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져보니] 플랫폼 택시 규제 푼다는데…'타다' 부활할까

2022.10.03 방영 조회수 6
정보 더보기
[앵커]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택시난에는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지만 선진국에선 이미 일상화 된 플랫폼 택시를 사실상 못 하게 한 것 역시 큰 이유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부가 그래서 플랫폼 택시 규제 일부를 풀기로 했다는데, 그렇다면 뭐가 달라지는지 따져 보겠습니다. 홍혜영 기자, '타다' 라고 하시면 다 이해하시텐데 '타다금지법'이란게 만들어지면서 플랫폼 운송사업이 확 쪼그라들었잖아요? [기자] 네, 2020년 3월 민주당이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죠. 기존의 '타다'처럼 택시 면허 없이 영업하려면, 국토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기존 택시업계에 매출액의 5%를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타다 측이 과도한 규제라며 사업을 접으면서 이 개정안은 타다금지법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앵커] 그 조건을 좀 풀어주겠다는 거고요? [기자] 네, 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고 이익의 5%도 아니고 매출의 5%를 내야하다보니 사업 신청 자체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심의기준을 풀어주고 기여금을 깎아 진입장벽을 낮춰추겠단 겁니다. 또 월 정액제 등으로 요금제를 다양화하고 심야운행 서비스는 별도 규제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앵커] 그럼 허가받고 사업하는 곳이 얼마나 됩니까? [기자] 현재 3개 회사가 42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 전에 타다가 1700대 정도였고 서울의 택시면허가 7만 대인 걸 감안하면 미미한 숫자입니다. 그나마도 주로 교통 약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임원 수행처럼 기업을 상대로 하는, 특화된 서비스라 일반 택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앵커] 이것 말고도 보통 앱으로 부를 수 있는 택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 개념이 좀 다른데요. 택시 면허가 있냐 없냐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기존 택시의 가입을 받거나 택시면허를 사들여 운영하는 유형, 택시와 승객 사이를 중개만 해주는, 즉 호출만 하는 유형으로 나뉩니다. 둘다 기존 택시사업자 안에서 운영되는 방식이라, 택시 공급의 총량을 늘리긴 어렵습니다. [앵커] 카카오 택시 같은 걸 말하는 군요. 얼마 전 '타다'가 불법이 아니었다는 판결이 나왔던데, 그렇다면 비슷한 서비스가 다시 활성화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기자] 택시 공급난이 계속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라, 승차 공유서비스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을 순 있습니다. 하지만 타다 사례를 겪은 플랫폼 업계 역시 선뜻 나서진 않을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허가제와 기여금 납부제 같은 장벽을 아예 없애지 않는 한, 소비자가 체감할 정도의 혁신적인 변화는 없을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위정현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사전에 심의를 하는 게 아니고 사후에 신고제를 해준다든지, 보다 벤처들이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주는 게 필요하고. '그랩' 같은 게 결국에는 카풀 제도거든요. 그래서 카풀 제도 같은 것들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서 풀어줄 필요가…." [앵커] 3년 전 '타다금지법'이 만들어질때, 택시 기사들의 생계를 보호한다는 명분이 가장 컸는데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그 주장이 타당한 주장이었는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겠군요. 잘 들었습니다. 홍혜영 기자(bigyima@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21003 49

  • 10월 3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01:04
    10월 3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대통령실, 尹 순방 성과 서면 홍보…비속어 논란은 '침묵' 01:52
    대통령실, 尹 순방 성과 서면 홍보…비속어 논란은 '침묵'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尹정부 첫 국감 D-1…'前 정부 책임론' vs '現 정부 견제론' 01:30
    尹정부 첫 국감 D-1…'前 정부 책임론' vs '現 정부 견제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與 당권 경쟁 '치열'…'정진석 비대위' 가처분 결과가 변수 02:05
