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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정철진 경제평론가 "파운드화, 이해할 수 없는 반등‥종잡을 수 없어" "파운드화 급락하자 영국 국채 금리 오르니까 국채 사들여 금리 떨어뜨리려 시도한 것" "양적 완화로 파운드화 가치가 떨어져야 하는데 오르는 것 설명 안 돼" "파운드화 폭락에 '일생일대의 기회' 왔다는 헤지펀드, 투자자들 있어" "코스피, 연저점 재경신 후 2,160선서 거래" "원·달러 환율 '숨고르기'‥1430.5원 출발" "위안/달러 7.2위안까지 상승‥중국, 국영은행에 달러 매도 준비 주문" "초과이익 1억까지 재건축 부담금 면제“ "1주택자 장기보유자·고령자 부담 완화" "재건축 부담금 1억원이 천만원 대 될 수도‥부자감세 지적도 있어" "4인가구 전기요금 월 2천270원 오른다‥kWh당 7.4원 인상“ ◀ 앵커 ▶ 뉴스 외전 경제 속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경제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을 끄는 게 파운드화인데요. 정말 널뛰기라고 표현을 해야 하나요, 통화 가치의?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널뛰기이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학, 투자론 이런 것과 전혀 맞지 않은 모습인데요. 지난주 금요일의 모습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영국 정부에서, 지금 새로운 정부죠. 지금 영국 상황이 굉장히 안좋거든요. 게다가 인플레이션도 10%에 육박을 하는데 재정을 투입하는 경기 부양을 하겠다. 또 부자 감세하고요. 부동산 살 때 세금 깎아주고 한다고 하니까 수입에서 시장에서 보고 있으니까 영국 속된 말로 망하겠네. 그러면서 파운드화 가치가 급락했고요. 영국의 국채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금리 다 오르고 킹달러가 갓달러가 되고 여기까지는 다 아시죠. 그리고 이제 한 주가 지나고 월, 화가 지나게 됐는데 수요일 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번에는 영국 정부의 일이었고요.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나섭니다. 영국 국채 금리가 너무나 오르니까 자기네가 발권력을 동원해서 시장에서 국채를 사들여서 소위 말하는 금리를 떨어뜨리는 정책을 시도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금리는 떨어뜨렸지만 우리 한국은행이 채권 사는 거와 다르게 영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일본은 양적 완화라는 발권을 해서 채권을 사버리는 제도를 하거든요. 이번에 영란은행이 취한 것도 실은 국채 무제한 매입, 파운드화 양적 완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 파운드화를 더 찍어낸다는 거죠. 그러면 안 그래도 떨어진 파운드화 가치는. 더 떨어져야 하는데 그 순간부터 파운드화가 급등을 하더니요. 목요일 그리고 오늘까지도 파운드화 가치가 오히려 오르고 있는. 그러니까. ◀ 앵커 ▶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설명이 안 되죠. 설명이 안 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요. 누가 봐도 영국에는 그냥 무너질 것 같죠? 파운드화 가치는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틀, 3일간은 역설적으로 어쨌든 파운드화 가치가 반등을 했지만 지금 파운드화 찍어내서 국제 국채 산다면 파운드화 가치 또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전 세계적으로 외환 거래 FOX 이런 시장에서 일생일대 기회가 왔다. 이런 말이 지금 헤지펀드들 사이에 퍼지고 있어요. ◀ 앵커 ▶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파운드화 폭락에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운드화 쇼크에. ◀ 앵커 ▶ 지금은 벌어질 수 없는 이해 불가능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만 결국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것도 파운드화 가치가 대폭락 할 것이라는 게 모든 시장 투자자들의 함이고 그러니까 나도 쇼트. 파운드화 떨어질 거야, 파운드화 떨어질 거야. 그리고 영국 내 언론마저도 파운드화 가치는 떨어진다는 뉘앙스로 자기들도 로이터를 비롯해서 이렇게 이야기를하니까요. 지금 들어와도 늦지 않다. 즉, 지금 파운드화 가치 폭락에 걸어도 늦지 않는다말이 공공연하게 퍼지면서 지금 막대한 자금이 파운드화 가치가 떨어지는 쪽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이틀, 3일간에 나온 모습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나마 이해를 찾아보려고 하면 우리 시장이나 투자 이런 거 있잖아요. 100명 중의 99명이 가는 길은 절대 안간다. 그런 현상 정도로 지금 이틀간 나온 파운드화 가치 상승을 볼 수가 있겠죠. ◀ 앵커 ▶ 설명이 아닌 설명인데요, 그렇죠?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굉장히 이제 정성적인 설명인 거죠. 그런데 참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되니까 투자론이고 경제론이고 다 필요 없다. 그야말로 쩐의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권순표 앵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운드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지금 영국이랑 영란은행 하는 모습을 보면 떨어질 것 같잖아요. ◀ 앵커 ▶ 그렇습니다. 떨어지는 게 정상이니까요. 제가 잘 모르는데 떨어지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게 정상이긴 한데 지금 너무나 많은 돈이 파운드화 가치 급락에 베팅을 했다는 게 그거 하나 외에는 글쎄요. ◀ 앵커 ▶ 그런데요. 파운드화가 저 지경까지 가면 세계 경제는 도움이 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렇죠. 