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브리핑] "1조원" vs "기적의 산수" 끊이지 않는 논쟁

2022.10.01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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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스토리텔러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1조원" VS "기적의 산수"> 1조 원이 넘어갈 거라는 주장과 그건 기적의 산수라는 주장. 네, 여야가 용산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놓고도 맞붙고 있죠. 이것도 꽤 오래 논쟁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전에 직접 밝혔던 금액이 있었죠? 496억 원. [지금 뭐 1조니 5천억이니 하는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그건 좀 근거가 없고요. 496억의 예비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돈이 훨씬 더 들어간다는 주장이죠? 먼저 '약 300억 원이 추가 배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청의 경비단 이전, 국방부 공사비 등 관련 부처 예산을 살펴보니까 돈을 더 끌어다 썼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관련 부처가 자체 판단해 전용한 '부대비용'일 뿐"이라면서 "이전 비용은 496억 원에서 변동이 없다"고 반박했었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민주당이 '추가로 들어갈 예산까지 계산했다'면서 '총 1조 원이 넘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저희 진상규명단이 밝혀냈듯이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해 앞으로 쓰일 국민의 혈세가 1조원에 달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숨겨놓고 몰래 몰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이 국방 부문 예산인데요. 합동참모본부 이전 등으로 7980억원이 들어갈 거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그런 계산법이 어딨냐' 반박을 했고요. [박정하/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어제) : 민주당만의 기적의 산수법으로 계산된 것입니다. 대통령실을 이전하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발생할 여지가 있는 비용을 이중계상, 허위계상하며 전체 비용을 뻥튀기 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입니다.] 대통령실도 '민주당이 자의적으로 부풀렸다'면서 입장을 냈습니다. 특히 "합동참모본부 이전 비용 등은 예산안에 포함된 금액도 아니고 산출 근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자, 곧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도 용산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놓고 여야가 맞붙을 텐데요.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물론 중요할 테고요. 예산을 얼마나 투명하고 적절하게 쓸 것인가를 고심해야 할 겁니다.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리셀 금지?> 리셀, 그러니까 인기 제품을 선점해서 비싸게 되파는 걸 막을 수 있을까요? 영상부터 하나 보시죠. 지난 1월 영상이죠. 백브리핑에서도 전해드렸었는데, 한 백화점에서 벌어졌던 일명 나이키 오픈런 영상입니다. 선착순으로 인기 운동화를 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에스컬레이터를 거꾸로 뛰어 내려가고 전력 질주하는 모습이 화제가 됐습니다. 좀비를 보는 것 같다, 이런 말도 나왔었는데요. 리셀을 단속하면 이렇게 위험천만해 보이는 오픈런은 과연 없어질까요? 네, 나이키코리아가 이번 달부터 이용 약관에 '재판매를 위한 구매 불가'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리셀 증거가 있다면 앞으로 주문 취소, 계정 중지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겁니다. 전문적인 재판매 업자들로부터 일반적인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건데요. 나이키뿐만 아니라 샤넬, 에르메스 등 명품 브랜드들도 되팔기를 금지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리셀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죠? 대형 온라인 포털 업체들이 리셀 플랫폼까지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자, 나이키의 이번 조치를 두고 과연 거래를 어떻게 막을 거냐, 실효성이 있느냐, 그간 한정판 제품 많이 만들어서 오히려 리셀을 부추기지 않느냐, 이런 반응도 있고요. 브랜드 기업들이 리셀 시장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인 조치에 나선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리셀 시장은 또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오늘(1일) 백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박진규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2100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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