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해 피격, 중대 위법 적발"...국감 곳곳 '충돌'

2022.10.0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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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감사원이, 감사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 사항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14일 전후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통보 논란과 맞물려 국정감사장 곳곳에선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습니다. 정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의 초점을 맞춘 건 크게 두 부분입니다. 지난 2020년 9월 서해 상에서 표류하다 북한군 총격에 숨진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 사건이 최초로 보고된 과정. 그리고 이후 이 씨가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당국의 발표가 나온 경위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는 겁니다.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 사항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다수의 기관장급 관련자 등을 통해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이미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는 14일 전후로 예상되는 감사 결과 발표만 사실상 남겨뒀다는 얘기입니다. 감사원은 특히, 중대 위법 사항이 확인된 인사들에 대해선 수사 의뢰 방침까지 세웠는데, 이를 둘러싼 정쟁의 불씨는 결국, 국정감사장으로 튀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 통보 논란이 공방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감사원을 소관 기관으로 둔 국회 법사위에선 국감 첫날 피감기관인 대법원에 대한 질의보다 감사원 관련 신경전이 팽팽했고, [기동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특히 사정기관을 내세워서 뭔가 정치적 꼼수를 부려서 국면을 전환하려고 하는 이런 정치적 노림수가 보이는 것 같아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보고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의원 : (문 전 대통령 과거 SNS)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을 부정하면서 검찰 조사를 거부했네요. 그렇다면 검찰도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됩니다.]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날 치러진 국방부 국감에서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싼 샅바 싸움이 펼쳐졌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 대통령께서 어떻게 조치하셨는지에 대해서 또 그와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 보는 것을 정치탄압이라고 이것을 공격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 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말 그대로 철 지난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정리가 됐던 사안입니다. (중략) 이미 NLL 선을 넘어갔습니다. 이미 넘어간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전 정부와 현 정부, 야당과 여당 간 정국 주도권 다툼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 오는 11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양측의 기 싸움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YTN 정유진 (yjq0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YTN 20221004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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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처음엔 동료들이 꾸민 장난일 줄"...'가문의 영광' 누리게 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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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허리케인 사망자 최소 100명... 01:55
    美 허리케인 사망자 최소 100명..."사상 최악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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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남부 러 점령지도 탈환... 11:27
    우크라, 남부 러 점령지도 탈환..."러시아 최정예군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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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취임... 02:18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취임..."노란봉투법 우려"·"중대재해법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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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C에 강하다' 장현진, 슈퍼레이스 시즌 첫 우승 00:40
    'KIC에 강하다' 장현진, 슈퍼레이스 시즌 첫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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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장관 00:30
    국방장관 "9·19 합의 우리만 준수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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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01
    [자막뉴스] "퇴사자 인건비도 받아 갔다"...20억 원대 소송 건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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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순방 논란·文 조사' 등 놓고 국정감사 곳곳 파열음 01:48
    [YTN 실시간뉴스] '순방 논란·文 조사' 등 놓고 국정감사 곳곳 파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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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이번엔 중거리 탄도미사일... 03:39
    北, 이번엔 중거리 탄도미사일..."4,500여km 비행·日 상공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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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美 전략자산 핵 타격 과시...핵 무력 강화 질주 02:19
    北, 美 전략자산 핵 타격 과시...핵 무력 강화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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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렌에 호외까지...北 미사일 통과에 日 위기감 고조 02:28
    사이렌에 호외까지...北 미사일 통과에 日 위기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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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도로 밑 정화조 '폭발'...도로 주저앉고 냄새 진동 02:06
    아파트 도로 밑 정화조 '폭발'...도로 주저앉고 냄새 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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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위, 논문 증인 문제로 충돌... 02:12
    교육위, 논문 증인 문제로 충돌..."이재명도 표절" vs "논문 위조 의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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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실 이전 문제… 02:00
    이재명, 대통령실 이전 문제…"자식들한테 부끄러운 짓" [뉴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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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13
    [자막뉴스] "영국이 위기에 부채질"...폭락 위기에 결국 백기 든 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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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7
    "민주당 의원들이 바보입니까? '이XX'를 듣고서?" [뉴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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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물가·고환율에 문구완구 거리 '썰렁'... 02:23
    고물가·고환율에 문구완구 거리 '썰렁'..."폐업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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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인 박수홍, 조사실서 친부에게서 폭행... 02:19
    방송인 박수홍, 조사실서 친부에게서 폭행..."어릴 때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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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구미 공장 큰불...'대응 2단계' 진화 총력 00:30
    경북 구미 공장 큰불...'대응 2단계' 진화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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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웠던 가족 손 꼭 잡고...요양병원 접촉 면회 재개 02:05
    그리웠던 가족 손 꼭 잡고...요양병원 접촉 면회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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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같은 사람 맞아?...'신분증 사진' 신상공개 의미 있나 02:40
    [자막뉴스] 같은 사람 맞아?...'신분증 사진' 신상공개 의미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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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낮 동안에도 쌀쌀...전국에 구름 많음 01:10
    [날씨] 내일 낮 동안에도 쌀쌀...전국에 구름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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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이번엔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軍, 정밀폭격 대응훈련 02:18
