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삭감' 반발‥여당 단체장도 "반대"

2022.10.0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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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내년도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단체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지자체도 대부분 예산 삭감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인천에서 3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한 김상희 씨. 코로나 위기를 견뎌내는 데, '이음 카드'가 큰 힘이 됐다고 말합니다. '이음 카드'는 인천 관내에서 현금처럼 사용하고, 결제액의 최대 10%를 돌려받는 지역 화폐입니다. [김상희/식당 운영] "저 같은 경우는 이음 카드 때문에 매출이 좀 올랐던 거고요. 보시다시피 우리는 상권이 안 좋아요. 안 좋아도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건 그런 거였는데‥" 하지만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지역화폐 발행에 지원한 국비는 1조 3천억 원, 그 결과 전국에서 20조 원 넘는 지역화폐가 발행됐는데, 내년부터는 국가가 지원했던 비용을 모두 지자체가 부담하라는 겁니다. 지자체들은 난색입니다. 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광역자치단체 17곳에 예산 삭감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16곳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단체장을 맡고 있는 12곳 중에서도 대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부 입장과 달리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겁니다. 서울과 부산은 각각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 결정이 필요하다",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경북과 강원에서도 "예산을 삭감할 경우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불가피하다"며, 국비 지원 유지를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엔 여야가 없다며, 예산 심사에서 반드시 복원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동근/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고물가나 소비 침체로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 살리고, 또 지역주민에게도 이득이 가는 지역화폐 예산을 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 자체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하고 있어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박윤수 기자(yoon@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21004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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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빅뉴스] 이란 시민들이 목숨 걸고 나선 이유..직접 들어봤습니다 06:10
    [엠빅뉴스] 이란 시민들이 목숨 걸고 나선 이유..직접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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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오래전 발의됐는데…'나쁜 집주인' 공개 누가 막았나 02:01
    오래전 발의됐는데…'나쁜 집주인' 공개 누가 막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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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尹 00:53
    尹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보완·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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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박진 외교부 장관 01:50
    박진 외교부 장관 "강제동원 피해자와 끝까지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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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감사원 사무총장, '배우자 주식 매각' 결정에 불복소송 00:37
    감사원 사무총장, '배우자 주식 매각' 결정에 불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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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지원은 어디까지?‥ 02:21
    지원은 어디까지?‥"횡재세로 지원" "대책 없는 돈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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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성난 민심에 화들짝‥에너지바우처 2배로 인상 01:46
    성난 민심에 화들짝‥에너지바우처 2배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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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주호영 00:37
    주호영 "난방비 폭등, 文 정권 에너지 포퓰리즘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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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한반도 포커스] 열병식 코앞인데 평양 비상…감기? 코로나? 02:58
    [한반도 포커스] 열병식 코앞인데 평양 비상…감기?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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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02:02
    "20분 거리를 146분 동안"…'무인기 미스터리' 설명 없는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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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이재명 00:32
    이재명 "사필귀정 믿어‥안개 걷히면 실상 드러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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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강신업, 국민의힘 당 대표 출마 선언 00:35
    강신업, 국민의힘 당 대표 출마 선언 "정치·사법개혁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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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난방비 폭등' 민심 분노에 부랴부랴… 01:46
    '난방비 폭등' 민심 분노에 부랴부랴…"지원금 두 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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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이재명 02:03
    이재명 "수없는 공격·음해에도 사필귀정"...與 "대표직 물러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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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나이트포커스] 쉬지 않는 유동규의 입...이재명의 한 마디?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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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나경원, 불출마 선언 후 SNS에 올린 영상 3개 '눈길'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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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유엔사 02:11
    유엔사 "무인기 보낸 남북 모두 정전협정 위반"…군 "자위권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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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육군 따로 공군 따로 대응... 02:14
    육군 따로 공군 따로 대응..."초기에 긴급 아니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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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성남도개公 청렴도 최하 등급...사정 기관도 '낙제점'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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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조수진 징계안 제출..."이태원 국정조사서 청담동 술자리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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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이재명 02:02
    이재명 "수없는 공격·음해에도 사필귀정"...與 "대표직 물러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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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金·安 신경전 고조...본경선 남은 1~2자리는 누구?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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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방비 민심'에 화들짝...대통령실 "취약계층 지원 2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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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민노총 침투한 제주간첩단, 지방선거 진보진영 지지활동…영장엔 "北 지령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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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채용 강요·금품갈취 등 산업현장 조폭식 불법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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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당심 100%로 전대 컷오프 가닥…김기현·안철수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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