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손실 '눈덩이'…"경매에도 200억 못 돌려받아"

2022.10.01 방영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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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전세사고가 급증하면서,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물어주는 보증기관도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보증기관이 집주인에게 떼인 보증금을 받기 위해 쓰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경매인데, 경매까지 거쳤는데도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200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정수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 지난 2020년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는 이 빌라를 경매에 부쳤습니다.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전세보증금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10번 만에 낙찰된 이 빌라의 최종 낙찰가는 3800만 원. 시세보다 턱 없이 낮은 낙찰가에 HUG는 2억 3천만 원이 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지금까지 HUG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신청한 경매 가운데 낙찰까지 진행된 건 모두 620여 건. HUG가 손해 본 금액은 200억 원이 넘습니다. 문제는 현재 진행중이거나 대기 중인 경매 1400여 건의 대다수가 빌라라는 점입니다. 이주현 / 지지옥션 선임연구원 "(빌라는) 정형화된 시세가 있지 않아서 시세를 파악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빌라 같은 경우는 낙찰가율도 많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 시세 산정이 어려운 빌라 등에도 무분별하게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이 가입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정재 / 국민의힘 의원 "HUG가 회수받지 못한 보증금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데요. (임대인의) 금융 자산 확보 권한 등이 HUG에게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HUG는 "은닉재산신고센터 등을 통해 경매절차 후 발생하는 손실액을 회수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정수양 기자(soo@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2100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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