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계엄령 문건 은폐' 기무사 장교 유죄 확정

2022.10.02 방영 조회수 1
정보 더보기
'박근혜 탄핵 계엄령 문건 은폐' 기무사 장교 유죄 확정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옛 국군기무사령부 간부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전 기무사 방첩정책과장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17년 초 인력 파견과 예산을 신청하면서 계엄TF 활동을 '연구계획'이라고 설명하는 가짜 공문을 작성하고 완성된 계엄 검토 문건을 '훈련비밀'로 등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업무 관행 등에 비춰 모두 무죄로 봤지만,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실제와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예산을 신청했다며 허위 공문서 작성죄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박근혜_탄핵 #계엄령문건 #기무사장교 #대법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21002 66

  • 3년 만에 돌아온 가을 축제…연휴 나들이객 '북적' 01:54
    3년 만에 돌아온 가을 축제…연휴 나들이객 '북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속보] 인도네시아 축구장 난동…최소 127명 사망 00:45
    [속보] 인도네시아 축구장 난동…최소 127명 사망
    조회수 81
    본문 링크 이동
  • 해임건의안 '불수용' 여진… 01:59
    해임건의안 '불수용' 여진…"강행처리가 민주주의냐" "국민과 정면대결"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6만원 차이로 무죄…기막힌 '검사 접대비' 셈법 02:14
    6만원 차이로 무죄…기막힌 '검사 접대비' 셈법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여의도불꽃축제·강남페스티벌…3년만에 시민과 함께 01:37
    여의도불꽃축제·강남페스티벌…3년만에 시민과 함께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쌀가루로 만든 쌀빵 인기…쌀 소비에 한 몫 01:54
    쌀가루로 만든 쌀빵 인기…쌀 소비에 한 몫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중국산 첫 여객기 상용화 임박…시진핑 3연임 앞두고 부각 01:42
    중국산 첫 여객기 상용화 임박…시진핑 3연임 앞두고 부각
    조회수 48
    본문 링크 이동
  • 국군의날 '핵 버금' 괴물미사일 공개…윤대통령 대북 강력 경고 02:23
    국군의날 '핵 버금' 괴물미사일 공개…윤대통령 대북 강력 경고
    조회수 43
    본문 링크 이동
  • 먹거리 물가 고공행진…고환율에 수입 과일값도 폭등 01:28
    먹거리 물가 고공행진…고환율에 수입 과일값도 폭등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여의도풍향계] 'DJP 연합'도 깬 해임건의안…정권 심판 카드로 05:44
    [여의도풍향계] 'DJP 연합'도 깬 해임건의안…정권 심판 카드로
    조회수 12
    본문 링크 이동
  • [기업기상도] 활로 찾아 갠 기업 vs 먹구름 짙게 깔린 기업 05:21
    [기업기상도] 활로 찾아 갠 기업 vs 먹구름 짙게 깔린 기업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메모리 반도체값 하락일로…혹한기 앞둔 반도체 산업 02:03
    메모리 반도체값 하락일로…혹한기 앞둔 반도체 산업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오늘 중부 중심 비…수도권 내일까지 최고 100㎜↑ 01:26
    [날씨] 오늘 중부 중심 비…수도권 내일까지 최고 100㎜↑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사흘 연속 2만명대 확진…실내마스크 해제는 '신중' 01:21
    사흘 연속 2만명대 확진…실내마스크 해제는 '신중'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北 선전매체, 美 레이건호 '파철덩이' 조롱 00:35
    北 선전매체, 美 레이건호 '파철덩이' 조롱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러시아, 국제항공기구 이사회서 퇴출…연임 실패 00:34
    러시아, 국제항공기구 이사회서 퇴출…연임 실패
    조회수 14
    본문 링크 이동
  • 검찰 '성남FC 의혹' 공소장에 이재명·정진상 공모 적시 00:46
    검찰 '성남FC 의혹' 공소장에 이재명·정진상 공모 적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5조원 품고 '잠자는' 청약통장…이율은 6년째 1.8% 동결 00:49
    105조원 품고 '잠자는' 청약통장…이율은 6년째 1.8% 동결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손정의 방한…이재용 만나 삼성 ARM 인수 논의할 듯 00:33
