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빠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공급보단 집주인 위한 부자감세?

2022.09.30 방영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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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재건축으로 본 이익의 일부는 돌려받는 초과이익 환수제를 크게 손 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재건축을 활성화해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건데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발표로 재건축 집주인들 부담금이 얼마나 주는지 분석했습니다. 서울 서초구는 한 재건축 단지에 한집당 평균 6억 2천만 원 초과이익을 얻는 걸로 계산돼서, 그중에 2억 8천만 원을 부담금으로 걷겠다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부담금이 4분의 1인 7천4백만 원으로 줍니다. 10년 이상 보유자는 4천만 원으로 더 내려갑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초과이익 기준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익이 3천만 원 이하라면 부담금을 안 내도 되는데, 이 기준을 1억 원으로 높일 방침입니다. 이익의 절반을 부담금으로 내는 최고 구간도 1억 천만 원에서 3억 8천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장기보유자는 여기에 추가감면을 해서, 6년 이상 보유는 10%를 깎아주고, 10년이 넘으면 절반을 덜어줍니다. [신승철/성남 분당 지역 공인중개사 :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죠. 거주 겸해서 재건축까지 기대하면서 5년 전, 3년 전에 이미 사서 거주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는 엄청난 혜택이죠.] 분석 결과 현재 환수 대상이 전국에 84개 단지가 있는데, 이 중에 38곳은 부담금이 아예 없어집니다. 1억 원 이상 내는 단지도 19곳에서 5곳으로 줄어듭니다. [권혁진/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이번 개선방안의 큰 원칙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과도한 재건축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을 통한 공급효과에 비해 집주인들의 혜택이 큰 부자감세라는 비판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상우 기자(cacao@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20930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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