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는 '활보' 피해자는 '생지옥'…촉법소년 제도, 이대로 괜찮나?

2022.09.3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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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손기준 SBS 시민사회팀 기자 -------------------------------------------- ● 촉법소년 제도 이대로 괜찮나? 손기준/SBS 시민사회팀 기자 "촉법소년, 범죄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미성년자 '보호 처분' 받아" "촉법소년, 사회적으로 미성숙…범행해도 처벌보단 교화 필요하단 취지" "중1 동급생 성폭행 가해자, 6개월 미만 소년원 송치인 '9호 처분' 받아" "소년법상, '청소년 보호' 비밀유지 조항으로 사건 처리 과정 비공개" "피해 학생 A 양, 현재 PTSD·정동장애 앓고 있어" "가해자, 자랑삼아 소년원서 나왔다 소리 지르고 다녔다고 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 의견 다르지만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생각은 같아"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뉴스플랫폼부)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20930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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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깨면 환불" 황당 주문 요청에 '주문 취소'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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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금 176억 원, 찾을 길 사라지나…전 은행 직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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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뢰 제거 완료' 알림판까지 세워둔 곳…곳곳이 '지뢰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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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에 가서 무심코 주워온 도토리…생태계에는 작은 재앙 02:15
    산에 가서 무심코 주워온 도토리…생태계에는 작은 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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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치명적인 허리케인"…미국 할퀴며 최소 19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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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 6배 값에 사들이는 회사…"멋있게 망하는 게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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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틴, 점령지 합병 절차 속전속결…"러시아판 오징어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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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늦더위 계속 · 일교차 커요…수도권 · 충남 탁한 대기질 01:01
    [날씨] 늦더위 계속 · 일교차 커요…수도권 · 충남 탁한 대기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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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 석관동 13중 추돌로 1명 심정지...이 시간 사고현장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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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서울 석계역 인근 13중 추돌사고…1명 심정지·16명 부상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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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임신한 전 아내 살해하고 자해한 전 남편…아기는 제왕절개 끝에 살려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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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 40대 유튜버 체포...지난해에도 촬영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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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날씨] 올봄 최악 황사 기승…전국 곳곳 약한 '흙비'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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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이시각헤드라인] 3월 29일 뉴스현장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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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피가 마르는 심정"...병원 찾아 '절망의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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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날씨] 전국에 올봄 최악 황사…내륙 곳곳 '흙비' 주의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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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실시간뉴스] "처벌하면 총파업"...곧 총리-병원장 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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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단말기에 아이스크림 꽂아"...무인사진관 업주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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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날씨] 화려한 벚꽃 피기 시작한 남녘... 02:16
    [날씨] 화려한 벚꽃 피기 시작한 남녘..."다음 주 만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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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수수료 40억 횡령' 새마을금고 직원들 2심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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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샴푸·칫솔 사서 쓰세요"...오늘부터 호텔 어메니티 제공 금지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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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국공립대교수 00:44
    국공립대교수 "정부, '2천명' 성역화하면 대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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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특혜채용 의혹'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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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통신장비' 적힌 불법카메라…"사전투표 조작 감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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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올봄 최악 황사 엄습...수도권 미세먼지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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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투표소에 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체포…"선관위 감시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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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이시각헤드라인] 3월 29일 뉴스센터13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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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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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전, 서울 석계역 인근 레미콘 차량 13중 추돌사고‥17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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