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스토킹 살인' 전주환 "선고 미뤄달라" ...왜?

2022.09.30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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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려했던 수도권 출근길 대란, 가까스로 피했습니다. 총파업을 예고했던 경기도 버스노조가 오늘 새벽 극적 합의를 이뤘습니다. [이기천 / 경기도 버스노동조합협의회 위원장 : 저희가 19년 동안 만연하게 해온 격일제 근무가 있었어요. 하루 근로시간이 17~19시간 장시간 근로를 했었는데, 아무리 숙련되고 경험이 많은 운행 사원이라도 졸음운전을 방지할 수 없었습니다. 내년부터 준공영제를 점진적, 단계적으로 시행해서 2025년까지 마무리 짓는 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총파업을 예고했던 부산지하철 노조도 어제 저녁 합의했는데요. 경기버스는 임금 5% 인상에, 부산지하철은 1.4% 인상에 합의하면서 시민들의 발은 평소처럼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폭언을 퍼붓고, 폭행하고, 몰래 사진 찍고. 학교에서 이 같은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학생이 선생님에게 하는 행동들입니다. 선생님의 대처는 "애써 무시하기"로 귀결되기 일쑤입니다. 왜냐, 문제 학생을 즉시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이를 두고,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고 표현합니다. 실제 사례 볼게요. 비대면 수업 끝나고, 등교 수업이 시작되니까, 교권침해 사례도 덩달아 늘었습니다. 올해 1학기에만, 이미 지난해 발생 건수의 70%를 넘어섰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10년 만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선생님을 폭행하면 즉시 출석 정지를 시키자.' '생활기록부에도 기록하면 나아질까? 이것도 한 번 검토해보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현아 기자입니다. [기자] 학생이 수업 시간에 교단에 누워 휴대전화를 사용합니다. 초등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며 교사에게 폭언을 퍼붓고 친구들을 폭행한 사례도 있습니다. 수업 분위기는 엉망이 됐지만, 교사들은 그저 애써 무시하거나 발만 굴렀습니다. [오준영 / 전북 부남초·중학교 교사 : (수업 방해 학생을) 교장 선생님이 '잠깐 데려갈게요.' 하고 데려갔어요, 그것도 수업권 침해로 고소가 될 사유예요. 수업에서 배제하면 안 돼요. 심지어는 손으로 잡아 끌어도 신체적 학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초등학생이 폭력 휘둘렀을 때) 그 선생님도 할 수 있는 게 영상을 찍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잖아요.]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10년 만에 교권 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해서, 수업 방해 행위를 즉각 저지할 수 있게 하고, 교권을 침해하면 학생에게 출석 정지 등 징계를 내려 교원과 즉시 분리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경우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앞으로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연말까지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앵커] 스토킹 살인 사건을 저지른 전주환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습니다.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만으로 검찰이 구형한 그대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받은 거고요, 살인죄에 대해서는 또다른 죗값을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전주환은 재판부에 선고를 미뤄달라, 요청했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기가 막힙니다. 지금 국민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됐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화가 누그러질 것을 기대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전주환의 머릿 속에 반성이라는 단어가 있기는 한 걸까요. 살인죄에 대한 재판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강민경 기자의 보도 보시죠. [기자] [전주환 / '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의자 (지난 21일) : (피해자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단 말 말고 할 말 없습니까?)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 재판은 피해자에 대한 애도와 위로를 전하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이후 전주환이 국민 시선이 자기에게 집중됐고 시간이 지나면 화가 누그러지길 원한다며 다시 한 번 선고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고은 / 피해자 측 변호인 : 피고인이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있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심 재판부는 전주환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스토킹 치료와 40시간의 성범죄 치료를 명령했습니다. [민고은 / 피해자 측 변호인 : 그래도 우리 법안에서 큰 처벌 이루어져 고인의 넋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고인의 추가 범행에 대해서도 검찰과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YTN 안보라 (anbora@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YTN 20220930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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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환자 28,497명..."내일부터 입국자 PCR 검사 의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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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뉴스] 김진태 02:54
    [더뉴스] 김진태 "딱 내 이야기"...영화 홍보했다가 반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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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미사일 도발에 주한 美 특전사 훈련 장면 공개 00:29
    北 미사일 도발에 주한 美 특전사 훈련 장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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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신화 북한인권대사, EU와 북한 인권 증진 방안 논의 00:42
    이신화 북한인권대사, EU와 북한 인권 증진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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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낮 동안 늦더위, 큰 일교차...내일도 중서부 대기 질 탁해 01:44
    [날씨] 낮 동안 늦더위, 큰 일교차...내일도 중서부 대기 질 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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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정치] '박진 해임안 통과' 여야 충돌 더 격화...尹 지지율 24% 다시 최저 01:40
    [더정치] '박진 해임안 통과' 여야 충돌 더 격화...尹 지지율 24% 다시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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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뉴스] 25:48
    [더뉴스] "민주당의 자해참사" vs "尹, 해임안 수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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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대클라쓰] '미친 스케일' K2전차 도하작전...시누크 헬기까지 출동 06:28
    [군대클라쓰] '미친 스케일' K2전차 도하작전...시누크 헬기까지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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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中 의식 첫 '태평양 도서국 전략' 발표... 02:05
    美, 中 의식 첫 '태평양 도서국 전략' 발표..."태평양 안보 매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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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통합'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출범 00:20
    [대구] '통합'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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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개원 25주년...일·생활 균형 방안 모색 00:19
    [경북]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개원 25주년...일·생활 균형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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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FT로 팔려고 140억 원짜리 프리다 칼로 그림 원본 소각 00:33
