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법될까?‥플랫폼·법인 수수료가 관건

2022.10.0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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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택시 대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OECD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택시요금과 법인택시 기사들의 박봉입니다. 이번 대책이 해법이 될 수 있을지, 박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한국의 택시요금은 OECD 평균의 38%. 매우 싼 편입니다. 이게 가능한 건 법인택시 기사들의 월급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평균 월급이 200만원을 조금 넘는 정도입니다. 정부는 호출료를 올리면, 떠났던 택시기사들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택시기사들의 반응은 부정적입니다. 이미 카카오 같은 플랫폼 가맹 택시들은 심야 호출료로 3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3천원 가운데 절반은 플랫폼이 수수료로 가져갑니다. 나머지 절반도 법인택시의 경우, 회사와 택시기사가 4:6으로 나눕니다. 호출료 3천원 가운데 택시기사가 가져가는 건, 9백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정명관/법인택시 기사] "그걸 올린다고 다 기사에 주는 게 아니고 회사와 또 얼마를 나눠 먹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도 이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플랫폼 수수료나 회사와 택시기사의 배분은 손댈 수 없고, 플랫폼 가맹택시에 한해 플랫폼에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택시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타다나 우버 같은 운송사업에 대한 규제도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타다는 기존 택시업계의 반발로 규제법이 만들어지면서, 2년전 사실상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정부는 매출액의 5%를 기여금으로 내게 하는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박진준 기자(jinjunp@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21005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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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갑 깜박"‥모형폰 맡기고 편의점 알바생 속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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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기 들고 파출소 난입‥테이저건 쏴 제압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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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국제영화제 3년 만에 정상화‥71개국 242편 영화 상영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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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화창조' SSG '1위로 시작해 1위로 끝냈다'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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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출근길 기온 서울 13도‥영동 지방은 오후부터 다시 강한 비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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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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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구 주소' 열람하니 사라지는 세입자…허를 찌른 전세사기 수법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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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난방비 보고 기절할 뻔"…이제 전기료도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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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기업] 한전, 20조 이상 규모 튀르키예 원전 제안서 제출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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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한계 다다른 '필수의료'…수가 올리고 당번 근무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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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파생상품시장 개장 15분 당긴다…배당금 알고 배당투자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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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차 전용 '연두색 번호판' 도입..."사적 유용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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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올해 경제 성장률 1.7%로 내려..."반도체 한파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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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분양 7만 가구 육박..."위험 수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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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고용브리핑365]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축소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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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I] "공식 판매점이라더니"…네이버스토어 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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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부 쓰기 무서워"…1년 전과 똑같이 장 봤더니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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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분양 '위험선' 넘었다는데…정부 "아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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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 적자에 재고만 늘어가"…노마스크에 쌓이는 '시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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