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인사기 판단기준…"부실백서·허위공시·불공정거래"

2022.10.01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법원 코인사기 판단기준…"부실백서·허위공시·불공정거래" 코인을 상장한다며 투자자들을 속인 가상화폐 사기 범죄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블록체인 웹툰 플랫폼을 만들고 그 안에서 유통되는 가상화폐를 거래소에 상장하면 최대 100배 이익을 낸다며 투자자를 모아서 30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실패한 사업가인지 사기꾼인지 판별 기준으로, 투자결정 근거인 '백서'의 부실, 허위 공시, 불공정 거래로 투자자 유인 등 세 가지를 제시하고, 이 사건은 사기라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21001 81

  • 푸틴, 우크라 점령지 합병조약 서명…미·EU 02:29
    푸틴, 우크라 점령지 합병조약 서명…미·EU "인정못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속보] 북한, 오전 동해상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 00:46
    [속보] 북한, 오전 동해상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플로리다 휩쓴 허리케인 북상… 00:39
    플로리다 휩쓴 허리케인 북상…"미국의 위기"
    조회수 41
    본문 링크 이동
  • 끊이지 않는 연예계 마약 범죄…'모방 범죄' 우려 01:53
    끊이지 않는 연예계 마약 범죄…'모방 범죄' 우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거래절벽' 이어 수도권 미분양 급증…작년 말 3.3배 02:06
    '거래절벽' 이어 수도권 미분양 급증…작년 말 3.3배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재명 복심' 김용 내정 00:37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재명 복심' 김용 내정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한동훈, 퇴근길 미행당해…경찰 수사 착수 00:32
    한동훈, 퇴근길 미행당해…경찰 수사 착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1:57
    "나는 드론도 떨어뜨린다"…경찰 대테러 합동훈련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5년만에 동해서 한미일 대잠훈련… 02:01
    5년만에 동해서 한미일 대잠훈련…"북한 SLBM 대응 강화"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북, 동해로 탄도미사일 발사…한미일 대잠훈련 반발 00:40
    북, 동해로 탄도미사일 발사…한미일 대잠훈련 반발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채무관계' 동업자 둔기로 살해 30대 남성 자수 00:32
    '채무관계' 동업자 둔기로 살해 30대 남성 자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장애인 살해' 주범 2명 징역 20~30년 중형 선고 00:40
    '장애인 살해' 주범 2명 징역 20~30년 중형 선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법원 코인사기 판단기준… 00:50
    법원 코인사기 판단기준…"부실백서·허위공시·불공정거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오늘부터 입국 뒤 검사의무 해제…요양병원 접촉면회 재개 02:00
    오늘부터 입국 뒤 검사의무 해제…요양병원 접촉면회 재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푸틴, 우크라이나 점령지 4곳 합병조약 서명 00:43
    푸틴, 우크라이나 점령지 4곳 합병조약 서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러 영토병합' 규탄 안보리 결의 무산 00:42
    '러 영토병합' 규탄 안보리 결의 무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억 수수' 이정근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 구속 01:54
    '10억 수수' 이정근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 구속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오는 4일부터 상병수당 신청…진단서 없어도 가능 00:38
    오는 4일부터 상병수당 신청…진단서 없어도 가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빗장 풀린 일본 여행…항공권·여행상품 '불티' 01:51
    빗장 풀린 일본 여행…항공권·여행상품 '불티'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상반기 휴대전화 문자스팸 증가…음성스팸은 감소 00:40
    상반기 휴대전화 문자스팸 증가…음성스팸은 감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억원 수수 의혹' 이정근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 구속 00:36
    '10억원 수수 의혹' 이정근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 구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연구센터 개소 00:29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연구센터 개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가성비 내세운 온라인 요금제… 02:47
    가성비 내세운 온라인 요금제…"사용자는 1%도 안돼"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00:39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수' 부족…검사 강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연휴 첫째 날, 맑고 일교차 커…중서부 공기 탁해 01:28
