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만든 작품 대상 받았지만…특허청 "발명자 될 수 없어"

2022.10.04 방영 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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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AI, 인공지능이 낸 특허출원에 대해서 특허청이 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무효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능력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창작물을 둘러싼 논의는 앞으로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윤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하철역은 텅 비었고, 타임스퀘어는 폐허가 됐습니다. '새벽의 자리야'라는 제목의 18쪽짜리 만화인데, 이 만화를 만든 건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 '미드저니'입니다. AI 프로그램에 문자를 입력하면 이미지가 생성되는 방식으로, 지난달 미국 저작권청이 처음으로 작가에게 저작권을 인정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달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이 작품도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그림입니다. 미국 콜로라도의 한 미술대회에서 대상을 받으면서 "부정행위다", "아니다, 문제 없다"란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영역을 확장하면서 창작물의 저작권이나 특허를 누구에게, 어떻게 인정할지를 둘러싼 논란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 우리 특허청은 "인공지능은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렸습니다. 미국의 인공지능 개발자가 자신이 만든 '다부스'라는 인공지능이 식품 용기와 램프를 발명했다면서 낸 특허출원에 대해 무효처분을 내린 겁니다. 현행 특허법은 '자연인'만을 발명자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표시한 출원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특허청은 설명했습니다.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들도 발명자를 자연인에 한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성현/변리사 : 인공지능이 발명한 경우를 별도의 조항으로 만들어서 과학기술계를 포함해서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규정을 별도로 만드는 게 다음 대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부는 "언젠가는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해야 할 때가 올 수도 있다"면서 "이에 대비해 관련 쟁점들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21004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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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 유리필름 공장 화재…소방대원 3명 부상 · 근무자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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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인데 인사를 안 해"…부친이 폭행, 실려간 박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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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안 보내면 퇴폐업소로 신고"…같은 수법으로 돈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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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650일 만에 형집행정지…외부 병원서 수술 · 재활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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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율 올랐다고 앱 가격 올린 애플…'환율 내리면?' 묻자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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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셋 중 하나 '가족 끼고'…부담은 고스란히 환자에게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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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병원 대면접촉 면회 재개…유리벽 없이 '가족의 온기'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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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서 지하에 매설된 정화조 폭발…인명 피해 없어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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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대책, 심야 택시난 해결할까?…원희룡 장관에게 듣다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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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승세 탄 권순우…'세계 23위' 완파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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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아침 기온 '뚝'…강원 산지 첫눈 가능성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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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이 상승 실화냐...메타 폭등에 나스닥 '들썩'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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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소고기 이유식 조사해보니...'엉터리' 단백질 함량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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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왕관 쓴 747'…마지막 '하늘의 여왕' 깜찍한 고별행사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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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흐름 '상고하저'‥지방 공공요금 안정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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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전기·가스·수도 급등‥공공요금발 고물가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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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띠 졸라매자" 난방비·교통비 폭탄 시대, 돈 아끼는 꿀팁 (손희애 금융 크리에이터)|머니클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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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연결] 추경호 "지방 공공요금 최대한 안정 노력…농축수산물 할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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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마약 상시단속체계 구축…"통관검사·수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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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3분증시] 뉴욕증시, 메타 폭등·FOMC 소화하며 혼조…나스닥 3%↑ 外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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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한경연 00:41
    한경연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1.5%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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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지난해 적발 마약 624kg...수사 인력 세 배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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