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 심야 택시난 해결할까?…원희룡 장관에게 듣다

2022.10.04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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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정부가 오늘(4일) 내놓은 심야 택시 대책에 대해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요즘 밤에 정말 택시 잡기 힘들더라고요.) 저도 나가 봤는데 하늘의 별 따기더라고요.] Q. 이번 대책으로 심야 택시난 해결될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코로나 전에 비해서 서울의 경우에는 심야에 한 5천 대가 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5천 대로 당장 회복은 시간이 좀 걸리고요, 우선 저희가 연말까지 3천 대 정도 더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잘 되어야죠.] Q. 택시 배차율 얼마나 올라가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지금 성공률이 지금 20% 이하고요, 단거리는 10% 이하예요. 그런데 한 3천 대 정도가 나오면 50% 정도까지는 갈 텐데, 이게 한번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 또 택시나 플랫폼 업계, 또 우리 승객들도 바뀌기 때문에 물꼬를 트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Q. 승객 부담 커지는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국토부 입장에서는 당장이 급하니까 호출료에 탄력을 줘서, 우선 이탈한 기사들이 돌아오게끔 하고요. 그다음 심야할증이나 기본요금이 인상되게 되면 그 전체를 놓고 과연 얼마만큼 기사들이 밤에 나오는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국민들이 과연 이게 수용할 만한 요금 수준인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엄밀하게 분석하고 국민들에게 공개해서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Q. 타다·우버 편히 탈 수 있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만약에 우리가 지금 기존 택시 호출료 인상을 통해서 3천 대가 당장 더 들어오고, 앞으로 5천 대가 더 나오도록 하는 게 목표인데 만약에 기존 택시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개인이든 법인이든 우리 승객들의 집에 갈 권리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비택시, 타다나 우버 같은 식의 비택시를 몇 천 대 이상으로 늘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Q. 기존 택시업계 반발 어떻게 해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그때 당시에는 사전에 대화라든가 이해관계 조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그렇게 좀 급격하게 충돌이 됐었거든요. 앞으로 중장기적인 구조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계속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 타다·우버 규제 완화 방안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저희가 연말이나 2월 정도까지 기존 개인과 법인택시의 호출에 따른 성과를 보고요,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에이, 이거 요금만 올리고 전부 그냥 자기 욕심만 생각하는 것만큼 안 나오지 않냐", 이렇게 되면 저희는 비택시, 타다와 우버 같은 방식의 소위 1 유형에 해당하는 비택시를 대폭 풀 수밖에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택시 기득권이 아니라 국민들의 집에 갈 권리, 이동권이 우선이고요. 그다음 법인택시든 개인택시든 차를 운전하고 실제 그 시간에 나와서 승객을 모시고 갈 기사들의 수입과 처우로 연결되도록 하는 게 절대적인 기준이지, 나머지는 저희는 국민과 기사들의 처우 개선에 딸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 혁신, 그러니까 택시 제도, 비택시 제도의 혁신에 대해서는 이번에 기득권이나 기존의 관성 때문에 타협하지는 않겠습니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21004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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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선 여전히 "글쎄"…'오른 택시 요금'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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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언급 부적절" 선 긋자…"정보자산 공개"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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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한테 버르장머리?"…국감 첫날부터 파행·막말·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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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출석" vs "이재명도 표절"…국감 여야 설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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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국내 최대 규모' 경주 지진, 정확한 원인 밝혀졌다 03:18
    [단독] '국내 최대 규모' 경주 지진, 정확한 원인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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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1:56
    [단독] "쌍방울, 北에 말 안장 전달"…대북사업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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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상 받고 엄중 경고도 받은 '풍자 만화'…어떤 모습이길래 01:52
    금상 받고 엄중 경고도 받은 '풍자 만화'…어떤 모습이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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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 유리필름 공장 화재…소방대원 3명 부상 · 근무자 대피 01:42
    구미 유리필름 공장 화재…소방대원 3명 부상 · 근무자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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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인데 인사를 안 해"…부친이 폭행, 실려간 박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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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안 보내면 퇴폐업소로 신고"…같은 수법으로 돈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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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650일 만에 형집행정지…외부 병원서 수술 · 재활 01:38
    정경심 650일 만에 형집행정지…외부 병원서 수술 · 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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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율 올랐다고 앱 가격 올린 애플…'환율 내리면?' 묻자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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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셋 중 하나 '가족 끼고'…부담은 고스란히 환자에게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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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병원 대면접촉 면회 재개…유리벽 없이 '가족의 온기'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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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대책, 심야 택시난 해결할까?…원희룡 장관에게 듣다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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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11월 외환보유액 4,161억달러…넉 달 만에 증가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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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O 긴급 개입 받아들여졌다"…업무개시명령 변수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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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 · 철강까지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전방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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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굿모닝경제] 화물연대 파업 피해 '눈덩이'...출하 차질액 3조 원 넘어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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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선한 경제] 젊은 부자들 "'금수저' 덕‥부모 도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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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기본권 침해"‥'국제노동기구 개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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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정부·국회 대표단, IRA 협의차 닷새간 방미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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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업무개시명령 초읽기…"운송 거부시 보조금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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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오늘부터 업무 미복귀자 제재 착수... 02:29
    오늘부터 업무 미복귀자 제재 착수..."강력 행정처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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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빠르게 확산 중인 AI…올해도 '달걀 대란' 올까 걱정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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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정유 · 철강 업무개시명령 추가 발동"…전방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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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 "끝까지 총파업 지속하겠다"‥인권위 등에 개입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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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인 대신 소주" 불황형 소비 늘었다…경기하강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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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박수위 높이는 정부…화물연대 파업, 다음주 초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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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추가 업무개시명령 준비...복귀 거부자 사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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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명령 미이행 강력한 행정처분...조속 복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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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점 57% "불필요한 물품도 본사에서 사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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