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에 고발된 '尹 비속어 논란'...수사로 정리될까?

2022.10.01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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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비속어 논란을 두고, 국민의힘과 시민단체가 잇달아 고발장을 내면서 이번 사안은 수사 국면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MBC가 윤 대통령을 비방하고자 의도적으로 자막을 조작했다는 주장의 진위를 가리는 게 핵심인데 이게 수사기관이 나설 일이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말에 '바이든' 자막을 단 보도는 허위라며,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달 26일) :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힘과 보수 성향 시민단체는 이에 발맞춰 처음 자막을 붙여 보도한 MBC를 검찰과 경찰에 잇달아 고발했습니다. 조작보도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수사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박대출 / 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29일) : (MBC는) 진실을 호도하는 그런 일을 계속 자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통신기록이나 여러 가지 검찰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진보 성향 시민단체는 국민의힘 의원과 당직자들을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은혜 홍보수석도 직권을 남용해 언론을 탄압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습니다. [김한메 /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대표 (지난달 28일) : 국민을 상대로 거짓 해명을 공표하고 오히려 진실을 보도한 언론기관 MBC에 대해 진상조사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탄압을 자행하는….] 쏟아진 고발장에 해외 순방길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은 결국,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대통령은 재임 중 내란이나 외환을 일으키지 않는 이상 기소되지 않는 만큼, 수사의 초점은 MBC 보도 과정에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는 범죄가 아니라 경찰이 맡게 될 가능성이 큰데, 죄가 성립하긴 어렵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대통령실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당시 통상 절차에 따라 들은 대로 보도했다면 형사 책임을 묻긴 어렵다는 겁니다. [김광삼 / 변호사 : 고의성을 가지고, 고의로 허위사실을 보도했느냐 여부가 쟁점인데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른 내용으로 들릴 수 있어서….] 특히 이 모든 논란이 대통령 발언에서 비롯된 만큼 정치권에서 풀어야 할 문제인데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채 또 수사기관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YTN 20221001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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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정의 방한...이재용 만나 삼성 ARM 인수 논의할 듯 00:33
    손정의 방한...이재용 만나 삼성 ARM 인수 논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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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입국 방역조치 전부 해제...실내 마스크는 언제? 02:08
    해외 입국 방역조치 전부 해제...실내 마스크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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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눈에 전화금융사기 송금책 알아본 비번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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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 단속되자 오토바이에 경찰 매달고 질주한 20대 실형 00:36
    무면허 단속되자 오토바이에 경찰 매달고 질주한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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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11
    "접대비 100만 원 안 넘는다"...'라임 검사 술접대' 재판부 계산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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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우크라 점령지 합병조약 서명... 02:28
    푸틴, 우크라 점령지 합병조약 서명..."푸틴과는 대화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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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우크라 영토 수복 지원할 것"...美 "러 핵 위협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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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00:31
    외교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병합 인정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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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 공개... 01:32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 공개..."가격 2만 달러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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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파 대부' vs '열대의 트럼프'...브라질 대선 하루 앞으로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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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미소 쌀 14톤 잿더미..."한우축제 불꽃놀이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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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생이 '판돈 2억' 사이버 도박장 운영…"초등학생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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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체포해" 특공대 투입…이웃 택배 상습 절도·투신 소동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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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택배 훔치다 들통나자…"뛰어내린다" 고층서 투신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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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탄강서 신원 알 수 없는 노년 여성 시신…"낚시객이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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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뉴스] 550만 유튜버 "인천에 이슬람사원 건설"…땅 주인 "계약해지 요청"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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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철 열사 모친 추모 행렬…경찰청장 "과오 되풀이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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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소송 패소...법원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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