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발사주 의혹' 김웅 불기소...공수처와 다른 판단

2022.09.29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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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손준성 검사를 기소하며 김 의원도 범행을 함께 공모했다고 판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는 다른 결론을 내린 겁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2년 전 총선을 앞두고 현직 검사가 당시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여덟 달 수사 끝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당시 손준성 검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다며, 손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김 의원도 손 검사와 범행을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지만, 사건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던 터라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라 검찰에 다시 판단을 맡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김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공수처와는 반대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손 검사가 텔레그램을 통해 문제의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최초로 전송한 건 맞지만, 김 의원에게 바로 전달됐는지 아니면 중간에 다른 사람이 개입됐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관련자 진술을 종합하면 문제의 고발장이 김웅 의원을 거쳐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에 최종적으로는 전달되지 않아 실제 고발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2020년 4월 당시 통화기록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사건이 언론에 처음 알려진 2021년 9월까지 1년 동안은 김 의원과 손 검사의 통화 기록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함께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고발인의 추측성 진술 외에는 사건에 연루됐다는 별다른 증거가 없어 각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공소심의위원회 논의 등 공수처의 수사 기록도 충분히 고려했다며, 두 수사기관의 결론이 다를 순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손 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김 의원에 대한 불기소 의견은 달라지지 않을 거라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도 문제의 고발장을 누가 어떤 경위로 작성했는지는 끝내 밝히지 못했습니다. 결국, 진행 중인 손 검사 재판에서 '고발사주' 의혹의 실체와 엇갈린 두 수사기관의 판단이 어떻게 가려질지 주목됩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YTN 20220929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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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큐] 문제학생 분리·특별교육 의무화...'교실 붕괴' 해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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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오 03:31
    이재오 "김대중·노무현 정권 동안 보수 성향 좋은 사람들 쓰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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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이재오 27:53
    [뉴스큐] 이재오 "진상 규명? 국과수라도 보내야"...이상민 "여당, 왜 MBC만 문제 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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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악산 '첫 단풍' , 다음 달 중순 전국 확산...올해는 색도 곱다 02:11
    설악산 '첫 단풍' , 다음 달 중순 전국 확산...올해는 색도 곱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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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02:20
    대법 "국가가 기지촌 성매매 조장...중대한 인권침해"...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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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한국 농협 김치' 美 수출 시작...첫 물량 15t 선적 00:10
    [기업] '한국 농협 김치' 美 수출 시작...첫 물량 15t 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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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드컵 본선까지 두 달' 태극전사들의 과제는? 01:55
    '월드컵 본선까지 두 달' 태극전사들의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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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시 뒤 본회의 속개...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 초읽기 02:37
    잠시 뒤 본회의 속개...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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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석 02:46
    정진석 "野, 망국적 입법독재...대통령에 저주·증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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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01
    "황당 그 자체" 블랙박스 보니... [제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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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리스 부통령, DMZ 방문... 00:22
    해리스 부통령, DMZ 방문..."북한은 잔혹한 독재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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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 폭행하면 즉시 출석정지...생활기록부 기록은 검토 02:35
    교사 폭행하면 즉시 출석정지...생활기록부 기록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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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돈스파이크, 동종 전과만 3회...공범 1명 구속·8명 입건 02:08
    [단독] 돈스파이크, 동종 전과만 3회...공범 1명 구속·8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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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예람 중사 추행' 가해자 징역 7년 확정... 02:45
    '이예람 중사 추행' 가해자 징역 7년 확정..."법, 가해자에게만 따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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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15
    "인공지능, AI반도체, 메타버스 세계 3위 국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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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에서 국내 최초 10MW 이상 대규모 그린 수소 생산 실증 착수 00:37
    제주에서 국내 최초 10MW 이상 대규모 그린 수소 생산 실증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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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 쌀가루용 쌀 '가루미'...밀가루 대체하고 소득↑ 02:14
    [녹색] 쌀가루용 쌀 '가루미'...밀가루 대체하고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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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본회의 통과...野 단독 처리에 與 규탄 집회 04:41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본회의 통과...野 단독 처리에 與 규탄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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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 해임 건의안' 국회 통과...與 불참·野 단독 처리 00:49
    '박진 해임 건의안' 국회 통과...與 불참·野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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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기한 안내 없는 밀키트...영양 성분 표시도 미흡 02:28
    유통기한 안내 없는 밀키트...영양 성분 표시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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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환자 목요일 기준 석 달 만에 최저...입국자 PCR·어린이집 마스크 해제될까 01:42
    신규환자 목요일 기준 석 달 만에 최저...입국자 PCR·어린이집 마스크 해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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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00:30
    주호영 "내일 오전 국회의장 사퇴 권고안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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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민주당 '박진 해임건의안' 표결...尹 거부 시사 27:10
    [뉴있저] 민주당 '박진 해임건의안' 표결...尹 거부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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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마약 혐의 구속' 돈스파이크, 동종 전과 3회...형량은? 10:12