    NFT로 팔려고 140억 원짜리 프리다 칼로 그림 원본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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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에 이어 고물가까지...주방거리 가득 메운 폐품 02:22
    코로나에 이어 고물가까지...주방거리 가득 메운 폐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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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 제약산업단지 폭발 화재...고립 작업자 파악 중 01:19
    화성 제약산업단지 폭발 화재...고립 작업자 파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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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22
    [자막뉴스] "절대, 절대, 절대...!!!" 바이든, 러 병합 예고에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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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11
    "김진표 사퇴 결의안" vs "해임안 수용해야"...여야 대치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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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전쟁터' 도네츠크에서 훈련받는 러시아 예비군들 02:24
    [세상만사] '전쟁터' 도네츠크에서 훈련받는 러시아 예비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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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저앉는 부동산 시장...'재초환' 규제 완화 효과는? 10:01
    주저앉는 부동산 시장...'재초환' 규제 완화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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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국 1일차 PCR 검사 의무 해제...4일부터 접촉면회 허용 02:15
    입국 1일차 PCR 검사 의무 해제...4일부터 접촉면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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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HJ중공업, 태풍 '힌남노' 피해 영도 해변에서 쓰레기 수거 00:18
    [부산] HJ중공업, 태풍 '힌남노' 피해 영도 해변에서 쓰레기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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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의혹' 이상보 무혐의... 02:38
    '마약 의혹' 이상보 무혐의..."너무 힘든 시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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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檢, 이은해·조현수 '무기징역 구형'... 19:24
    [뉴스큐] 檢, 이은해·조현수 '무기징역 구형'..."먹잇감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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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블·웹 망원경, 소행성 충돌 실험 첫 동시 관측 이미지 공개 00:33
    허블·웹 망원경, 소행성 충돌 실험 첫 동시 관측 이미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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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LG전자, 재활용 플라스틱 활용한 식물 가전 출시 00:08
    [기업] LG전자, 재활용 플라스틱 활용한 식물 가전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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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SKT 00:11
    [기업] SKT "AI 서비스로 2년간 500회 넘게 독거노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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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00:14
    [기업] "스마트 팩토리 구현"...팀뷰어-현대차, 파트너십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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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뷰티위크 개막... 00:21
    서울뷰티위크 개막..."글로벌 뷰티도시 서울 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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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축제의 계절 가을, '진짜 축제'가 돌아왔다...전국 축제 지도 02:24
    [뉴스큐] 축제의 계절 가을, '진짜 축제'가 돌아왔다...전국 축제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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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9
    "꿈을 안고 왔는데" 눈물 흘린 전직 대원...日 자위대 '성폭력' 수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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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리케인 '이언' 덮친 플로리다...500년에 한 번 올 '홍수피해' 02:03
    허리케인 '이언' 덮친 플로리다...500년에 한 번 올 '홍수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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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C 고발' 질문 이어지자 02:28
    'MBC 고발' 질문 이어지자 "심문 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뉴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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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입국 후 PCR 검사 의무 내일부터 해제 01:39
    [YTN 실시간뉴스] 입국 후 PCR 검사 의무 내일부터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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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가스 요금 동시 인상...월평균 8천 원 더 낸다 03:03
    전기·가스 요금 동시 인상...월평균 8천 원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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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꺾였는데 이번엔 물가...다시 쌓이는 폐업 물품 01:54
    코로나 꺾였는데 이번엔 물가...다시 쌓이는 폐업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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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참하게 변한 지하주차장...긴박함 말해주는 손자국 01:56
    처참하게 변한 지하주차장...긴박함 말해주는 손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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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무기징역 구형...이은해 02:51
    檢,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무기징역 구형...이은해 "하루하루가 지옥, 안 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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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징역 13년...형제에 647억 추징 02:27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징역 13년...형제에 647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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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갑 분실 신고 잇따르자 '사복 순찰'...소매치기범 체포 01:53
    지갑 분실 신고 잇따르자 '사복 순찰'...소매치기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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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리케인 이언에 플로리다 '쑥대밭'... 01:51