    [날씨] 연휴 첫째 날, 맑고 일교차 커…중서부 공기 탁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조국 재판' 쟁점 동양대PC… 00:39
    '조국 재판' 쟁점 동양대PC…"증거능력 잠정 인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50대 중년 여성들의 대화가 작품으로…뮤지컬 '다시, 봄' 02:00
    50대 중년 여성들의 대화가 작품으로…뮤지컬 '다시, 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북한, 국군의날에 탄도미사일 2발 …이번주 4번째 발사 01:55
    북한, 국군의날에 탄도미사일 2발 …이번주 4번째 발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무역적자 37.7억달러…25년 만에 6개월 연속 적자 01:51
    무역적자 37.7억달러…25년 만에 6개월 연속 적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푸틴, 우크라 점령지 합병조약 서명…젤렌스키 02:02
    푸틴, 우크라 점령지 합병조약 서명…젤렌스키 "협상없다"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바이든 02:05
    바이든 "러 합병선언 사기"…안보리 결의는 무산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9월은 잔인한 달'…뉴욕증시, 1∼9월 하락률 20년만에 최악 00:41
    '9월은 잔인한 달'…뉴욕증시, 1∼9월 하락률 20년만에 최악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현금없는 버스' 탔다가 계좌이체…연간 2만5천건 02:12
    '현금없는 버스' 탔다가 계좌이체…연간 2만5천건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신규 확진 2만명대…'입국 후 PCR' 오늘 해제 01:38
    신규 확진 2만명대…'입국 후 PCR' 오늘 해제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기름값 내림세…휘발유 26.7원·경유 18.6원↓ 00:40
    기름값 내림세…휘발유 26.7원·경유 18.6원↓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서울서 스토킹 최다 발생…피의자 기소율은 최하위 00:47
    서울서 스토킹 최다 발생…피의자 기소율은 최하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내륙 큰 일교차…내일 중부 비 01:14
    [날씨] 내륙 큰 일교차…내일 중부 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월 무역적자 37.7억달러…25년 만에 6개월 연속 적자 01:59
    9월 무역적자 37.7억달러…25년 만에 6개월 연속 적자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신규 확진 2만명대…'입국 후 PCR' 오늘 해제 01:56
    신규 확진 2만명대…'입국 후 PCR' 오늘 해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현장연결] 윤대통령, 국군의날 기념사…북한 핵·미사일에 경고메시지 11:58
    [현장연결] 윤대통령, 국군의날 기념사…북한 핵·미사일에 경고메시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얼음나라 화천에서 열대과일 재배…과일 지도 바뀐다 03:00
    얼음나라 화천에서 열대과일 재배…과일 지도 바뀐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주말 맑고 큰 일교차…중서부 미세먼지 '나쁨' 01:42
    [날씨] 주말 맑고 큰 일교차…중서부 미세먼지 '나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43
    "줄타기가 압권"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4년만에 다시 열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2:08
    "빈틈없는 해상 안전"…해경 해상종합훈련 구슬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바다서 자취 감춘 '가을 전어'…온난화가 제철 바꿔 01:58
    바다서 자취 감춘 '가을 전어'…온난화가 제철 바꿔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생생갤러리] 오늘은 '74주년 국군의 날' 外 02:23
    [생생갤러리] 오늘은 '74주년 국군의 날' 外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3년 만에 돌아온 가을 축제…22회 한성백제문화제 01:51
    3년 만에 돌아온 가을 축제…22회 한성백제문화제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녹취구성] 윤대통령 03:11
    [녹취구성] 윤대통령 "북 핵무력 법제화, 대한민국 생존 위협…행동하는 동맹 구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미·한일 북핵대표 일주일새 네차례 통화… 00:44
    한미·한일 북핵대표 일주일새 네차례 통화…"북 미사일 강력 규탄"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푸틴, '남한 면적 육박' 우크라 점령지 합병조약 서명 01:55
    푸틴, '남한 면적 육박' 우크라 점령지 합병조약 서명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푸틴, 12만명 규모 '가을 징병령'…국방부 00:39
    푸틴, 12만명 규모 '가을 징병령'…국방부 "전쟁과 무관"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연휴 첫날 맑고 큰 일교차…중서부 미세먼지 '나쁨' 01:42
    [날씨] 연휴 첫날 맑고 큰 일교차…중서부 미세먼지 '나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미 재무장관 01:43
    한미 재무장관 "필요시 유동성 공급"…IRA 우려도 전달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파면·해임…3년간 서울대 교수 5명 성비위 중징계 00:47
