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러 '우크라 병합'에 28명 추가 제재…"국제법 위반"

2022.10.02 방영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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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니 웡 호주 외교부 장관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뉴델리=연합뉴스) 김영현 특파원 = 호주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병합 선포와 관련해 러시아 측 인사 28명을 추가로 제재했다. 페니 웡 호주 외교부 장관은 2일 성명을 통해 러시아가 임명한 장관과 고위 관료, 분리주의자 등 28명에 대해 금융 제재와 여행 금지 조치를 내린다고 말했다. 웡 장관은 "이들은 국제법을 위반했다"며 "사기 투표, 허위 정보, 협박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의 불법 행위를 정당화했다"고 덧붙였다. 성명에서 제재 대상의 신원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들은 최근 러시아 병합 주민투표를 한 도네츠크 등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 4개 지역의 관계자인 것으로 추정된다. 웡 장관은 "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은 자주적인 우크라이나 영토"라며 러시아의 병합은 불법이며 이 영토가 이제 러시아의 부분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고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웡 장관은 또 러시아가 제노사이드 협약을 위반했다는 우크라이나의 주장을 지지하기 위해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진행 중인 관련 소송에 가세하겠다고 밝혔다. 1948년 유엔에서 채택된 제노사이드 협약은 국민, 인종, 민족, 종교 등의 차이로 집단을 박해하고 살해하는 행위를 국제 범죄로 규정하고, 각국이 협력해 이를 방지하고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호주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비롯한 러시아 인사 500여명과 여러 기관에 대해 광범위한 제재를 도입한 상태다. 이에 맞서 러시아도 지난 6월과 7월 159명 이상의 호주인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고 지난달에도 41명에 대해 추가로 입국을 금지했다. 한편, 러시아의 이번 병합 선언과 관련해서는 미국 정부가 지난달 30일 러시아 당국자와 의회 인사들 및 단체들에 대한 대규모 제재를 단행했다. 캐나다 정부도 같은 날 병합 주민투표를 실시한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4개 지역의 고위 관리 35명 등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9월 24일 러시아 귀속 투표에 참여하는 우크라 루한스크 주민들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cool@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2022100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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