    [뉴있저] '마약 혐의 구속' 돈스파이크, 동종 전과 3회...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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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제 발로 경찰서 찾아온 마약 사범... 02:43
    [뉴있저] 제 발로 경찰서 찾아온 마약 사범..."몸이 안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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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곳곳에 봉쇄 반대 집단 시위... 01:53
    中 곳곳에 봉쇄 반대 집단 시위..."인내심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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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홍근 00:36
    박홍근 "尹, 해임 건의안 수용하라...사과 때까지 싸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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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유감 표명 없을 듯...대통령실 02:25
    尹, 유감 표명 없을 듯...대통령실 "언론 날조로 한미동맹 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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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항모 아랑곳 않는 北...'한미일 훈련'에 추가 도발하나 02:01
    美 항모 아랑곳 않는 北...'한미일 훈련'에 추가 도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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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고발사주 의혹' 김웅 불기소...공수처와 다른 판단 02:32
    검찰, '고발사주 의혹' 김웅 불기소...공수처와 다른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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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고령사회 '초고속' 진입...'노인 빈곤'은 압도적 1위 01:30
    초고령사회 '초고속' 진입...'노인 빈곤'은 압도적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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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합참 00:26
    [속보] 합참 "북한,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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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통장임금 축소·대포폰 제한'...보이스피싱 잡는다 02:26
    '무통장임금 축소·대포폰 제한'...보이스피싱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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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재소자에 휴대전화 등 특혜 제공 , 댓가로 천 만원 받은 교도관 02:23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재소자에 휴대전화 등 특혜 제공 , 댓가로 천 만원 받은 교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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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 해임 건의안' 국회 통과...與, MBC 고발 '맞불' 03:13
    '박진 해임 건의안' 국회 통과...與, MBC 고발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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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유감 표명 없을 듯...대통령실 02:29
    尹, 유감 표명 없을 듯...대통령실 "언론 날조로 한미동맹 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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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석 02:47
    정진석 "野, 망국적 입법독재...대통령에 저주·증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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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항모 아랑곳 않는 北...'한미일 훈련'에 추가 도발하나 01:58
    美 항모 아랑곳 않는 北...'한미일 훈련'에 추가 도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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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 만에 또... 00:23
    하루 만에 또..."北, 동해 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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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식 00:51
    조정식 "尹-펠로시 통화 전 美 IRA 핵심 내용 대통령실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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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년 중형 선고 전주환 02:19
    9년 중형 선고 전주환 "시간 지나면 누그러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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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예람 중사 추행' 가해자 징역 7년 확정... 02:44
    '이예람 중사 추행' 가해자 징역 7년 확정..."법, 가해자에게만 따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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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돈스파이크, 동종 전과만 3회...공범 1명 구속·8명 입건 02:08
    [단독] 돈스파이크, 동종 전과만 3회...공범 1명 구속·8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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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편... 02:38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편..."면제기준 상향·장기 보유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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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고령사회 '초고속' 진입...'노인 빈곤'은 압도적 1위 01:30
    초고령사회 '초고속' 진입...'노인 빈곤'은 압도적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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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아울렛 화재로 영업 중단...상인·직원 02:35
    현대아울렛 화재로 영업 중단...상인·직원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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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 폭행하면 즉시 출석정지...생활기록부 기록은 검토 02:32
    교사 폭행하면 즉시 출석정지...생활기록부 기록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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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통장임금 축소·대포폰 제한'...보이스피싱 잡는다 02:29
    '무통장임금 축소·대포폰 제한'...보이스피싱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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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지하철 노사 협상 타결...파업 없이 정상 운행 00:25
    부산 지하철 노사 협상 타결...파업 없이 정상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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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트포커스] '박진 해임 건의안' 국회 통과... 45:26
    [나이트포커스] '박진 해임 건의안' 국회 통과..."거대야당 폭거" vs "외교라인 경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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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응천 03:07
    조응천 "검사생활 한 10년 하면 XX 입에 붙어...尹 좀 억울하겠다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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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재소자에게 천만 원 받고 02:25
    [단독] 재소자에게 천만 원 받고 "통화기록 지워라"...교도관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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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끊이지 않는 방파제 추락사고...안전불감증 여전 01:51
    끊이지 않는 방파제 추락사고...안전불감증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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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레인에서 떨어진 철 구조물에 맞은 60대 노동자 숨져 00:16
    크레인에서 떨어진 철 구조물에 맞은 60대 노동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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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리스 美 부통령 01:56
    해리스 美 부통령 "북한은 잔혹한 독재정권...IRA 잘 챙겨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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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고발사주 의혹' 김웅 불기소...공수처와 다른 판단 02:29
    검찰, '고발사주 의혹' 김웅 불기소...공수처와 다른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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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02:16
    대법 "국가가 기지촌 성매매 조장...중대한 인권침해"...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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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곳곳에 봉쇄 반대 집단 시위... 01:53
