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 기본소득 도입 국가, 지구상에 없다?

2022.10.01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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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대선 때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같은 취지의 언급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기본소득 정책은 어느 나라도 시행하지 않는 비현실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맞는 말인지 박희재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달 28일)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본사회로 나아 가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머리를 맞대주십시오.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에 기본소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선거 이후 반년 만에 다시 '기본소득'을 화두로 꺼내 들자, 차기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공격수로 나섰습니다. 안 의원은 SNS에서 기본소득은 재원 대책 없는 비현실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이 정책을 도입한 나라는 지구 상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본소득을 연구하는 전 세계 단체들의 연대기구인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의 조사 결과입니다. 지난 7월 기준으로, 국가, 즉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한 나라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역 단위로 범위를 좁혀보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미국 알래스카주는 주 헌법을 근거로 40년 전부터 1년에 한 번씩 석유 판매 수익에 연동해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특별행정구인 마카오에서도 2008년부터 매년, 일정 금액을 책정해 주민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을 도입한 나라는 지구 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안 의원의 주장, 국가별 중앙정부를 기준으로 볼 땐 맞는 말이지만, 지역 정부 단위로 보면 사실과 다른 만큼 참·거짓에 대한 판정을 보류합니다. 기본소득을 정식으로 도입하지는 않았어도 실험적으로 시행하는 나라들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에선,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지방 정부 40여 곳에서 기본소득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핀란드와 스페인에선 이미 시범사업을 마쳐 실효성을 평가하고 있고, 독일에선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임의로 선발된 122명에게 매달 기본소득 1,200유로를 시범 지급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인턴기자: 염다연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YTN 20221001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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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입국 방역조치 전부 해제...실내 마스크는 언제? 02:08
    해외 입국 방역조치 전부 해제...실내 마스크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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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눈에 전화금융사기 송금책 알아본 비번 경찰 01:53
    한눈에 전화금융사기 송금책 알아본 비번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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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 단속되자 오토바이에 경찰 매달고 질주한 20대 실형 00:36
    무면허 단속되자 오토바이에 경찰 매달고 질주한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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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11
    "접대비 100만 원 안 넘는다"...'라임 검사 술접대' 재판부 계산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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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우크라 점령지 합병조약 서명... 02:28
    푸틴, 우크라 점령지 합병조약 서명..."푸틴과는 대화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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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02:19
    바이든 "우크라 영토 수복 지원할 것"...美 "러 핵 위협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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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00:31
    외교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병합 인정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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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 공개... 01:32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 공개..."가격 2만 달러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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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르테미스 발사 난항...11년 발사 공백이 발목 잡나? 02:31
    아르테미스 발사 난항...11년 발사 공백이 발목 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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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파 대부' vs '열대의 트럼프'...브라질 대선 하루 앞으로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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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빛 따라 우주 속으로...'영천 보현산 별빛 축제' 개막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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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미소 쌀 14톤 잿더미..."한우축제 불꽃놀이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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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도산 제자' 일본 레슬러 안토니오 이노키 별세 00:31
    '역도산 제자' 일본 레슬러 안토니오 이노키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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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한우축제 불꽃놀이 직후 벌어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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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영상] '재벌집 막내아들'의 진양철은 고 이병철 회장?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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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운임제 연장 제안은 무효"…여전히 강경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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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법 어긴 제약사, 대표이름·약품명 공개한다 00:25
    법 어긴 제약사, 대표이름·약품명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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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16일 만에 업무 복귀…피해 추산 3.5조원 01:48
    16일 만에 업무 복귀…피해 추산 3.5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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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10월 경상수지 간신히 흑자...폭 줄고 상품수지 다시 적자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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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화물연대 파업 종료...안전운임제 협상과 줄소송 가능성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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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비즈&] 현대차 아이오닉5, 일본 '올해의 수입차' 선정 外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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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오뉴스 출연] 화물연대 파업 철회 (박연미 경제평론가)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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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반도체 등 수출 불안에…겨우 적자 면한 경상수지 02:10
    반도체 등 수출 불안에…겨우 적자 면한 경상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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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곡성 오리농장서 고병원성 AI…10월 이후 36번째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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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파업 철회했지만 안전운임제 원점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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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기업] LGU+, 하트-하트재단과 7호 'U+희망도서관' 설립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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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기업] 코웨이-온라인 쇼핑몰, 아동단체에 기부금 전달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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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코스피 상승 마감, 2,380선‥네이버·카카오 ↑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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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 16일 만에 현장 복귀…투표 결과 "파업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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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 현장 복귀‥'파업 중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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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국내에서 퇴출 '위믹스'...투자자 피해 불가피 11:31
    국내에서 퇴출 '위믹스'...투자자 피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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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사우디, 급속밀착 핵심은 석유 수급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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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지이슈] 화물연대 "파업 종료 결정"…16일 만에 현장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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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채 법안개정 재추진"...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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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채권 발행 막힌 한전…전기요금 인상이 유일 해법? 02:08
    채권 발행 막힌 한전…전기요금 인상이 유일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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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한빛4호기, 5년만에 재가동 결정… 00:33
    한빛4호기, 5년만에 재가동 결정…"안전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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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개량백신 12세부터… 01:57
    개량백신 12세부터…"기준 충족시 마스크는 자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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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화물연대 파업 종료에 한숨 돌린 전북 기업들…군산항 활기 기대 02:43
    화물연대 파업 종료에 한숨 돌린 전북 기업들…군산항 활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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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총파업 종료 화물연대 02:43
    총파업 종료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사수 투쟁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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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화물연대 포항·경북본부, 업무 복귀…철강 출하 차츰 정상화 02:43
    화물연대 포항·경북본부, 업무 복귀…철강 출하 차츰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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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특징주] '아바타 2' 개봉 임박에 영화 관련주 강세(종합) 01:40
    [특징주] '아바타 2' 개봉 임박에 영화 관련주 강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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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화물연대, 15일만에 파업 철회…조합원 62% 찬성(종합2보) 02:43
    화물연대, 15일만에 파업 철회…조합원 62% 찬성(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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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침울한 분위기 속 조합원들 일터 복귀 02:43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침울한 분위기 속 조합원들 일터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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