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이어 구글도 반대…망사용료 분쟁 '확전'

2022.10.01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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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이어 구글도 반대…망사용료 분쟁 '확전' [뉴스리뷰] [앵커] 국회에서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한 콘텐츠제공사업자에게 인터넷망 이용대가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본격 추진되자 넷플릭스에 이어 구글도 반대에 가세하고 나섰습니다. 망 이용 대가를 둘러싼 갈등이 더 커지면서 이달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입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유튜브 한국 블로그에 최근 올라온 글입니다.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이 작성자로, 망 사용료 법이 통과되면 "유튜브는 한국에서의 사업 운영을 변경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 정부와 국회에 엄포를 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용자들에게 반대 청원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인터넷망 사용료 법안 공청회를 여는 등 추진에 시동을 걸자, SK브로드밴드와 소송 중인 넷플릭스에 이어 반대에 가세한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은 7건. 모두 구글 등 거대 콘텐츠 사업자를 겨냥해 통신사들이 사용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하지만 대가 지불은 당연한 시장 원칙이란 논리와, 이는 망 사업자의 독점 폐해라는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CP와 해외 CP의 99%가 망 이용대가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트래픽의 34.3%를 점유하고 있는 구글과 넷플릭스가 인터넷 생태계의 거래 질서를 부정함으로써" "한반도 남쪽에 조그만 망 하나 깔아 놓았다고 해서 통행세를 받겠다는 발상의 이 망 이용료법은, 통신사들의 주머니만 두둑하게 해줄 것입니다" 곧 열릴 국감에서도 망 무임승차는 뜨거운 논쟁이 예상됩니다. 유럽, 미국에서도 트래픽 사용량이 막대한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망 사용료를 물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는 세계적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makereal@yna.co.kr) #망사용료#넷플릭스#구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21001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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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정희, 파리서 영면…딸 "엄마는 반짝이는 빛, 정신적 구세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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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클로징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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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02:18
    "산불, 올해도 심상찮다"...봄철 산불 조심 기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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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조규홍 복지장관, 필수의료 지원대책 발표 뒤 서울대어린이병원 현장 방문 00:21
    조규홍 복지장관, 필수의료 지원대책 발표 뒤 서울대어린이병원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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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한동훈 00:32
    한동훈 "李, 대선 이겼으면 사건 뭉갰을 거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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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02:31
    "구청장은 권영세에게 전화만...서장은 보고받고도 발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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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김성태 02:38
    김성태 "이재명 방북 위해 송금"...모친상 대리 조문 의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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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김성태 01:55
    김성태 "방북 위해 300만 달러 송금"…이재명 "신작 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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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오늘 택시비도 올랐다…4월엔 지하철 · 버스까지 '줄인상' 01:50
    오늘 택시비도 올랐다…4월엔 지하철 · 버스까지 '줄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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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광주 시민단체 00:22
    광주 시민단체 "일본 면죄부 주는 저자세 굴욕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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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울산 컨테이너 업체 야적장에서 불...2천5백만 원 재산피해 00:19
    울산 컨테이너 업체 야적장에서 불...2천5백만 원 재산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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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날씨] 내일도 예년기온 웃돌아...동해안 '건조 특보' 01:28
    [날씨] 내일도 예년기온 웃돌아...동해안 '건조 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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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내일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 3,800→4,800원 01:45
    내일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 3,800→4,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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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단독] 검찰 00:51
    [단독] 검찰 "박희영, 이태원 참사 당일 권영세에 전화뿐...조치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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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02:44
    "성추행 보고도 말 못 해"...농협 조합장 성 비위 왜 반복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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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횡령에 구속돼도 03:30
    횡령에 구속돼도 "내가 위원장"...조합원들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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