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과 공조 모양새 우려"…길 잃은 IRA 공동 대응

2022.10.0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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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미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반발하며 다른 나라들과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 유럽연합 등이 이미 우리 정부에 공개 반대는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가 공포되자 우리 정부는 뒤늦게 민관 합동 간담회를 열어 총력 대응을 다짐했습니다. 똑같이 전기차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다른 나라들과 공동 대응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지난 8월 25일) : 인플레이션 법이 EU나 우리나라나 일본 등 다른 자동차 생산국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WTO로 가게 되면 일단 (EU 등과) 다자 간의 공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간담회 나흘 뒤인 8월 말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주요국 동향 및 입장'이란 제목의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주한 EU 대사관이 우리 측과 면담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과 공조 관계 구축 중이라 공개적으로 반대하긴 어렵다"고 밝힌 내용이 담겼습니다. 산업부는 "미국을 WTO에 제소할 가능성이 있는 중국과 공조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는 점을 EU가 우려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도 했습니다. 또 올 상반기 미국에서 우리 다음으로 전기차를 많이 판 "독일, 일본, 스웨덴 모두 EU와 비슷한 입장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산업부는 지난주 이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국회에 대면 보고했습니다. 공조가 쉽지 않고, 한 달 동안 해당 국가들과 접촉과 협의도 별 성과가 없었던 셈입니다. [신영대/국회 산업자원위원 : 미국 IRA와 관련해서 세계 각국 정부의 평가와 입장이 다 상이하기 때문에 국제적 공조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의) 외교 역량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이들 국가 모두 IRA가 WTO 조항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혔고, 우리 정부는 여전히 공조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혜진 기자(hjin@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21004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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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 유리필름 공장 화재…소방대원 3명 부상 · 근무자 대피 01:42
    구미 유리필름 공장 화재…소방대원 3명 부상 · 근무자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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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인데 인사를 안 해"…부친이 폭행, 실려간 박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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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안 보내면 퇴폐업소로 신고"…같은 수법으로 돈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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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650일 만에 형집행정지…외부 병원서 수술 · 재활 01:38
    정경심 650일 만에 형집행정지…외부 병원서 수술 · 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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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율 올랐다고 앱 가격 올린 애플…'환율 내리면?' 묻자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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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셋 중 하나 '가족 끼고'…부담은 고스란히 환자에게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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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병원 대면접촉 면회 재개…유리벽 없이 '가족의 온기'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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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대책, 심야 택시난 해결할까?…원희룡 장관에게 듣다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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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아침 기온 '뚝'…강원 산지 첫눈 가능성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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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야권 비례 위성정당 시민사회 몫 2명 민주당 합류키로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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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핵공격 조짐 있으면 핵미사일 발사'…북, 핵반격 훈련으로 위협 극대화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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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북한 '빨치산' 창설 기념일… 00:40
    북한 '빨치산' 창설 기념일…"사상의 혈통 이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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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쇼] 조해진 "이철규 원대설? 당이 막장으로…이러다 폐족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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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25만원이나 2천 명이나"...'1인당 25만 원' 근거 제시 요구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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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수는 좀 애매해..알잖아" 폭우 속 '지시 정황'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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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장이 수색 정상적으로"…"명령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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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윤' 이철규 원내대표 출마?‥"도로 친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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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회담 다음 주는 가능할까‥오늘 2차 실무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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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원 통화, 대통령 알았나?"‥야권 연일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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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많이 온다" 하소연에도‥"수색 정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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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민주당, 전반기 국회의장 놓고 치열...'선명성' 경쟁 01:29
    민주당, 전반기 국회의장 놓고 치열...'선명성'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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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총리설에 野 "유연하고 유능"...당사자는 "금시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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