    北, 이번엔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軍, 정밀폭격 대응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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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미국 역사상 최악의 허리케인...복구조차 어려운 현재 상황 01:25
    [자막뉴스] 미국 역사상 최악의 허리케인...복구조차 어려운 현재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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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순방 논란' 외통위 파행 거듭...종일 난타전 02:58
    '尹 순방 논란' 외통위 파행 거듭...종일 난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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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서 공정 작업 중 발생한 불꽃에 오인신고 잇따라 00:29
    울산서 공정 작업 중 발생한 불꽃에 오인신고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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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조사실서 친부에게 폭행당한 박수홍... 01:53
    [자막뉴스] 조사실서 친부에게 폭행당한 박수홍..."어릴 때도 잦은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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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 돌입...상임위 곳곳 파행 속출 24:06
    [뉴있저]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 돌입...상임위 곳곳 파행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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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환자 14주 만에 최소...생애 첫 독감 예방접종 1.6배↑ 02:16
    신규 환자 14주 만에 최소...생애 첫 독감 예방접종 1.6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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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결혼 왜 안 하세요? 결혼 왜 하세요?...달라지는 결혼 가치관 08:47
    [뉴있저] 결혼 왜 안 하세요? 결혼 왜 하세요?...달라지는 결혼 가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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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4:32
    [영상] "결혼 왜 안 하세요?"... 신혼부부와 비혼주의자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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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인플레법·탈원전 놓고 산자위 국감에서 여야 충돌 02:17
    美 인플레법·탈원전 놓고 산자위 국감에서 여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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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02:52
    감사원 "서해 피격, 중대 위법 적발"...국감 곳곳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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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35
    尹 "감사원은 독립기관, 언급 부적절"...여야 장외 공방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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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SC 참석한 尹 02:30
    NSC 참석한 尹 "무모한 핵 도발"...한미일 안보실장 "단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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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1개월 형집행정지...수감 650일 만에 석방 02:22
    정경심 1개월 형집행정지...수감 650일 만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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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구미 공장 큰불...'대응 2단계' 진화 총력 00:37
    경북 구미 공장 큰불...'대응 2단계' 진화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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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권 따라, 교육감 따라 바뀌는 교육 자료... 02:16
    정권 따라, 교육감 따라 바뀌는 교육 자료..."전량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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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이번엔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軍, 정밀폭격 대응훈련 02:23
    北, 이번엔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軍, 정밀폭격 대응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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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렌에 호외까지...北 미사일 통과에 日 위기감 고조 02:33
    사이렌에 호외까지...北 미사일 통과에 日 위기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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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00:38
    통일부 "'오전 불통' 남북 연락사무소 통화 오후엔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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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순방 논란' 외통위 파행 거듭...종일 난타전 02:57
    '尹 순방 논란' 외통위 파행 거듭...종일 난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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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위, 논문 증인 문제로 충돌... 02:10
    교육위, 논문 증인 문제로 충돌..."이재명도 표절" vs "논문 위조 의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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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논문표절' 핵심 증인 국감 불출석 통보... 00:47
    '김건희 논문표절' 핵심 증인 국감 불출석 통보..."동행명령장 발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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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켓 공방·고성 다툼...국감 첫날부터 신경전 '치열' 03:36
    피켓 공방·고성 다툼...국감 첫날부터 신경전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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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37
    尹 "감사원은 독립기관, 언급 부적절"...여야 장외 공방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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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예금에 쏠리는 시중 자금...대기업 대출은 증가 00:40
    정기예금에 쏠리는 시중 자금...대기업 대출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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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아파트 정화조 폭발 사고...도로 주저앉고 악취 진동 02:19
    인천 아파트 정화조 폭발 사고...도로 주저앉고 악취 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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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웠던 가족 손 꼭 잡고...요양병원 접촉 면회 재개 02:03
    그리웠던 가족 손 꼭 잡고...요양병원 접촉 면회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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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1개월 형집행정지...수감 650일 만에 석방 02:24
    정경심 1개월 형집행정지...수감 650일 만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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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부실 재도장 엄중 대처한다더니... 02:52
    LH 부실 재도장 엄중 대처한다더니..."당사자는 버젓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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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공단 내부 임직원 횡령·유용 반복...12년간 5건 징계 00:39
    건보공단 내부 임직원 횡령·유용 반복...12년간 5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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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환, '스토킹 혐의' 징역 9년 선고에 불복해 항소 00:29
    전주환, '스토킹 혐의' 징역 9년 선고에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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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인 박수홍, 조사실서 친부에게서 폭행... 02:18
    방송인 박수홍, 조사실서 친부에게서 폭행..."어릴 때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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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 사고·운전자 바꿔치기' 전직 경찰서장 기소 00:22
    '무면허 사고·운전자 바꿔치기' 전직 경찰서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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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권 따라, 교육감 따라 바뀌는 교육 자료... 02:14
    정권 따라, 교육감 따라 바뀌는 교육 자료..."전량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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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또또 정회...외통위 첫날부터 파행 01:23
