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 나선 감사원 "노태우 · YS 답했고, MB · 박근혜 거부"

2022.10.0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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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자, 감사원은 과거에도 전직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보낸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답변한 사례도 있고, 거부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다음 주 금요일 감사를 마무리한 뒤에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감사원이 지난 두 달 반 동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조사한 건 크게 세 갈래입니다. 지난 2020년 당시 청와대 보고 과정 전반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첩보 보고서 삭제 의혹, 국방부의 기밀 차단 의혹 등인데,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감사원의 주장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 최재해 감사원장의 결재를 받고 질문서를 전달하려 했는데, 문 전 대통령 측이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실체적 진실을 위해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로 질문서를 보낸 전례가 이미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전투기 등 무기 도입을 위한 율곡 사업 감사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외환 위기 감사에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질문서를 받아 답변했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질문서 수령을 거부했다고 사례를 거론했습니다. 대단히 무례하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 반응을 의식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이 질문서 수령을 거부한 만큼, 감사원은 그간의 조사를 토대로 당시 정부의 월북 판단에 문제가 없었는지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정원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된 이번 감사는 두 차례 연장된 끝에 오는 14일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감사원은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된 이들에 대해서는 감사 종료 시점에 수사를 요청하고, 결과는 소상히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박선수) ▶ 문재인 전 대통령 "대단히 무례한 짓"…대치 정국 심화 ▶ 문재인 전 대통령 감사, 정국 뇌관 부상? 내일부터 국감 김아영 기자(nin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21003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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