    파면·해임…3년간 서울대 교수 5명 성비위 중징계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플로리다 휩쓴 허리케인 다시 상륙… 02:06
    플로리다 휩쓴 허리케인 다시 상륙…"미국의 위기"
    조회수 22
    본문 링크 이동
  • [토요와이드] 尹 28:27
    [토요와이드] 尹 "북, 핵비확산 정면 도전…핵사용시 압도적 대응"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초점] 푸틴, 우크라 점령지 합병조약 서명…서방 13:28
    [뉴스초점] 푸틴, 우크라 점령지 합병조약 서명…서방 "규탄"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연휴 첫날 맑고 늦더위…중서부 공기질 '나쁨' 01:44
    [날씨] 연휴 첫날 맑고 늦더위…중서부 공기질 '나쁨'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윤대통령 02:13
    윤대통령 "북한 핵무기 사용 기도땐 압도적 대응…비핵화 결단해야"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9월 무역적자 37.7억달러…6개월 연속 적자 02:35
    9월 무역적자 37.7억달러…6개월 연속 적자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부르키나파소 또 쿠데타…군부, TV 접수하고 00:43
    부르키나파소 또 쿠데타…군부, TV 접수하고 "지도자 축출"
    조회수 14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연휴 첫날 맑고 늦더위…내일 흐리고 밤부터 중부 비 01:39
    [날씨] 연휴 첫날 맑고 늦더위…내일 흐리고 밤부터 중부 비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2022 맛있는 우리말] 12회 05:44
    [2022 맛있는 우리말] 12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북한 '국군의날'에 탄도미사일 2발 발사 '도발'…NSC 02:10
    북한 '국군의날'에 탄도미사일 2발 발사 '도발'…NSC "개탄"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돈거래 의혹' 민주 前부총장 구속…수사망 확대되나 02:05
    '돈거래 의혹' 민주 前부총장 구속…수사망 확대되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뉴스1번지] 윤대통령 北비핵화 결단 촉구…박진 해임 거부에 정국 급랭 24:45
    [뉴스1번지] 윤대통령 北비핵화 결단 촉구…박진 해임 거부에 정국 급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중서부 곳곳 초미세먼지…내일 오후 수도권 비 01:36
    [날씨] 중서부 곳곳 초미세먼지…내일 오후 수도권 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추경호, 금융외환시장 회의서 '단계별 안정조치' 점검 00:45
    추경호, 금융외환시장 회의서 '단계별 안정조치' 점검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역도산 제자' 일본 프로 레슬링 대부 이노키 별세 00:46
    '역도산 제자' 일본 프로 레슬링 대부 이노키 별세
    조회수 11
    본문 링크 이동
  • [기자들의 수다] 여의도 달군 '비속어 논란'… 14:47
    [기자들의 수다] 여의도 달군 '비속어 논란'…"왜곡" vs "국민 기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내일 오후부터 중부 비…기온 뚝, 늦더위 누그러져 01:45
    [날씨] 내일 오후부터 중부 비…기온 뚝, 늦더위 누그러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북한 '국군의날'에 탄도미사일 2발 발사 '도발'…NSC 02:08
    북한 '국군의날'에 탄도미사일 2발 발사 '도발'…NSC "개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윤대통령 02:12
    윤대통령 "북한 핵무기 사용 기도땐 압도적 대응…비핵화 결단해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한미 재무장관 01:41
    한미 재무장관 "필요시 유동성 공급"…IRA 우려도 전달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9월 무역적자 37.7억달러…6개월 연속 적자 02:34
    9월 무역적자 37.7억달러…6개월 연속 적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돈거래 의혹' 민주 前부총장 구속…수사망 확대되나 02:02
    '돈거래 의혹' 민주 前부총장 구속…수사망 확대되나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끊이지 않는 연예계 마약 범죄…'모방 범죄' 우려 01:50
    끊이지 않는 연예계 마약 범죄…'모방 범죄' 우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넷플릭스 이어 구글도 반대…망사용료 분쟁 '확전' 02:06
    넷플릭스 이어 구글도 반대…망사용료 분쟁 '확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美 연준 부의장 00:42
    美 연준 부의장 "강달러에 다른 나라선 추가 긴축 필요할 것"
    조회수 33
    본문 링크 이동
  • [한반도 브리핑] 윤대통령, 대북 강력 경고…북한, 연거푸 탄도미사일 발사 12:00
    [한반도 브리핑] 윤대통령, 대북 강력 경고…북한, 연거푸 탄도미사일 발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중서부 곳곳 공기질 '나쁨'…내일 흐리고 오후 비 01:35
    [날씨] 중서부 곳곳 공기질 '나쁨'…내일 흐리고 오후 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 02:02
    "산불 예방 방송 몇 초 뒤에 '쾅'"…헬기 추락해 5명 사망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2 [날씨] 늦은 오후부터 곳곳 호우…그친 뒤 강력 한파 01:41
    [날씨] 늦은 오후부터 곳곳 호우…그친 뒤 강력 한파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3 [날씨] 오늘∼내일, 전국 강하고 많은 비...비 그친 뒤 '강력 한파' 01:40