    [영상] 또또 정회...외통위 첫날부터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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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美 전략자산 핵 타격 과시...핵 무력 강화 질주 02:21
    北, 美 전략자산 핵 타격 과시...핵 무력 강화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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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02:53
    감사원 "서해 피격, 중대 위법 적발"...국감 곳곳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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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타 채용 비리 의혹 실명 공개...野, 강력 반발 02:34
    이스타 채용 비리 의혹 실명 공개...野,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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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허리케인 사망자 최소 100명... 01:56
    美 허리케인 사망자 최소 100명..."사상 최악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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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국제영화제 전야제...내일부터 열흘간 아시아 영화 축제 02:54
    부산국제영화제 전야제...내일부터 열흘간 아시아 영화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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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영상] 유승민 00:30
    [영상] 유승민 "윤 대통령, 2천명 고집 말고 1주일 내 의·정 갈등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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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1:38
    "외국인은 인권이 없어?"…자유통일당 후보 '사적 체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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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더뉴스] 한동훈 26:23
    [더뉴스] 한동훈 "이·조 심판" vs 이재명 "정권 심판"...공식 선거운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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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한반도 포커스]?'남조선'이 '괴뢰한국'으로 바뀐 이유는 02:34
    [한반도 포커스]?'남조선'이 '괴뢰한국'으로 바뀐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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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한동훈, 공식선거운동 첫날 서울·경기서 00:28
    한동훈, 공식선거운동 첫날 서울·경기서 "이·조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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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한반도 포커스] 선물 바치니 대신 생색?… 02:18
    [한반도 포커스] 선물 바치니 대신 생색?…"이곳은 평생 감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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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강민호, KBO 사상 첫 2천238번째 경기 출전 대기록 작성 00:38
    강민호, KBO 사상 첫 2천238번째 경기 출전 대기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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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무섭게 성장하는 차세대 영자들...한국 수영 미래도 '쾌청' 02:35
    무섭게 성장하는 차세대 영자들...한국 수영 미래도 '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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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묻지마 심판…거대 양당 대신 02:06
    묻지마 심판…거대 양당 대신 "우리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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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02:26
    "정권 심판 열차 출발"…임종석과 포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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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02:15
    "이 · 조 심판이 민생"…국회 이전 공약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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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이재명 유세 현장서 흉기 품은 20대 잡혀… 01:14
    이재명 유세 현장서 흉기 품은 20대 잡혀…"칼 갈러 가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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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정부 02:03
    정부 "北, 남북기본합의서 폐기 가능성"...북러 밀착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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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조국 02:01
    조국 "동남풍 전국으로"...이준석·이낙연도 열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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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문재인 전 대통령, 민주당 경남 지역 후보들 선거 지원 00:36
    문재인 전 대통령, 민주당 경남 지역 후보들 선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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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인요한, 선거운동 첫날 5·18 참배... 00:35
    인요한, 선거운동 첫날 5·18 참배..."역사 왜곡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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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02:14
    "개헌 필요" vs "국회법 개정"...국회 세종 이전 공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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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민주 양문석, 20대 딸 명의 11억 대출받아 서초 아파트 매입 00:53
    민주 양문석, 20대 딸 명의 11억 대출받아 서초 아파트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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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與 00:44
    與 "박은정 남편, 다단계 사기 변호해 22억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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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조국혁신당 비례 1번' 박은정, 1년 사이 재산 41억 증가 00:56
    '조국혁신당 비례 1번' 박은정, 1년 사이 재산 41억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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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정부, 선거 관리 총력 지원... 00:37
    정부, 선거 관리 총력 지원..."인력 확대·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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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승부 향배 가를 '사전투표'...지지층 참여 제고 총력 02:31
    승부 향배 가를 '사전투표'...지지층 참여 제고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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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이종섭 대사, 귀국 일주일 만에 합동회의...다음 주도 방산 회의 이어져 02:10
    이종섭 대사, 귀국 일주일 만에 합동회의...다음 주도 방산 회의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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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외교부 00:38
    외교부 "백두산 중국 영토, 중국명 등재...동향 계속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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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투나잇이슈] 공식 선거운동 시작… 35:19
    [투나잇이슈] 공식 선거운동 시작…"이·조 심판" vs "정권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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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나이트포커스] 한동훈 44:25
    [나이트포커스] 한동훈 "이·조 심판"... 이재명 "정권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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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연장 여부 오늘밤 표결 00:45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연장 여부 오늘밤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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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공영운, 군복무중 아들에 고가주택 증여… 00:50
    공영운, 군복무중 아들에 고가주택 증여…"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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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영상] 공식 선거운동 시작....건곤일척의 승부 00:54
    [영상] 공식 선거운동 시작....건곤일척의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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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박은정 '1년 새 40억'·양문석 '딸 11억 대출'…재산 논란 02:25
    박은정 '1년 새 40억'·양문석 '딸 11억 대출'…재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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