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삭감' 반발‥여당 단체장도 "반대"

2022.10.0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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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내년도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단체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지자체도 대부분 예산 삭감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인천에서 3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한 김상희 씨. 코로나 위기를 견뎌내는 데, '이음 카드'가 큰 힘이 됐다고 말합니다. '이음 카드'는 인천 관내에서 현금처럼 사용하고, 결제액의 최대 10%를 돌려받는 지역 화폐입니다. [김상희/식당 운영] "저 같은 경우는 이음 카드 때문에 매출이 좀 올랐던 거고요. 보시다시피 우리는 상권이 안 좋아요. 안 좋아도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건 그런 거였는데‥" 하지만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지역화폐 발행에 지원한 국비는 1조 3천억 원, 그 결과 전국에서 20조 원 넘는 지역화폐가 발행됐는데, 내년부터는 국가가 지원했던 비용을 모두 지자체가 부담하라는 겁니다. 지자체들은 난색입니다. 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광역자치단체 17곳에 예산 삭감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16곳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단체장을 맡고 있는 12곳 중에서도 대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부 입장과 달리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겁니다. 서울과 부산은 각각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 결정이 필요하다",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경북과 강원에서도 "예산을 삭감할 경우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불가피하다"며, 국비 지원 유지를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엔 여야가 없다며, 예산 심사에서 반드시 복원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동근/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고물가나 소비 침체로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 살리고, 또 지역주민에게도 이득이 가는 지역화폐 예산을 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 자체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하고 있어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박윤수 기자(yoon@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21004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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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빅뉴스] 이란 시민들이 목숨 걸고 나선 이유..직접 들어봤습니다 06:10
    [엠빅뉴스] 이란 시민들이 목숨 걸고 나선 이유..직접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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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포토오늘] 헌재, 아시아 첫 기후소송 공개변론 00:37
    [포토오늘] 헌재, 아시아 첫 기후소송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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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연금개혁' 엇갈린 정치권‥처리까지 첩첩산중 02:20
    '연금개혁' 엇갈린 정치권‥처리까지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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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2:20
    "초대형 방사포 '핵반격' 훈련"‥김정은 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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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YTN 실시간뉴스] 영수회담 첫 실무협의... 00:20
    [YTN 실시간뉴스] 영수회담 첫 실무협의..."결정된 것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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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야당 '쟁점 법안' 속도전‥여당 02:07
    야당 '쟁점 법안' 속도전‥여당 "입법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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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영수회담 첫 조율‥'25만 원 지원금' 의제 오를까 02:01
    영수회담 첫 조율‥'25만 원 지원금' 의제 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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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이시원 비서관 통화 의혹 확산‥대통령실 '침묵' 01:46
    이시원 비서관 통화 의혹 확산‥대통령실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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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민주, 영수회담 의제로 대통령 거부권 사과 등 요구 00:36
    민주, 영수회담 의제로 대통령 거부권 사과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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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與 00:43
    與 "민주유공자법 등 野 직회부...대통령 거부권 부담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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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공군 00:25
    공군 "213비행교육대대, 41년간 25만시간 무사고 비행...지구 2,693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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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北 02:20
    北 "초대형방사포로 핵반격 훈련...전술핵 운용 다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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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오재원 불똥에...이승엽 00:50
    오재원 불똥에...이승엽 "선배들 잘못, 면목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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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외교부, 日 의원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에 00:38
    외교부, 日 의원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에 "진정한 반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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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대통령실 00:48
    대통령실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입장 고수 매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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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尹, 루마니아 대통령 정상회담...방산·원전 협력 강화 00:43
    尹, 루마니아 대통령 정상회담...방산·원전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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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대통령실 01:00
    대통령실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요구, 매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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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野 단독 의결 00:47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野 단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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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민주유공자 · 가맹법' 본회의 직행… 02:01
    '민주유공자 · 가맹법' 본회의 직행…"입법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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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02:06
    "민생 정책 · 국정 현안 의제"…'다음 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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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尹-이재명 '영수회담' 첫 협의...이번 주 넘길 수도 02:17
    尹-이재명 '영수회담' 첫 협의...이번 주 넘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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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SSG-롯데 '우천 노게임'...최정, 홈런 신기록 다음 기회로 00:29
    SSG-롯데 '우천 노게임'...최정, 홈런 신기록 다음 기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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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박지원 00:34
    박지원 "황대헌, 진심 어린 사과"...'팀 킬 논란' 매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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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오재원 대리 처방' KBO에 불똥...선수 처분 어떻게? 02:40
    '오재원 대리 처방' KBO에 불똥...선수 처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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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정부 00:35
    정부 "한미연합훈련, 방어적 훈련...핵 위협 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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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北 02:19
    北 "초대형방사포로 핵반격 훈련...전술핵 운용 다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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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미래 만난 文 "야권 일치단결해 정부 대응 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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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총선 이후 첫 원내대표 회동...'5월 국회' 이견 팽팽 02:22
    총선 이후 첫 원내대표 회동...'5월 국회' 이견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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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적 중립 없다"...'무소속' 국회의장인데 '명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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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투나잇이슈] 대통령실-민주당, 첫 준비회동…영수회담 내주 개최 전망 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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