주당에 또 다른 정치적 셈법이 있었다고 봐야 합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현 정권의 국정운영에 대한 견제적 성격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첫 해임건의안인만큼 국정 주도권 싸움에서 거대야당의 힘을 보여주겠다는 강한 의지로도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대통령이 해임안을 거부하면 거부하는대로 대통령실을 압박하며 외교 논란 이슈를 끌고 갈 수 있다는 정치적 계산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과거에도 이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기자] 네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국회에서 장관 해임건의안이 의결된 건 2001년 임동원 통일부 장관을 포함해 세차례 있었습니다. 모두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 국면이었습니다. 그 결과 2명은 자진사퇴 형식으로 물러났지만 2016년 김재수 농림부 장관의 경우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임 이유가 직무 능력과 무관하다며 거부한 바 있고, 정국도 얼어붙었습니다. [앵커] 여야가 너무 싸우니까 애꿎은 국민들이 불안해 죽을 지경입니다. 이럴때 대통령이 야당 대표 불러 설렁탕이라도 한그릇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현주 기자(ohj322@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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