    허리케인 이언에 플로리다 '쑥대밭'..."최소 19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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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늦더위...중서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01:00
    [날씨] 내일 늦더위...중서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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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22
    "아무리 들어봐도 찾을 길 없는 '바이든'"...야유와 환호 속 들리는 한마디?[뉴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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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 제약회사 공장 폭발 화재로 1명 사망·17명 부상... 01:39
    화성 제약회사 공장 폭발 화재로 1명 사망·17명 부상..."유증기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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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주부터 국정감사 돌입...여야 '전면전' 불가피 02:24
    다음 주부터 국정감사 돌입...여야 '전면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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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더미 앉은 한전, 전기 요금 인상 불가피... 02:27
    빚더미 앉은 한전, 전기 요금 인상 불가피..."물가 상승 자극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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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野 22:29
    [뉴있저] 野 "해임건의안 수용해야"...尹 "받아들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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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코로나 재유행 감소세 지속...내일부터 입국 PCR 의무 폐지 10:55
    [뉴있저] 코로나 재유행 감소세 지속...내일부터 입국 PCR 의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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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잡식' PD, 채식주의로 살다...동물권 보호를 위해? 04:47
    [뉴있저] '잡식' PD, 채식주의로 살다...동물권 보호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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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유기묘들의 쉼터 운영하는 자매 만나보니 03:59
    [뉴있저] 유기묘들의 쉼터 운영하는 자매 만나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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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박진 해임 건의 '거부'...與 02:39
    尹, 박진 해임 건의 '거부'...與 "당연" vs 野 "민심 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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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봉현 술접대' 전·현직 검사 무죄... 03:00
    '김봉현 술접대' 전·현직 검사 무죄..."접대비 100만원 안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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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도발 속 한미일 연합 훈련...독도 앞 '욱일기 훈련' 논란도 02:13
    北 도발 속 한미일 연합 훈련...독도 앞 '욱일기 훈련'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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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줄타는 처녀에 박수 갈채...안성 바우덕이 축제 개막 02:10
    [경기] 줄타는 처녀에 박수 갈채...안성 바우덕이 축제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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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더미 앉은 한전, 전기 요금 인상 불가피... 02:31
    빚더미 앉은 한전, 전기 요금 인상 불가피..."물가 상승 자극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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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대출 금리 9년 7개월 만에 최고치... 01:48
    가계대출 금리 9년 7개월 만에 최고치..."추가 상승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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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매수심리 '뚝'...전국 매매수급지수 3년 만에 최저 00:32
    주택 매수심리 '뚝'...전국 매매수급지수 3년 만에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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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가 급락에 반대매매 급증...외국인 비중 30%로 하락 02:16
    주가 급락에 반대매매 급증...외국인 비중 30%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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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2.155.49 마감...연중 최저치 기록 00:34
    코스피, 2.155.49 마감...연중 최저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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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박진 해임 건의 '거부'...與 02:39
    尹, 박진 해임 건의 '거부'...與 "당연" vs 野 "민심 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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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0:58
    대통령실 "野 허위주장, 靑 개방 훼손하려는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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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조실 '文 정부 태양광' 위법·부당 지원 376명 수사의뢰 00:37
    국조실 '文 정부 태양광' 위법·부당 지원 376명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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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성남FC 의혹' 두산건설 전 대표·성남시 관계자 불구속 기소 00:50
    검찰, '성남FC 의혹' 두산건설 전 대표·성남시 관계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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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37
    尹 "복합 위기, 경제 체질 개선 기회로"...지지율은 24% 최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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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 제약산업단지 폭발 화재로 1명 사망·17명 부상... 01:49
    화성 제약산업단지 폭발 화재로 1명 사망·17명 부상..."아세톤 유증기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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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무기징역 구형...이은해 02:54
    檢,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무기징역 구형...이은해 "하루하루가 지옥, 안 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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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봉현 술접대' 전·현직 검사 무죄... 03:01
    '김봉현 술접대' 전·현직 검사 무죄..."접대비 100만원 안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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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도발 속 한미일 연합 훈련...독도 앞 '욱일기 훈련' 논란도 02:14
    北 도발 속 한미일 연합 훈련...독도 앞 '욱일기 훈련'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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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1조 6천억 들인 '가스 외교'... 03:16
