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尹, 박진 해임안 거부 다음 타자는 한동훈?

2022.09.30 방영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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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정옥임 前 국회의원, 김형주 前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어제 통과가 됐는데 대통령실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김형주] 실질적으로 저는 해임건의안이 과도했다. 정의당도 불참한 만큼 그런 측면이 있고. 오히려 지금 여론조사를 봤습니다마는 국민들은 국민들 스스로가 실제로 이번 외교의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인데 그걸 박진 장관의 해임으로 함으로써 오히려 민주당이 면죄부를 줬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실에 갈 부분, 실제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고. 오히려 민주당이 따져야 할 것은 현재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그 내용의 예산이 제대로 말하자면 국회하고 상의하고 가서 그런 약속을 하는 것인지. 아무리 국제사회 공여라고 하는 좋은 뜻의 부분이 있지만 자신의 외교의 공간, 철석같이 얘기했던 한미 정상회담이 안 이뤄졌기 때문에 거기 가서 초청 받지 않고 갑자기 1400억을 주고 오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마 국감에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드러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해임결의안 자체가 이미 의미 없는 결의안이다. 결과적으로 민주당도 알았다는 측면에서 좀 한계가 있다. 왜? 대통령이 여전히 신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교부 장관을. 그런 의미에서 조금 이런 부분의 노이즈만 키우는 그런 부분. 그리고 또 탄핵을 한 장관, 법무부 장관 탄핵하겠다, 이렇게 센 다수의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그런 정치를 국민들이 과연 선호하는 것인지. 민주당도 조금 돌이켜봐야 하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 당사자인데요. 오늘 외교부 기자실을 찾아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 자진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얘기 잠시 듣고 오시죠. 해임안 통과 이후에 대통령과 통화했냐 오늘 기자들의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통화를 했다, 밤잠도 설쳤다. 이런 얘기도 오늘 하더라고요. 어쨌든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보면 자진사퇴는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한 거죠? [정옥임] 네. 그리고 이미 해임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도 대통령이 이거 수용 안 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상했었어요. 한마디로 이 해임안을 통과시켰다는 자체가 민주당이 어떤 정당인지를 다시 한 번 보여준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의석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169석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러한 초거대 정당으로서 대통령의 대권까지 갖고 있었는데 잘 못했기 때문에 정권교체에 대한 여론이 높았고 그래서 교체가 된 거예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김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해임결의안, 그리고 또 지금 법무부 장관 탄핵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정부가 출범해서 잘 못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초당적으로 협조해야 될 것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연관해서 하려고 하는 이런 일련의 행태 때문에 민주당도 그렇게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고요. 특히 박진 해임안과 관련해서는 외교적으로 지금 저는 참사라는 말에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물론 해프닝이 있었고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했지? 그런 아쉬운 부분은 있는데 이거를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국감, 특히 외통위를 통해서 얼마든지 지적하면서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박진 외교부 장관이 다 잘한 건 아니지만 도대체 박진이 비속어를 날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한일 간의 그 약식회담에 있어서 그 절차 그리고 이것을 마치 또 반드시 정상회담이 열릴 것같이 호언한 사람도 역시 박진이 아니에요. 대통령실의 안보실 차장이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조문 외교도 그래요. 박진 외교부 장관은 런던에 가 있지도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UN 회의 때문에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참 민주당이 핀포인트를 못한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핀포인트를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를 계기로 야당은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선 모습인데요. 이재명 대표도 지난 26일 발언하고 달리 오늘 발언은 조금 더 강해졌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감정적으로 말하기보다는 확인 후에 우리도 입장을 내야 한다, 이렇게 신중론을 냈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발언이 강경해졌어요. [김형주] 그 신중해야 한다는 발언이 무색하게 의총에서 바로 해임결의안이 돼버렸기 때문에 대표도 신중하고 싶어도 신중할 겨를이 없었던 거죠. 혹은 자기의 지도력이 부족했거나 전체 당내의 기류들이 그렇게 강했는데. 