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줄어도 재판은 '하세월'…"하급심 강화해야"

2022.10.03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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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줄어도 재판은 '하세월'…"하급심 강화해야" [앵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사건이 재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민·형사 1심 합의부의 사건 처리기간은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관계를 따지는 1, 2심 재판의 보완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작년 법원에 접수된 소송은 629만건. 재작년의 668만건에 비해 6%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조정, 집행이나 신청 등을 제외한 본안 사건만 보면 감소 폭은 더욱 커집니다. 민사 본안은 89만여건으로 12% 정도, 형사는 32만건으로 9% 정도 줄었습니다. 민형사 모두 10년 간 가장 적은 수치인데 특히 민사의 경우 10년 만에 100만 건 미만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사건은 줄었지만 처리기간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민사 합의부는 1심을 끝내기까지 평균 1년(364.1일)이 걸렸습니다. 1년 만에 두 달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형사의 경우 지난해 177일 정도였던 기간이 198일로 20일 넘게 늘었습니다. 대법원은 사건 감소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반영됐을 수 있고, 처리기간 증가는 판사 1인당 업무 부담 증가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 지방법원 법관 2,200여명의 1인당 처리건수는 평균 55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관 부담 과중이 재판 질 하락으로 이어져 상고 증가, 재판 지연으로 이어질 우려가 큰 만큼 법관을 늘리는 등 '사실심'을 보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재판은 먼저 사실관계가 인정되는지 살피고, 그럼 어떤 법률을 적용할지 따져보는 과정이라서 하급심의 기본 판단이 중요합니다. "증거들을 수집하고 보관하고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 훨씬 쉬워져서 증거 제출이 많이 이뤄지고 있어서 사건처리 부담은 더 늘어났다고…가장 좋은 방법은 법관 수를 늘리는 것밖에…" 이와 함께 재판 외 분쟁해결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조언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법원 #재판지연 #사실심충실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21003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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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강지영의 시그널] 다음 소희는 없기를…'진정한 어른이란'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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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LGU+ 개인정보 11만명 추가 유출…해지 고객들도 피해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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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 "아니다" "모른다" "관행"…나라 두 쪽 낸 '조국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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