    [단독] 1조 6천억 들인 '가스 외교'..."다 팔아도 61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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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우크라 점령지 합병조약 서명... 00:35
    푸틴, 우크라 점령지 합병조약 서명..."모든 수단으로 지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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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신용평가사, 한국 국가신용등급 한 단계 올려 00:32
    日 신용평가사, 한국 국가신용등급 한 단계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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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징역 13년...형제에 647억 추징 02:29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징역 13년...형제에 647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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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연구비로 휴대폰·TV 구매...연구비 부당 사용 '속수무책' 03:13
    [단독] 연구비로 휴대폰·TV 구매...연구비 부당 사용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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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참하게 변한 지하주차장...긴박함 말해주는 손자국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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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프링클러 설치 단 1곳...'사각지대' 적십자 혈액원 02:59
    스프링클러 설치 단 1곳...'사각지대' 적십자 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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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의민족 30여 분 서비스 장애... 00:30
    배달의민족 30여 분 서비스 장애..."보상 절차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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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공원에서 '우결핵' 확산...1년여 동안 동물 52마리 안락사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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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큰 일교차... 수도권·충남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01:22
    [날씨] 내일 큰 일교차... 수도권·충남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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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충돌 후 2시간 동안 불"…구조 시도에도 전기차 택시기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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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날씨] 겨울철 인기 제품 핫팩…"저온 화상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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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갑 없는 모습이 진짜"…재현된 임진왜란기 거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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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베트남 국가주석, 경기 광주지역 다문화가정 방문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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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마스크 해제 당겨지나...정기석 "1월 말쯤 벗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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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시신 김치통 보관' 부모에 학대치사 미적용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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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법원, 최태원 부부 이혼 판결... 02:12
    법원, 최태원 부부 이혼 판결..."노소영에 665억 원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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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혐의 입증 부족'에 영장기각...윗선 수사 계획도 '제동' 02:45
    '혐의 입증 부족'에 영장기각...윗선 수사 계획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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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6천만 원 수수 혐의' 노웅래 의원 조사...돈다발 출처도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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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술자리 의혹' 10억 소송...김의겸 "돈으로 입 틀어막겠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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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6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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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욱 앵커의 시선] 갈림길에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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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총파업 "정부가 화물연대 악마화"...동조파업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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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각헤드라인] 12월 6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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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용머리에 대포 장착'…고증 거친 임진왜란 거북선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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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져보니] 스쿨존 교통사고…끊이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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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등에 10억 손배소 01:32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등에 10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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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용산경찰서장 등 '현장 책임자' 영장 기각…특수본 수사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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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최태원, 재산 665억원 노소영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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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단독] 檢, '조폭 난동' 하얏트호텔 인수 과정 수사…KH그룹 주가조작 의심 01:44
    [단독] 檢, '조폭 난동' 하얏트호텔 인수 과정 수사…KH그룹 주가조작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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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불법자금 수수' 의혹 노웅래 소환…'3억 뭉칫돈'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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