    손정의 방한…이재용 만나 삼성 ARM 인수 논의할 듯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심사 결과 美·英서 내달 발표될 듯 00:42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심사 결과 美·英서 내달 발표될 듯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0:43
    "기재부 산하 4개 공공기관 185명 감축 추진…조폐공사 118명↓"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01:28
    "인도네시아 축구장서 팬들 난동…127명 사망"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탈북민단체, 대북 전단 또 살포…경찰 연행 조사후 귀가 00:35
    탈북민단체, 대북 전단 또 살포…경찰 연행 조사후 귀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부산 도시철도 역사 2곳 방화 시도 50대 검거 00:38
    부산 도시철도 역사 2곳 방화 시도 50대 검거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윤대통령·이재명, 국군의날 행사서 악수…대선후 첫 대면 00:34
    윤대통령·이재명, 국군의날 행사서 악수…대선후 첫 대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인도네시아 축구장서 팬들 난동…현재까지 129명 사망 01:28
    인도네시아 축구장서 팬들 난동…현재까지 129명 사망
    조회수 30
    본문 링크 이동
  • 노벨상 시즌 개막…mRNA 백신 연구 받을까 00:45
    노벨상 시즌 개막…mRNA 백신 연구 받을까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00:43
    "근로기준법 위반 심각"…마켓컬리 35건 신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지점장에서 창구 근무로…법원 00:43
    지점장에서 창구 근무로…법원 "부당 전보"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전국 흐리고 곳곳 비…모레까지 중부 최고 120㎜ 01:56
    [날씨] 전국 흐리고 곳곳 비…모레까지 중부 최고 120㎜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일요와이드] '박진 해임안 불수용' 후폭풍…여야 대치 격화 21:59
    [일요와이드] '박진 해임안 불수용' 후폭풍…여야 대치 격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풍경여지도] 낙동강 물길 따라~ 가야 숨결 따라~ - 경남 김해 1부 12:24
    [풍경여지도] 낙동강 물길 따라~ 가야 숨결 따라~ - 경남 김해 1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0:43
    "이재명 해명은 거짓말"…"야당탄압 수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유동규 00:49
    '유동규 "사업 계속하려면 이재명 재선 중요"' 공소장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박근혜 탄핵 계엄령 문건 은폐' 기무사 장교 유죄 확정 00:51
    '박근혜 탄핵 계엄령 문건 은폐' 기무사 장교 유죄 확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발달장애 딸 살해' 친모 항소심도 징역 6년 00:39
    '발달장애 딸 살해' 친모 항소심도 징역 6년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00:51
    "인터넷 마약 구매 느는데 방심위 시정엔 1년 걸리기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브라질 대선…룰라 완승이냐 보우소나루 반전이냐 00:43
    브라질 대선…룰라 완승이냐 보우소나루 반전이냐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00:45
    "올 무역수지 적자 480억달러 전망…통계 집계 이래 최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핵버튼에 손 올린 푸틴…미 '결정적 대응' 경고 01:41
    핵버튼에 손 올린 푸틴…미 '결정적 대응' 경고
    조회수 27
    본문 링크 이동
  • 00:45
    "초·중·고 69%, 교사·학생이 교무실 청소"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연휴 둘째 날 중부 비…모레까지 최고 120㎜ 01:50
    [날씨] 연휴 둘째 날 중부 비…모레까지 최고 120㎜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초점] 아파트값 10년 만에 최대 하락…'거래 절벽' 끝은? 19:39
    [뉴스초점] 아파트값 10년 만에 최대 하락…'거래 절벽' 끝은?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권영세 00:38
    권영세 "북한 도발, 새정부 길들이기…미국 관심끌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청와대, 개방 136일째 누적 관람객 200만명 넘어 00:32
    청와대, 개방 136일째 누적 관람객 200만명 넘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속보] 인도네시아 축구장 참사 사망자 174명으로 늘어 00:17