좀 더 아쉬운 것은 사실은 김진표 의장님의 역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쉬어간다든지 이렇게 말하자면 협상 기간을 둔다든지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바로 그것을 받아서 처리해버리는 것도 앞으로 국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중립성 시비를 갖게 되고 바로 여당이 그렇게 국회의장 사퇴 결의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촉구안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서 오히려 더 뒤숭숭한 그런 면만 낳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민주당의 이런 강공이 어디까지 이어질까. 이 부분도 관심인데 앞서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혹은 탄핵안 이 카드를 지금 민주당이 만지작거리기는 하는데 이거 실제로 이렇게 진짜 할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정옥임] 제가 볼 때 이거 지금 만약에 경솔하게 추진했다가는 역풍에 시달릴 거고요. 민주당도 당내 구도에 대해서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과연 당내에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고 있는가가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 탄핵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위기의식에 더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20%대로 떨어지는 것에 대한 자신감 같은 것이 민주당 내에 팽배해 있는 분위기가 아닌가. 우리가 조금만 더 밀면 밀릴 수 있어라는 생각. 그래서 아예 지금 여당 그리고 정부가 운신을 못하게 차제에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까지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동훈 법무장관 경우는 조금 상황이 다른 것이 물론 여론을 보면 이중적이기는 하지만 보수 지지층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의 일련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한동훈 장관이 장관으로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나중에 정치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 또 한쪽에서는 우려가 있는데요. 자꾸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정말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진짜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오히려 민주당이 만들어줄 수도 있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앵커]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해임이나 탄핵안을 정말 들고 나오게 된다면 민주당으로서 지금 다 여러 가지 셈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민주당에 득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김형주] 탄핵안은 해임건의안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탄핵은 확실하게 이번의 해임결의안에 있어서 해임의 이유도 국민들이 다 보고 나서 확실하게 석연찮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지만 탄핵이라고 하면 결격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건데. 그리고 사실은 얄밉죠. 한동훈 장관이 발언하는 것을 민주당 의원들이 보기에는 너무 건방져 보이고 얄밉지만 그것 자체가 탄핵의 결격한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쭙지 않게 탄핵안을 들고 나오는 것이 오히려 민주당이 실력 없음을 역으로 드러내는 꼴이 될 수도 있어요. 법사위도 마찬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검수완박법이라고 해놓고는 완박이 아니게 만든 사람은 민주당이지 사실은 장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한동훈 장관으로서 정당하게 할 수 있는 게 시행령이거든요. 다만 시행령을 얼마나 고무줄처럼 늘렸냐에 대한 자구에 대한 논쟁은 할 수 있지만 엄격하게 한 장관이 나름대로 본인이 합법적 정당성을 가지고 접근했을 것이기 때문에 어쭙지 않게 그렇게 탄핵안을 꺼내는 것이 오히려 더 창피를 당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앵커] 만약 탄핵소추안을 꺼낸다면 시행령 문제를 가지고 나올 텐데 이건 정말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역풍을 당할 수 있다. [김형주] 그렇습니다. 법리적으로 정확한 계산을 하고 한 장관이 답변하고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기분 문제를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 달간 밤길 미행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수행원이 경찰에 고소했고 지금 누구인지 특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정옥임] 그래서 유튜버 얘기가 나오고 또 그 유튜버 언론사 그러니까 유튜버이면서 언론사라는 게 사실은 이게 이중적으로 어폐가 있는 얘기이기는 한데요. 그런데 퇴근 이후에 그렇게 스토킹 하듯이 쫓아다녔다는 걸 보면 아마 혹시 한동훈 장관이 개인사, 사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파파라치적 사고로 쫓아다닌 건가, 저는 그렇게 추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한동훈 장관에 호의적인 사람들은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뉴스가 되는데. 지난번에 스토킹방지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스토킹이라는 게 여성들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남성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본인도 저렇게 스토킹 때문에 괴롭힘을 당한 그런 경험을 지금 같이 하는 만큼 민생과 관련한, 스토킹뿐만이 아니죠. 지금 사회에 얼마나 잔혹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당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생과 관련해서 정말 주권자인 국민들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법적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지지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 물론 한동훈 장관의 지지도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와 연동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전제로 그렇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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