    與 당권 경쟁 '치열'…'정진석 비대위' 가처분 결과가 변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내일까지 가을비 100㎜↑…비 그치면 기온 10도 이상 '뚝' 01:29
    내일까지 가을비 100㎜↑…비 그치면 기온 10도 이상 '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경남 산청서 주택 화재…80대 노모 숨지고 아들 부상 00:26
    경남 산청서 주택 화재…80대 노모 숨지고 아들 부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국군의 날 영상에 '中 장갑차' 등장…국방부 01:49
    국군의 날 영상에 '中 장갑차' 등장…국방부 "못 걸러내 유감"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정부 '자제 요청'에도…탈북자 단체, 대북 전단 또 살포 01:42
    정부 '자제 요청'에도…탈북자 단체, 대북 전단 또 살포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아침에 이슈] '文에 대한 조사 통보' 놓고 여야 공방 23:26
    [아침에 이슈] '文에 대한 조사 통보' 놓고 여야 공방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1:08
    "가스·전기료 내지 말자"…英, 치솟는 물가에 시위 잇따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생필품은 '대용량' 식료품은 '소포장'…고물가 시대 쇼핑법 02:02
    생필품은 '대용량' 식료품은 '소포장'…고물가 시대 쇼핑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우크라이나 군인 02:04
    우크라이나 군인 "러軍, 담뱃불 사용하고 발로 차며 고문"
    조회수 160
    본문 링크 이동
  • [이슈분석] 먹거리 물가 '빨간불'…얼마나 올랐나? 06:34
    [이슈분석] 먹거리 물가 '빨간불'…얼마나 올랐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인도네시아 축구장 참사…관중 난동으로 120여명 사망 01:37
    인도네시아 축구장 참사…관중 난동으로 120여명 사망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아침에 한 장] 전 세계로 번지는 '히잡 시위' 01:16
    [아침에 한 장] 전 세계로 번지는 '히잡 시위'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개천절 중부 중심 비…수도권 선선·충청 이남 낮더위 00:59
    [날씨] 개천절 중부 중심 비…수도권 선선·충청 이남 낮더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월 3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00:13
    10월 3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우즈벡 北식당 여직원 5명, 집단 탈북한 이유 01:11
    [씨박스] 우즈벡 北식당 여직원 5명, 집단 탈북한 이유
    조회수 62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한동훈 퇴근길 미행한 유튜버의 정체 01:33
    [씨박스] 한동훈 퇴근길 미행한 유튜버의 정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대통령실, 귀국 일주일 만에 서면으로 순방 성과 홍보 01:52
    대통령실, 귀국 일주일 만에 서면으로 순방 성과 홍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개천절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광화문 일대 '교통 혼잡' 01:35
    개천절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광화문 일대 '교통 혼잡'
    조회수 49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낯뜨거운 건배사·음란물 합성…공공기관 잇단 성비위 01:51
    [단독] 낯뜨거운 건배사·음란물 합성…공공기관 잇단 성비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文 서면조사 통보' 후폭풍…국감장 곳곳 대충돌 예고 38:35
    '文 서면조사 통보' 후폭풍…국감장 곳곳 대충돌 예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수도권·강원 중심 비…비 그친 뒤엔 '쌀쌀' 00:57
    [날씨] 수도권·강원 중심 비…비 그친 뒤엔 '쌀쌀'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10월 3일 '뉴스현장' 클로징 00:07
    10월 3일 '뉴스현장' 클로징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10월 3일 '뉴스 9' 예고 01:05
    10월 3일 '뉴스 9' 예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野 01:23
    [씨박스] 野 "정치보복"…與 "당연한 절차"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피격 공무원 유족 01:09
    [씨박스] 피격 공무원 유족 "민주당, 유족에 2차 가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감사원, 서해 피격사건 文정부 새 범죄혐의 파악 02:12
    [단독] 감사원, 서해 피격사건 文정부 새 범죄혐의 파악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文 02:15
    文 "대단히 무례"…유족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게 무례"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감사원, 왜 文 직접 조사 추진했나…진실 규명에 속도 04:18