    [속보] 인도네시아 축구장 참사 사망자 174명으로 늘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연휴 둘째 날 중부 곳곳 비…늦더위 누그러져 01:52
    [날씨] 연휴 둘째 날 중부 곳곳 비…늦더위 누그러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인도네시아 축구장서 팬들 난동…현재까지 174명 사망 01:28
    인도네시아 축구장서 팬들 난동…현재까지 174명 사망
    조회수 10
    본문 링크 이동
  • 사흘 연속 2만명대 확진…실내마스크 해제는 '신중' 01:59
    사흘 연속 2만명대 확진…실내마스크 해제는 '신중'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3년 만에 돌아온 축제…2022 강남 페스티벌 01:45
    3년 만에 돌아온 축제…2022 강남 페스티벌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연휴 둘째 날 중부 '비'…모레까지 최고 120㎜ 이상 01:24
    [날씨] 연휴 둘째 날 중부 '비'…모레까지 최고 120㎜ 이상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뉴스1번지] 윤대통령·이재명, 첫 대면…'박진 해임건의안' 거부 29:25
    [뉴스1번지] 윤대통령·이재명, 첫 대면…'박진 해임건의안' 거부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성남FC' 공소장에 '이재명 공모'… 02:20
    '성남FC' 공소장에 '이재명 공모'…"억지 수사" 반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내일 한강 주변 블랙이글스 축하 비행 예정…비 오면 취소 00:25
    내일 한강 주변 블랙이글스 축하 비행 예정…비 오면 취소
    조회수 17
    본문 링크 이동
  • 탈북민단체, 대북전단 또 살포…통일장관 02:12
    탈북민단체, 대북전단 또 살포…통일장관 "유감·우려"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뛰는 사기범 위에 나는 경찰…과학수사로 잡는다 01:46
    뛰는 사기범 위에 나는 경찰…과학수사로 잡는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모레까지 중부 최고 120㎜ 비…안전사고 유의 01:25
    [날씨] 모레까지 중부 최고 120㎜ 비…안전사고 유의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성남FC' 공소장에 '이재명 공모'… 02:20
    '성남FC' 공소장에 '이재명 공모'…"억지 수사" 반발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02:12
    "이재명, 국회 방탄막 악용" "실정 감추려 수사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3년 만에 돌아온 축제…2022 강남 페스티벌 01:55
    3년 만에 돌아온 축제…2022 강남 페스티벌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0월 때아닌 가을 폭우…모레까지 최고 120㎜↑ 01:47
    10월 때아닌 가을 폭우…모레까지 최고 120㎜↑
    조회수 11
    본문 링크 이동
  • 핵버튼에 손 올린 푸틴…미 '결정적 대응' 경고 01:42
    핵버튼에 손 올린 푸틴…미 '결정적 대응' 경고
    조회수 30
    본문 링크 이동
  • 국군의 날 영상에 '중국군 장갑차'…국방부 00:40
    국군의 날 영상에 '중국군 장갑차'…국방부 "유감"
    조회수 9
    본문 링크 이동
  • 탈북민단체, 대북전단 또 살포…통일장관 02:12
    탈북민단체, 대북전단 또 살포…통일장관 "유감·우려"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뛰는 사기범 위에 나는 경찰…과학수사로 잡는다 01:47
    뛰는 사기범 위에 나는 경찰…과학수사로 잡는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연합뉴스tv 스페셜] 248회 : '1000원 당원' 정당의 주인? 그 실상은... 20:45
    [연합뉴스tv 스페셜] 248회 : '1000원 당원' 정당의 주인? 그 실상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 '인천 모텔 폭행' 가해자 대부분 10대 재학생…SNS 통해 친분 01:28
    '인천 모텔 폭행' 가해자 대부분 10대 재학생…SNS 통해 친분
    조회수 41
    본문 링크 이동
  • 2 [날씨톡톡] 점차 찬바람 강해져…주말에도 추위 '비상' 01:52
    [날씨톡톡] 점차 찬바람 강해져…주말에도 추위 '비상'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3 3년 동안 김치통 담겨 있던 아기, 유족들 마저 거부했다 01:08
    3년 동안 김치통 담겨 있던 아기, 유족들 마저 거부했다
    조회수 17
    본문 링크 이동
  • 4 4차례 대마 구매·흡연한 재벌가 3세 03:01
    4차례 대마 구매·흡연한 재벌가 3세 "혐의 인정"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5 탯줄도 안 뗀 아기를 숲속에…봉지에 넣어 유기한 20대 친모 03:12
    탯줄도 안 뗀 아기를 숲속에…봉지에 넣어 유기한 20대 친모
    조회수 16
    본문 링크 이동
  • 6 [영상] 폭설 속 밀고 빼고 02:07
    [영상] 폭설 속 밀고 빼고 "영차, 영차"…광주 '시민 영웅', 알고 보니
    조회수 15
