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문재인 정부 청와대로 향하는 '서해 피격' 수사

2022.10.0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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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해 피격'과 관련한 검찰 수사도 점점 문재인 정부 청와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박병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청와대 안보장관회의죠? 이 회의에 수사가 집중되고 있군요? [기자] 네 맞습니다. 검찰은 이 회의가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어떤 논의를 거쳐 어떤 의사결정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열쇠라고 보고 있습니다. 회의 이후에 국방부와 국정원이 감청 등 첩보를 삭제했고 특히 국정원은 '표류 가능성'이 언급된 보고서를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군도 삭제하기로 했으니 국정원도 삭제하라"는 지시가 국정원 실무진에 내려간 것을 두고 검찰은 두 기관이 사전에 논의한 단서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의가 서훈 안보실장 주재의 청와대 장관회의에서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서훈 전 실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청와대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국방부와 해경이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는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앵커] 청와대 안보 장관 회의가 검찰에 압색할 때 대통령 기록관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JTBC가 보도를 했습니다. 문건을 안 남긴 겁니까, 아니면 안 넘긴 겁니까? [기자] 검찰은 청와대가 아예 회의 문건을 만들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 정황도 일부 확인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청와대 장관회의 내용이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고됐는지입니다. 관계 장관 첫 회의가 열리고 6시간 뒤에 서훈 안보실장, 노영민 비서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면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대면 보고와 관련한 자료도 일단 검찰은 대통령 기록관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앵커] 감사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서면조사하겠다는 입장인데, 검찰은 어떻습니까? [기자] 검찰은 청와대 장관회의에 참석한 서훈 안보실장, 박지원 국정원장, 서욱 국방부 장관 등을 아직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주 쯤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훈 안보실장을 상대로 청와대 의사결정 과정을 조사하면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과 지시사항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병현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21003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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