    감사원, 왜 文 직접 조사 추진했나…진실 규명에 속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대장동팀' 추가 공소장에 이재명 언급 '0번→18번' 급증 02:00
    '대장동팀' 추가 공소장에 이재명 언급 '0번→18번' 급증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여가부 폐지·동포청 신설' 정부조직 개편안 조만간 발표 02:00
    '여가부 폐지·동포청 신설' 정부조직 개편안 조만간 발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당정, '심야 택시난' 대책 논의…호출비 인상·행선지 미표기 01:46
    당정, '심야 택시난' 대책 논의…호출비 인상·행선지 미표기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따져보니] 플랫폼 택시 규제 푼다는데…'타다' 부활할까 03:12
    [따져보니] 플랫폼 택시 규제 푼다는데…'타다' 부활할까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요양병원서 손 맞잡고 면회 가능… 01:46
    요양병원서 손 맞잡고 면회 가능…"벌써 예약 줄이어"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전국 가을비 촉촉…이달 중순 설악산 단풍 절정 01:43
    전국 가을비 촉촉…이달 중순 설악산 단풍 절정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3만명 운집 광화문 집회…폭우 속 차량 뒤엉켜 도심 '혼잡' 01:34
    3만명 운집 광화문 집회…폭우 속 차량 뒤엉켜 도심 '혼잡'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추워지는데…울진 산불 이재민 컨테이너 생활 반년 째 01:42
    날씨 추워지는데…울진 산불 이재민 컨테이너 생활 반년 째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도심 달리던 전기택시 10여대 연쇄 추돌… 01:33
    도심 달리던 전기택시 10여대 연쇄 추돌…"급발진" 주장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신축아파트 라돈 검출량 기준치 훌쩍…건설사 '꼼수 측정'까지 01:51
    신축아파트 라돈 검출량 기준치 훌쩍…건설사 '꼼수 측정'까지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01:55
    "업무 아는 것 없다"…동서발전 낙하산 사장의 황당 자기소개서
    조회수 13
    본문 링크 이동
  • [CSI] 후기 조작하고 '먹튀'까지…인터넷 쇼핑몰 사기 조심 02:36
    [CSI] 후기 조작하고 '먹튀'까지…인터넷 쇼핑몰 사기 조심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부자감세' 고수하던 英 트러스 총리…열흘만에 전격 철회 01:42
    '부자감세' 고수하던 英 트러스 총리…열흘만에 전격 철회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인도네시아 축구장 참사에 어린이·청소년 30여명 사망 01:36
    인도네시아 축구장 참사에 어린이·청소년 30여명 사망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교황, 푸틴에 공개 경고 01:46
    교황, 푸틴에 공개 경고 "죽음의 악순환 멈추라"
    조회수 18
    본문 링크 이동
  • 공연은 전석 매진, 뮤지컬에 연기까지…트로트 스타 '대세' 01:44
    공연은 전석 매진, 뮤지컬에 연기까지…트로트 스타 '대세'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신동욱 앵커의 시선] 가을비 내리는 밤 03:15
    [신동욱 앵커의 시선] 가을비 내리는 밤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10월 3일 '뉴스 9' 클로징 00:12
    10월 3일 '뉴스 9' 클로징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 [자막뉴스] 02:19
    [자막뉴스] "3억 깎아드릴게요"...을이 된 집주인들 '발 동동'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2 원희룡 00:39
    원희룡 "전세사기 중개사 무관용 처벌…내달 대책"
    조회수 12
    본문 링크 이동
  • 3 전세사기 부동산은 영업 중…원희룡 02:00
    전세사기 부동산은 영업 중…원희룡 "뿌리 뽑아서 소탕"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4 [자막뉴스] 02:11
    [자막뉴스] "거의 100%까지 본다"...전문가의 금리 전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다음 달 1일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 4천800원으로 인상 00:31
    다음 달 1일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 4천800원으로 인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자막뉴스] 역대급 가스공사 미수금...소비자 빚 부메랑 02:37
    [자막뉴스] 역대급 가스공사 미수금...소비자 빚 부메랑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7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노조, 오늘 오후 입장 발표 00:37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노조, 오늘 오후 입장 발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8 물가 둔화 소식에 뉴욕 3대 지수 상승 마감‥코스피·코스닥은 혼조세 01:17
