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우크라 영토병합에 규탄 잇따라…EU·나토 "절대 인정못해"

2022.10.01 방영 조회수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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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정상들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유럽종합=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점령지 4곳을 러시아에 병합하겠다고 선언하자 서방권 국제기구와 주요국들의 규탄이 잇따랐다.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럽 주요국들은 이 같은 병합 조치를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우크라이나가 이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일부는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방침도 내놓았다. EU 27개 회원국 정상들로 구성된 EU 이사회는 이날 공동 성명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루한스크·자포리자·헤르손주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 합병을 단호히 거부하며 분명히 규탄한다"며 "불법 합병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U 정상들은 "러시아는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를 고의로 위태롭게 하고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명시된 핵심 원칙인 독립, 주권, 영토 보전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기본권을 노골적으로 침해함으로써 세계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점령지 합병을 위한 주민투표 역시 '불법'으로 규정하며 "이러한 결정은 무효이고 어떠한 법적 효력도 얻을 수 없다"며 "모든 국가와 국제기구가 이 불법 합병을 분명하게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U 정상들은 "EU가 우크라이나와 굳건히 함께 있으며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사회적, 재정적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밝힌다"고 말했다. 아울러 "러시아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제한 조처를 강화할 것이며, 이런 조치는 러시아의 침공 전쟁을 끝내는 데 압박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추가 제재 가능성도 시사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도 "나토 동맹국들은 러시아의 영토 병합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겠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강화할 것"이라고 말하고 "우크라이나는 빼앗긴 땅을 수복할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 신속가입을 신청한 것에 관해서는 "신규 회원국 가입은 30개 기존 회원국의 합의로 결정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G7 외무장관들도 성명을 내고 푸틴 대통령의 영토 합병 시도를 "국제법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라고 비판하고 "합병 주장이나 총구를 들이대고 한 가짜 주민투표를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G7은 러시아와 러시아 안팎에서 이 같은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정치적, 경제적 지원을 하는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 추가로 경제적 비용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자위권과 러시아로부터 영토를 되찾을 권리에 대한 G7의 지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개별 국가들의 규탄도 잇따랐으며 최근 총선에서 승리한 우파연합이 친러 성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 이탈리아나 전통의 중립국 스위스 등도 예외가 아니었다.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영국 정부는 엘비나 나비울리나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의 영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입국을 금지하는 등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결정했다. 영국 정부의 추가 제재에는 러시아가 영국의 IT 컨설팅, 건축, 엔지니어링, 매매 법적 자문, 감사 등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외무부는 "러시아는 법률 자문 서비스의 85%를 주요 7개국(G7)에 의존하고 있으며 여기서 영국의 비중이 59%"라고 설명했다. 앞서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는 성명을 통해 "푸틴 대통령이 폭력을 이용해 국경선을 고치는 걸 용납할 수 없다"면서 "우리는 그가 이 불법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러시아의 점령지 병합에 대해 "국제법과 우크라이나 주권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며 "프랑스는 이에 반대하며 우크라이나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위스 연방 각료들의 회의체인 연방 평의회도 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점령지 병합을 불인정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탈리아 차기 총리를 예약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형제들(Fdl) 대표는 푸틴 대통령의 합병 조약 서명에 대해 "법적, 정치적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멜로니 대표는 성명에서 푸틴 대통령이 "유럽 대륙 전체의 안보를 위협하는 소련식 신제국주의의 비전을 또다시 드러냈다"며 러시아의 야망에 맞서 서방이 단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탈리아 차기 총리로 유력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형제당 대표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스웨덴의 마그달레나 안데르손 총리는 "러시아에 합병된 우크라이나의 4개 지역은 여전히 우크라이나의 일부"라며 합병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스 외무부는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은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불법이자 무효"라고 규탄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크렘린궁에서 열린 합병 기념식에서 "러시아에 4개 지역이 새로 생겼다"며 우크라이나 4개주에 대한 합병을 선언하고 관련 조약에 서명했다. 새로 합병하는 곳은 우크라이나 내 동부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루간스크(우크라이나명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 남부 자포리자주, 헤르손주 등 4개 지역이다. 러시아는 23일부터 이들 4개 지역에서 닷새간 러시아 귀속 찬반 주민투표를 진행했고, 해당 4개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87~99%의 압도적 찬성으로 러시아와의 합병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방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이 강압적인 방식으로 주민에게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박한 정황이 있다는 이유로 이번 투표를 국제법에 반하는 '가짜 투표'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다. (현혜란 이율 정빛나 안희 신창용 특파원) hwangc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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