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 중학생이 교실서 흉기위협…늘어가는 '촉법소년' 범죄

2022.10.02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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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중학생이 교실에서 동급생을 폭행하고 또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하지만 이 학생은 만 13살, 이른바 '촉법소년'이어서 형사 처벌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이러한 촉법소년 범죄는 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고 방지해야 할 학교 전담 경찰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정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28일, 서울 노원구의 한 중학교에서 1학년 학생 13살 A군이 같은 반 B군을 교실에서 폭행했습니다. A군이 전날 선생님에게 욕을 하고 교실 문을 발로 찬 일이 있었는데, B군이 칠판에 이를 적어놨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A군은 집에서 흉기를 들고 다시 학교에 돌아와 B군을 위협하다 다른 학생들에게 제압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흉기 난동이 너무 그러니까 가해 학생은 지금 현재 바로 등교 중지, 그래서 분리 조치…." 학교 측은 학교 전담 경찰관에게 알려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A군은 '촉법소년'이어서 형사처벌을 받진 않을 전망입니다. 지난해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학생 수는 1만 1,960여 명으로 5년 전에 비해 2,000명가량 줄었습니다. 하지만 '촉법소년'은 계속 늘어 지난해는 1만 1,677명으로 검거된 전체 소년범의 약 22%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전국 '학교 전담 경찰관'은 1,109명에서 139명 줄어든 970명으로, 경찰관 한 명이 학교 약 13곳을 담당하는 셈입니다.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촉법소년은) 상습 소년범들이 될 개연성이 되게 높은…. 조기에 아이들을 비행의 어떤 습격으로부터 빼낼 수 있게 개선 선도를…." 경찰은 스토킹 등 신규 치안 활동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하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학교 전담 경찰 충원은 힘들 전망입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정은아 기자(euna_63@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2100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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