패턴이 어떻게 되냐 하면 파운드화 가치가 급락하고 영국 국채가 금리를 하니까 상대적으로 강달러가 더 강강달러가 되고요. 미국 금리도 치솟았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4%까지 오르고 당연히 그다음 날 아시아 통화 전멸이고요. 아시아 금융 시장 다 무너지고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도 4.3% 이상 날아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 모습이었는데 이틀은 좀 약간 달라요. 특히 오늘 새벽은 좀 많이 다른데. 파운드화 가치를 살려냈잖아요. 왜 살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달러 가치는 떨어졌겠죠. 달러 인덱스가 한 111대까지 떨어졌고 국채 금리도 4자까지 가던 게 지금 10년물이 3.7까지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달러랑 금리는 그나마 이틀간의 괜찮았다고 보는데 주식은 또 급락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호를 이 이틀간의 모습이 그냥 해프닝이다. 당장 오늘부터 또 파운드화 가치 떨어지고 달러 가치 오르고 전 세계 국채 금리는 더 튀어오르고 주식시장은 더 빠지고 이런 모습이 나올 것이다라는 쪽에 상당한 투자자들이 베팅을 하고 있는 거죠. ◀ 앵커 ▶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장은 환율 어떻습니까, 일단?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오늘도 일단 파운드화와 이걸 약간 반영하고 있어서 사실 더 튀어오르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한 1430원대에서 일단 머물러‥ 물론 최근에 1450원 가네 마네 하는 것보다는 1430원대가 떨어졌다고는 볼 수가 있으나 우리 시장도, 우리 원 달러 환율도 지금 여차 하면 오늘 밤에 또 파운드화 급락, 유로화 급락, 달러 강세 나오면 다음 주부터는 또 1450이라는 베리어가 깨질 수가 있는데 딱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간밤에 있었던 상황들. 파운드화의 이해할 수 없는 반등. 하고 미국 국채 금리를 비롯해서 국채 금리가 쭉 떨어졌고요. 이런 모습을 오늘은 우리나라 증시와 또 환율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정말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이 자꾸 펼쳐지니까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러니까 이 시각을 아주 나쁘게 보면 이게 정말 큰 위기가 오기 직전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보고요. 또 이거를 요즘에 희망회로, 희망 고문으로 따지면 이게 뭔가 달라지나? 여기에서 킹달러가 끝나나? 또 이렇게 바라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러나 전자 쪽 의견이 훨씬 많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 앵커 ▶ 그런데 우리는 심각한 게 외국인 자금 이탈이 본격화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나 당국 입장에서는 어떤 임계점, 이탈이라고 할 수 있는 라인을 넘어서지는 않았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기는 한데 지금 중요한 부분이 우리도 우리지만 더 큰 뚝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중국의 위안화입니다. 이게 지금 이 둑이 무너지면 걷잡을 수도 없죠, 우리도. 그런데 중국은 지금 상당한 외국인 자금 이탈이 나와서 아마 어제 그제 들으셨을 겁니다. 포치라고 달러강 7 위안이 깨졌거든요. 7.2위안까지도 갔었는데 이건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중국은 변동 환율제가 아닙니다. 고시 환율을 하거든요. 인민은행이 자기네가 발표를 해버려요. 그런데 인민은행이 7.2위안을 발표했다는 거는 자기들도 이제 상당히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2015년에 한번 헤지펀드들이 위안화를 공격하려고 들어갔거든요. 그때 인민은행이 그냥 가치를 높여버립니다. 자기네가 고시를 더 높여, 높여, 높여해서 당시에는 헤지펀드들이 패배하고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인민은행이 스스로가 7.2를 발표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의 상황도 굉장히 막다른 골목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어제 로이터 보도를 보면 중국이 마지막 결전을 준비한다. 이게 뭐냐 하면 위안화를 더 약세화시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금이 더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당국이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건 로이터 보도입니다. 이제 달러 팔 준비를 해라. 달러를 팔고 위안화를 사면서 소위 말하는 위안화 시장 개입을 한번 해보겠다, 그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보통 중국이 이렇게 달러 매도해서 위안화 지킬 때는 수천 억 달러를 준비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파운드화도 이상하다고 하고 여기가 막 당장 오늘 밤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이야기했는데 위안화도 달러당 7.2, 여기 위안에서 지금. 그런데 그 발표 나고 그 보도 나고 역외 시장에서 일단 위안화는 강해졌습니다. 또다시 출발을 하게 될 텐데 하여간 다 막다른 골목에서 여기서 더 밀리면 이제는 다다닥 무너지게 되는 그런상황이 와 있습니다. ◀ 앵커 ▶ 우리나라 이야기, 집값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재건축 이야기요. 부담금 낮춘다는 이야기죠? 결정된 거죠? 어떻게 낮추는 건가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고 해서요. 