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건물주 살해' 30대 구속…"도주 우려"|오늘 아침&

2022.09.30 방영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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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이 살던 고시원을 운영해온 건물주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오늘(30일) 아침& 이도성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대체 왜 그랬다는 건가요? [기자]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범행 당시 카드와 통장, 현금 등도 훔쳤는데, 검거 때까지 따로 사용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속된 30대 남성 A씨는 피해자가 운영하던 고시원에 1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피해자는 특별한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활해온 A씨를 위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방을 내줬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한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술이나 마약에 취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회원 수가 70만 명에 달하는 국내 가장 큰 규모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의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고요? [기자] 어제 JTBC 뉴스룸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운영자 박 모 씨가 해외 도피 6년 만에 우리나라로 송환돼, 지난달 18일 기소됐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범행 사실이 담긴 공소장을 입수했습니다. '밤의 전쟁' 사이트가 생긴 건 지난 2014년입니다. 박 씨 등은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 사무실을 열고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도메인은 일본 후쿠오카에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접속하는 것처럼 IP를 우회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국내 사이트라는 게 우리 당국에 걸리면 접속 자체가 막혀버리기 때문입니다. 성매매 업소 5천6백여 개의 광고를 싣고 5년 동안 모두 140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사이트 3개를 운영하면서 70만 명이 넘는 회원을 끌어모았습니다. 박 씨는 공범 중 일부가 경찰에 적발된 2016년 해외로 도주했는데요. 지난해 가을 필리핀 현지에서 붙잡혀 지난 7월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앞서 수사당국은 박 씨가 운영해온 사이트를 모두 폐쇄하고 국내 총책 등 19명을 검거했습니다. 또 사이트에 오른 업소 7백여 곳을 단속해 업주와 종업원, 성 매수자 등 2천여 명도 붙잡았습니다. [앵커] 과거 이른바 '기지촌'은 주한 미군을 상대로 한 성매매가 이뤄진 곳인데요. 대법원이 기지촌 운영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고요? [기자] 국가가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미군 주둔지 주변에 기지촌을 운영하고 성매매를 적극적으로 조장했다는 겁니다. 정부는 지난 1957년 미군 위안 시설을 지정하고 80년대까지 강제 성병 검진과 치료 등 규정을 마련해 관리했습니다. 검진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몽키하우스'라 불리는 수용소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격리된 여성들에게는 무차별하게 주사를 놔 일부 여성들이 사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수십 년이 흘러 지난 2014년 피해 여성 12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국가가 체계적으로 기지촌을 운영하면서 '애국 교육'을 실시해 성매매를 조장했고 미군과 포주의 착취 등 불법행위를 방치했다는 겁니다. 1심 재판부는 격리 수용 치료에 대해서만 국가 책임을 인정했지만, 2심 재판부는 더 넓게 봤습니다. 국가가 성매매를 조장하거나 정당화하고 외화 벌이를 위해 운영 관리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당시 정부가 대내외적으로 금지한 성매매를 기지촌에서는 적극 조장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선고 당시 원고들에게 각각 300에서 700만 씩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이를 받아들이면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국가의 위법행위로 여성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숙자/미군 위안부 피해 여성 : 오늘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 내 주셔서 눈물이 납니다. 주변의 멸시와 차별 속에서 지낸 우리들의 눈물이 씻겨나가는 느낌입니다.] 소송이 8년에 걸쳐 진행되는 동안 24명이 세상을 떠났고, 남은 95명만 판결문을 받아 들게 됐습니다. [앵커] 드라마에 나와 화제가 됐던 '우영우 팽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고요? [기자] 네, 이 시간에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죠? 경남 창원 동부마을에 있는 500년 된 팽나무인데요. 높이가 16m, 둘레는 6m가 넘습니다. 지난 2015년 보호수로 지정됐는데요. 오랫동안 동부마을 공동체의 구심점이었고 마을 주민들이 신성한 나무로 여겨 당산제를 90여 년 지속해온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팽나무와 함께 청와대 노거수 6그루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경국대전 등 문헌을 통해 경복궁 후원에서 청와대로 이어져 온 장소성과 역사성이 확인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이러한 내용을 다음 달 7일 관보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도성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20930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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