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왜 文 직접 조사 추진했나…진실 규명에 속도

2022.10.03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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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해드린대로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낸 것을 놓고 정치권에는 또 다른 전선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감사원이든 검찰이든 전직 대통령을 직접 거명한건 야당 입장에선 역린을 건드린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치부 권은영와 짚어 보겠습니다. 권 기자, 가장 궁금한 건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어떤 점을 확인하려고 했냐는 점인데, 취재된 게 있습니까? [기자] 네, 일단 감사원 안팎의 의견을 종합하면 실무자 조사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최고 책임자까지 조사할 필요성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이 눈 여겨 보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부분인데요. 2020년 9월 22일 밤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무참히 살해된 사실을 문 전 대통령이 보고 받은 시점이 언제인지 또 정부가 이틀 뒤인 24일에야 이 씨의 사망과 시신 훼손 사실을 공식 발표한 과정에 대통령이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조사하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군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이 살해된 사 건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알지 못 하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앵커] 감사와는 별개로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인데 감사원의 조사 내용과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기자] 검찰 수사는 현재 3개월 가까이 진행되고 있죠. 수사의 핵심은 문재인 청와대가 해수부 공무원 이씨의 피습 사실을 은폐했는 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또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게 아니라 단순 표류였는데, 표류 가능성이 언급된 국방부나 국정원 첩보들을 누가 왜 없앴는지 그 이후에 누가 자진 월북으로 기정 사실화 해 발표까지 했는지도 집중적으로 캐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 씨가 사망 첩보가 보고된 뒤 3시간이 지난 9월 23일 새벽 1시에 열린 청와대 긴급 관계 장관회의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회의에는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서욱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했죠. 검찰은 관련자들을 이미 조사했는데, 그 회의 직후에 "보안을 유지하고, 로우키로 대응하라"는 지침이 내려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당시 국정원장 비서실장이 국정원에 관련 첩보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개입을 했는지, 또는 직접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앵커] 야당은 감사원의 전직 대통령 조사가 전례 없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기자] 아닙니다. 1993년 '평화의 댐' '율곡사업'으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노 전 대통령은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도 외환위기 관련 질의서를 받고 답변을 냈는데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4대강과 국방현안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앵커] 감사원은 정치적 독립이 가장 중요한 기관인데 야당에선 대통령실의 사전 교감설 제기하고 있어요 정황을 보면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기자] 저희가 그 부분도 취재를 해봤는데요, 타이밍상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발언 논란이 정리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그런 주장들이 더 나오는 분위깁니다. 하지만 여권 고위 관계자는 "오히려 민주당 쪽이 사건을 키우고 정쟁화한 것"이라면서 사전교감설을 일축했습니다. 특히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를 추진했던 내용이 문재인 청와대 출신 인사들로부터 흘러나온 정황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국면에서 문재인 카드로 국면 전환을 시도한 게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원도 두 번이나 연장한 감사 기간이 10월 13일에 일단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면 질의를 미룰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전직 대통령을 중심으로 전선이 형성됐을때 꼭 여당에 유리한 것 만은 아니지요 권 기자, 잘 들었습니다. 권은영 기자(prime84@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21003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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