    [날씨] 오늘∼내일, 전국 강하고 많은 비...비 그친 뒤 '강력 한파'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4 [핫클릭] 이란 국기 이슬람 표식 지운 미 대표팀…이란 반발 外 03:08
    [핫클릭] 이란 국기 이슬람 표식 지운 미 대표팀…이란 반발 外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5 시흥-송도 배곧대교 '무산 위기'…행정심판 청구 '기각' 01:43
    시흥-송도 배곧대교 '무산 위기'…행정심판 청구 '기각'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6 박희영 용산구청장 재소환...주요 피의자 이번 주 신병 처리 02:31
    박희영 용산구청장 재소환...주요 피의자 이번 주 신병 처리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7 00:56
    "갓 담근 김치서 역한 냄새"…김장철 고무호스 주의보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8 1분 튼튼건강 01:15
    1분 튼튼건강
    조회수 13
    본문 링크 이동
  • 9 양양 추락 헬기는 47년 된 노후 기종… 02:05
    양양 추락 헬기는 47년 된 노후 기종…"블랙박스도 없어"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10 [영상] 우루무치서 베이징까지…봉쇄 질린 군중들 03:43
    [영상] 우루무치서 베이징까지…봉쇄 질린 군중들 "시진핑 물러나라!"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11 전쟁 9개월, 암흑천지 된 우크라…필사적인 '헤드랜턴 수술' 02:22
    전쟁 9개월, 암흑천지 된 우크라…필사적인 '헤드랜턴 수술'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12 특수본, 용산구청장 재소환…주요 피의자 영장 검토 01:29
    특수본, 용산구청장 재소환…주요 피의자 영장 검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신규 환자 2만2,327명...오늘부터 3·4차 접종 사전예약 중단 02:15
    신규 환자 2만2,327명...오늘부터 3·4차 접종 사전예약 중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논술 고수 필살기…이것만은 꼭! 김정환 강사 출연|상클 2교시 22:31
    논술 고수 필살기…이것만은 꼭! 김정환 강사 출연|상클 2교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날씨] 거리 응원에 요란한 비...비 그친 뒤 첫 겨울 한파 01:34
    [날씨] 거리 응원에 요란한 비...비 그친 뒤 첫 겨울 한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용산구청장·전 서울청 정보부장 재소환...이번 주 주요 피의자 신병처리 02:55
    용산구청장·전 서울청 정보부장 재소환...이번 주 주요 피의자 신병처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화물연대 파업 닷새째...전국서 물류 차질 본격화 02:02
    화물연대 파업 닷새째...전국서 물류 차질 본격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딸 시신 김치통 방치에 머리뼈 구멍까지...수사 인력 '총동원' 02:46
    딸 시신 김치통 방치에 머리뼈 구멍까지...수사 인력 '총동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코로나19 위중증 491명‥신규 확진 2만 2천327명 00:12
    코로나19 위중증 491명‥신규 확진 2만 2천327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대법 00:47
    대법 "매년 나오는 인센티브, '예상 소득'에 포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양양 산불계도 헬기 추락사고 원인 조사 본격화 00:28
    양양 산불계도 헬기 추락사고 원인 조사 본격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뉴스라이더] '아기 김치통 유기' 친모, 6년 전 100일 자녀도 사망 13:50
    [뉴스라이더] '아기 김치통 유기' 친모, 6년 전 100일 자녀도 사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올해 이런 문제 꼭 나온다! 김정환의 대입 논술 필살기|대치동클라스 11:37
    올해 이런 문제 꼭 나온다! 김정환의 대입 논술 필살기|대치동클라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네트워크 초대석] 정문헌 09:09
    [네트워크 초대석] 정문헌 "종로구, 문화·역사 1번지로 만들어 나갈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봉은사·제주도 교류 협약…제주 고향사람 기부제 동참 01:47
    봉은사·제주도 교류 협약…제주 고향사람 기부제 동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도시형 스마트팜' 도입…스마트팜 교육과 귀농귀촌 확대 '일석이조' 01:28
    '도시형 스마트팜' 도입…스마트팜 교육과 귀농귀촌 확대 '일석이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찬반 갈등' 육사 이전 토론회 파행…충남, 국방부장관에 공개토론 제안 01:29
    '찬반 갈등' 육사 이전 토론회 파행…충남, 국방부장관에 공개토론 제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01:39
    "대기업 창업주처럼 부자되세요"…경남 의령 '부자 마케팅' 눈길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9 [이시각헤드라인] 11월 28일 라이브투데이2부 01:15
    [이시각헤드라인] 11월 28일 라이브투데이2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30 [날씨] 전국 요란한 비…곳곳 시간당 20-30㎜ 호우 01:40
    [날씨] 전국 요란한 비…곳곳 시간당 20-30㎜ 호우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