우리가 재건축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조합원이라든이나 기존에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아파트를 다시짓고 나면 차액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차액 중에서 3000만 원 이상이 되는 부분에 한해서 3000만 원 공제를 하고요. 번 액수에 따라서 최대 절반을 다시 되돌려내는 제도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고요. 이게 아직까지 한 번도 실행된 적은 없습니다. 납부를 한 적도 없고요. 이번에도 국토부는 내라고는 했지만 지자체에서 고지서 발송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다 멈춰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 4억 이상도 내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체가 부과 대상은 3, 4만 가구일겁니다. 80개 단지에.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게 미실현 이익이고 이게 이래서 조세 저항이 있었는데 이런 와중에 어제 당국의 일종의 감면안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번 돈이 3000이 아니라 1억까지는 공제해준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특히 1가구 1주택으로 10년을 그 집에 살았던 집들은 절반 정도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예금을 또 낮춰주겠다. 이런 각종 혜택들을. 또 재건축 사업을 쭉 보시면 추진위 조합 설립 단계 처분 일자. 한 단계마다 팍팍 뛰거든요. 기존에는 추진위부터 가격 상승분을 파악을 했는데 조합 설립일부터 상승분으로 끊어준 겁니다. 추진위에서 조합 설립 때까지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혜택을 줘서 많게는 한 1억 이상 내실 분이 1000만 원대까지도 줄어들게 되고요. 아예 면제되는 가구 수들도 많고요. ◀ 앵커 ▶ 결국에는 감세 정책이네요. 그러니까?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렇죠. 이게 부자 감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당국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자체 입장에서도 그거를 발송을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조세 저항이 뻔하니까 안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국이 이렇게 규제 완화책을 내놨는데 이것도 국회를 가야 합니다. 법 중의 일부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확정됐다기보다는 또 법, 국회에 또 한 통로를 통과해야 하는거죠. ◀ 앵커 ▶ 집값 동향은 어떻습니까? 혹시.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지금 그때도 말씀드렸던 2020년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 레벨로 다 수렴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이나 강북은 와 있고요. 강남도 안 왔다가 송파구나 이런 쪽, 잠실 쪽은 속속 강동구 쪽은 와 있고요. 코어 지역까지 오면 여기서 멈출지 어떻게 될지 한번 나오게 되는 그런 형국이고요. 중요한 건 거래가. ◀ 앵커 ▶ 거래가 아예 없는 거죠?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거래가 없기 때문에 뭘 의미도 특별히 찾기도 어렵죠. ◀ 앵커 ▶ 그런데 전기요금 발표 났죠? 어떻게 됐나요, 그거?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전기요금이 뭐였냐 하면 기존에 인상안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거로는 부족하고 연료비 연동 부분들을 더 추가를 해서 오늘 확정돼서 내일부터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안인데 추가로 더 올리는 부분 때문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나와서 우리나라 요금 싸고 더 요금 올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지금 전기요금에서의 핵심은 싸게 쓰고 있는 쪽이지 않습니까? 산업용과 대용량 고객들. 결과적으로는 가구용에서는 킬로와트시당 7.4원이고요. ◀ 앵커 ▶ 7.4원이고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대용량 고객에 대해서는 최대 11원. 두 번 다 합산 최종으로 되는겁니다. 이 정도인데 이게 많이 올렸냐, 적게 올렸냐를 역으로 추산해보면 지금한국전력의 적자가 아마 기존에 가면 30조 이상 나오는데 이거 올렸다고 해서 글쎄요. 한 3조 원 정도는 적자 폭 줄일 수있으려나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모르겠지만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올린다 올린다 하니까 주가가 꽤 올랐다가 발표 직후에는 상승분을 반응하는‥ ◀ 앵커 ▶ 그런데 한국전력 측 입장에서 보자면 부족하겠지만 지금 물가 문제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것도 또 영향이 있을까 봐 걱정입니다. 전기요금.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렇죠. 그래서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인데 어떤 정부든 전기요금을 이제 못 올립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물가 측면에서도 있고요. 국민의 반응 차원에서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한국전력은 일종의 공기업이니까 30조 적자 나면 또 돌아 돌아 세금으로 메워줘야 하고요. 그래서 한국전력의 구조조정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전기요금 인상이 일단은 단행이 됐지만 과연 여기가 끝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시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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