    본문 링크 이동
  • 7 40대 남성 모텔로 불러내 폭행…범행 장면 찍어서 퍼뜨린 10대들|도시락 있슈 10:06
    40대 남성 모텔로 불러내 폭행…범행 장면 찍어서 퍼뜨린 10대들|도시락 있슈
    조회수 62
    본문 링크 이동
  • 8 [자막뉴스] '비동의간음죄' 개정 논란...혼란에 갈등까지 부추긴 여성가족부 02:19
    [자막뉴스] '비동의간음죄' 개정 논란...혼란에 갈등까지 부추긴 여성가족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38년 동안 간병한 딸 살해하고 선처 받은 엄마…검찰도 항소 포기 00:40
    38년 동안 간병한 딸 살해하고 선처 받은 엄마…검찰도 항소 포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이시각헤드라인] 1월 27일 뉴스센터12 01:15
    [이시각헤드라인] 1월 27일 뉴스센터12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과천봉담 고속화도로 방음벽 화재…승용차 불이 옮겨붙어 00:41
    과천봉담 고속화도로 방음벽 화재…승용차 불이 옮겨붙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신규 확진 4천여 명 증가…중국발 단기 비자 제한 연장 00:33
    신규 확진 4천여 명 증가…중국발 단기 비자 제한 연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코로나19 지정 병상 단계적으로 축소 조정 00:47
    코로나19 지정 병상 단계적으로 축소 조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서울시, 자치구와 '난방 취약계층' 742억 원 지원 00:35
    서울시, 자치구와 '난방 취약계층' 742억 원 지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1천여 세대 강추위에 '덜덜'‥전국 곳곳 동파 01:28
    1천여 세대 강추위에 '덜덜'‥전국 곳곳 동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코로나19 병상 규모 1/3 축소...중국발 단기비자 제한 연장 02:11
    코로나19 병상 규모 1/3 축소...중국발 단기비자 제한 연장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7 북극 한파에 난방비 '폭탄'...방한용품 매출 뛰어 02:31
    북극 한파에 난방비 '폭탄'...방한용품 매출 뛰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이재명 내일 검찰 출석...일정 놓고 막판까지 신경전 02:34
    이재명 내일 검찰 출석...일정 놓고 막판까지 신경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초등학교·보육시설 '500m 안 성범죄자' 서울에만 48명 00:25
    초등학교·보육시설 '500m 안 성범죄자' 서울에만 48명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0 서울 한낮 영하 5도 강추위…내일까지 호남·제주 눈 01:33
    서울 한낮 영하 5도 강추위…내일까지 호남·제주 눈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1 [D리포트] 과천봉담 고속화도로 방음벽 화재…인명피해 없어 00:45
    [D리포트] 과천봉담 고속화도로 방음벽 화재…인명피해 없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2 [D:이슈] 편의점 비닐봉지에 든 갓난아기 02:20
    [D:이슈] 편의점 비닐봉지에 든 갓난아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이재명 검찰 출석 D-1…대장동 배임 재판 진행 00:38
    이재명 검찰 출석 D-1…대장동 배임 재판 진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이화영 추가 의혹 관련 3월부터 킨텍스 대규모 감사 00:36
    이화영 추가 의혹 관련 3월부터 킨텍스 대규모 감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자막뉴스] 난방비 대란…중앙난방 끄고 실내텐트까지 등장 01:47
    [자막뉴스] 난방비 대란…중앙난방 끄고 실내텐트까지 등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내일 수도권 약한 눈…서울 내일 -12도 01:20
    내일 수도권 약한 눈…서울 내일 -12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구전 속 제주 '고려 시대 절터' 실체 확인…유물 다량 출토 01:54
    구전 속 제주 '고려 시대 절터' 실체 확인…유물 다량 출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한파에 난방비 폭탄...방한용품 매출 증가 02:23
    한파에 난방비 폭탄...방한용품 매출 증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의왕 고속화도로 달리던 차에서 불...방음벽 일부 태워 00:30
    의왕 고속화도로 달리던 차에서 불...방음벽 일부 태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날씨] 다시 강추위, 한낮 영하권...호남 서해안·제주 눈 01:47
    [날씨] 다시 강추위, 한낮 영하권...호남 서해안·제주 눈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