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직원에 징역 13년…횡령금 172억 못 찾나

2022.10.01 방영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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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00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전 직원이 1심에서 징역 13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지인, 가족 등 제3자에게 흘러간 돈은 1심 선고 전까지만 추징할 수 있어서, 170억 넘는 돈을 거둬들이는 건 어려워졌습니다. 박찬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전 직원 전 모 씨 형제. [전 모 씨/우리은행 횡령 피고인 (지난 4월 30일) : (횡령액 어디에 썼습니까? 횡령액 다 쓴 게 사실인가요?) …….] 1심 재판 중에도 횡령액이 추가로 확인돼 700억 원을 넘겼습니다. 검찰은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추가로 찾아낸 횡령액 93억 원을 기존 공소사실에 추가하고, 전 씨 형제의 가족과 지인 등 제3자에게 흘러간 189억 원을 환수할 수 있게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3자에게 준 횡령액은 1심 선고 전까지만 추징 보전할 수 있어서, 선고가 나버리면 추가 추징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요청과 변론 재개 요청을 모두 기각하고 기존 횡령액 614억 원에 대해서만 주범 전 씨에게 징역 13년, 공범인 동생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추징금도 각각 323억 8천만 원씩 선고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검찰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할 때 변론 재개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선고 기일 전 추징 절차를 밟은 17억 원을 제외하고, 최대 172억 원의 추징이 어려워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21001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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