    물가 둔화 소식에 뉴욕 3대 지수 상승 마감‥코스피·코스닥은 혼조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실업급여·직접 일자리 축소‥고용정책 전환 00:33
    실업급여·직접 일자리 축소‥고용정책 전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0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오전 9시~오후 4시 00:21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오전 9시~오후 4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1 지난해 주 53시간 이상 취업 300만명 첫 하회 00:44
    지난해 주 53시간 이상 취업 300만명 첫 하회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2 테슬라 주가 무서운 폭등...진정한 '치킨게임' 승자? 01:36
    테슬라 주가 무서운 폭등...진정한 '치킨게임' 승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근로자 가구 연료비 12% 증가…월세는 19% 늘어 00:38
    근로자 가구 연료비 12% 증가…월세는 19% 늘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아껴 썼는데 '난방비 폭탄'…공공요금 줄인상 대비는?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머니클라스 10:02
    아껴 썼는데 '난방비 폭탄'…공공요금 줄인상 대비는?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머니클라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친절한 경제] '가스비 충격'은 예고편?!…전기 · 교통 · 수도 인상 줄줄이 대기 04:34
    [친절한 경제] '가스비 충격'은 예고편?!…전기 · 교통 · 수도 인상 줄줄이 대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지난해 3분기 월세 도시근로자 연료비 19% 상승 00:32
    지난해 3분기 월세 도시근로자 연료비 19% 상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첫날…출근길 모습은 01:47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첫날…출근길 모습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02:27
    "美, 이번 주 금리 0.25%p 인상"...금리 정점 보이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출근길 인터뷰] 04:15
    [출근길 인터뷰] "최저 연 3%대도 가능"…특례보금자리론 괜찮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3분증시] 뉴욕증시, 연준 선호 물가 둔화에 상승…나스닥 1%↑ 外 03:36
    [3분증시] 뉴욕증시, 연준 선호 물가 둔화에 상승…나스닥 1%↑ 外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한전 00:38
    한전 "농사용 전기 공정 사용 대책 수립"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22 다음 달부터 서울택시 기본요금 4,800원…26%↑ 00:40
    다음 달부터 서울택시 기본요금 4,800원…26%↑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3 [굿모닝경제] 美 연준, 긴축 둔화 신호 줄까...지난주 테슬라 주가 33% '급등' 08:54
    [굿모닝경제] 美 연준, 긴축 둔화 신호 줄까...지난주 테슬라 주가 33% '급등'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24 LGU+ 유선망, 두차례 접속장애… 00:43
    LGU+ 유선망, 두차례 접속장애…"디도스 공격 추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5 최저 연 3.25% 특례보금자리론 오늘부터 신청 00:46
    최저 연 3.25% 특례보금자리론 오늘부터 신청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6 [영상구성] 기대 반 우려 반… 실내 마스크 벗는다! 00:48
    [영상구성] 기대 반 우려 반… 실내 마스크 벗는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7 과자 먹기도 겁난다‥장바구니 계산해 보니 02:12
    과자 먹기도 겁난다‥장바구니 계산해 보니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8 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전수조사…적발 시 '자격 취소' 01:50
    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전수조사…적발 시 '자격 취소'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29 은행 점포 영업시간 정상화‥오전 9시 시작 01:29
    은행 점포 영업시간 정상화‥오전 9시 시작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30 '전체 전력 18% 저장' 장주기·대용량 ESS, 2036년까지 육성...화재 위험↓ 02:34
    '전체 전력 18% 저장' 장주기·대용량 ESS, 2036년까지 육성...화재 위험↓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