    中 곳곳에 봉쇄 반대 집단 시위..."인내심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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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영우' 팽나무 천연기념물 됐다...다음 달 7일 고시 00:25
    '우영우' 팽나무 천연기념물 됐다...다음 달 7일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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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후·송성문 11타점' 키움, SSG 꺾고 3위 수성 00:42
    '이정후·송성문 11타점' 키움, SSG 꺾고 3위 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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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中 공산당의 입' 논객까지 비판...중국 민심 폭발 01:48
    [자막뉴스] '中 공산당의 입' 논객까지 비판...중국 민심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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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스트레이트] 대통령님을 징계한 죄?‥'윤석열 총장 징계' 검사 1년 만에 재수사 18:05
    [스트레이트] 대통령님을 징계한 죄?‥'윤석열 총장 징계' 검사 1년 만에 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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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조업하던 70대 선원 울진 앞바다 빠져 숨져 01:33
    조업하던 70대 선원 울진 앞바다 빠져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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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미리 보는 한 주 01:29
    미리 보는 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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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남양주 비닐하우스서 불…4시간 만에 완진 00:25
    남양주 비닐하우스서 불…4시간 만에 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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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서울 노원구 아파트 화재‥1명 사망·100여 명 대피 01:44
    서울 노원구 아파트 화재‥1명 사망·100여 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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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파업 불참 차량에 쇠구슬 쏜 화물연대 조합원 구속 00:20
    파업 불참 차량에 쇠구슬 쏜 화물연대 조합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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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이태원 참사 첫 영장심사…경찰 핵심 4인방 구속 기로 02:03
    이태원 참사 첫 영장심사…경찰 핵심 4인방 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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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날씨] 오늘 아침 어제보다 더 추워...곳곳 대기 건조, 산불 유의 01:54
    [날씨] 오늘 아침 어제보다 더 추워...곳곳 대기 건조, 산불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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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불황형 소비' 늘고 '기부' 줄고...겨울철 취약계층 '걱정' 02:38
    '불황형 소비' 늘고 '기부' 줄고...겨울철 취약계층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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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날씨] 오늘도 영하권 강추위 계속... 체감온도 영하 10도 01:48
    [날씨] 오늘도 영하권 강추위 계속... 체감온도 영하 1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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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서해피격 구속' 서훈 오늘부터 조사…적부심사 검토 02:23
    '서해피격 구속' 서훈 오늘부터 조사…적부심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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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비닐하우스·산림 화재...건조한 날씨에 산불 주의 01:26
    비닐하우스·산림 화재...건조한 날씨에 산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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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울진 앞바다 어선서 70대 승선원 물에 빠져 숨져 00:25
    울진 앞바다 어선서 70대 승선원 물에 빠져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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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날씨] 오늘도 강추위...내일 낮부터 누그러져 01:24
    [날씨] 오늘도 강추위...내일 낮부터 누그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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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복원? 개발?'...4년 갈등 끝 개장 앞둔 가리왕산 케이블카 02:25
    '복원? 개발?'...4년 갈등 끝 개장 앞둔 가리왕산 케이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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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강원 고성군 국유림 화재...1시간 40여 분만에 진화 00:25
    강원 고성군 국유림 화재...1시간 40여 분만에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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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고병원성 AI 비상...병원성 강하고 전파도 빠르다 03:11
    고병원성 AI 비상...병원성 강하고 전파도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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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이임재 등 경찰 4명 오늘 구속 갈림길...수사 '분수령' 02:42
    이임재 등 경찰 4명 오늘 구속 갈림길...수사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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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날씨] 내일까지 강추위...화요일 낮부터 풀려 01:14
    [날씨] 내일까지 강추위...화요일 낮부터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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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03:00
    "소통으로 치유"...유튜브 하는 암 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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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농한기 맞은 농촌 마을 활기...지역과 함께하는 대학의 재능 기부 02:19
    농한기 맞은 농촌 마을 활기...지역과 함께하는 대학의 재능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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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해외 뇌출혈 환자 긴급 이송...국내 에어 앰뷸런스 한국인 첫 이송 02:08
    해외 뇌출혈 환자 긴급 이송...국내 에어 앰뷸런스 한국인 첫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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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겨울철 불청객' 노로바이러스 급증...영하 20도에도 생존 02:16
    '겨울철 불청객' 노로바이러스 급증...영하 20도에도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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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대구 캣맘에 '무차별 폭행'...전국 곳곳 화재 잇따라 01:42
    대구 캣맘에 '무차별 폭행'...전국 곳곳 화재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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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검찰, 정진상 이번 주 기소할 듯...'이재명 수사' 본격화하나 02:35
    검찰, 정진상 이번 주 기소할 듯...'이재명 수사' 본격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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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이임재 등 경찰 4명 내일 구속 갈림길...수사 '분수령' 02:38
    이임재 등 경찰 4명 내일 구속 갈림길...수사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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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화물차에 쇠 구슬 쏜 화물연대 조합원 구속 01:48
    화물차에 쇠 구슬 쏜 화물연대 조합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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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경찰청장 00:32
    경찰청장 "화물연대 파업 보복범죄, 전원 사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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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화물연대 00:37
    화물연대 "정부, 탄압만 지속...총파업 이어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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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늘어나는 품절 주유소... 01:37
    늘어나는 품절 주유소..."급히 구해도 하루면 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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