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박수홍 父, "모든 횡령 내가 했다"...'친족상도례' 란?

2022.10.0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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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씨가 검찰 대질 조사를 받는 도중 부친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까지 벌어진 걸까요? 그 시작점부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4월 박수홍 씨는 친형 부부가 회사 수익 배분을 지키지 않고, 법인 자금과 출연료 등을 횡령했다며 친형 부부를 고소했습니다. 고소 과정에서 박수홍 씨 개인 통장에서 허락 없이 30억 원 정도가 인출된 것으로 드러났고, 일반 사람들에 비해 6배 많은 사망 보험이 박수홍 씨 이름으로 가입된 것까지 확인돼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검찰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결국 박수홍 씨의 친형은 지난달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됐는데요. 박수홍 씨는 구속된 친형과의 대질 조사를 받기 위해 어제 검찰에 출석했고, 참고인으로 출석한 부친이 아들을 폭언과 함께 폭행을 한 겁니다. 박 씨는 호흡곤란으로 실신했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왜 아버지는 아들을 폭행한 사태까지 오게 된 걸까요? 현재 박수홍 씨의 부친은 큰 아들 대신해 모든 횡령과 자산 관리를 본인이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박수홍 씨 측 변호인은 '친족상도례'를 악용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친족상도례란,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 라는 고대 로마법 정신을 구현한 것으로 우리 형법이 처음 도입된 1953년부터 제정됐습니다. 친족 간 재산 문제에 국가 공권력은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죠. 모든 죄에 적용되진 않고, 절도,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죄만 적용됩니다. 또 친족의 기준도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에 해당합니다. 박수홍 씨와 부친은 직계혈족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재산범죄는 형이 면제돼, 처벌할 수 없는 것이죠. 친족상도례가 악용된 사례들도 꽤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의 피해가 컸는데요. 지적장애를 가진 조카가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을 받자, 작은아버지 부부는 조카에게 동거를 제안해 함께 살면서 조카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하고 월급 등을 착취했습니다. 장애인 인권기관이 이를 확인하고 고소 절차를 진행했지만, 친족상도례의 '동거친족'에 해당한다며, 기소조차 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 때문에 친족상도례 폐지에 대한 여론도 높은 상황이죠. 박수홍 씨의 경우에는 친형 부부가 동거가족도 아닌 데다, 횡령 정황이 일부 밝혀진 만큼, 친족상도례 적용 자체가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한데요. 법리적 해석을 떠나 친형 부부의 고소에 이어 부친의 폭행 등 가족 간의 불화가 점입가경으로 이어지면서 보는 이들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YTN 박석원 (ancpark@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YTN 20221005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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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정치] '윤석열차' 두고 여야 충돌... 01:40
    [더정치] '윤석열차' 두고 여야 충돌..."표현의 자유" vs "표절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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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울산시 민선 8기 출범 100일 맞아 시민과 대화 개최 00:21
    [울산] 울산시 민선 8기 출범 100일 맞아 시민과 대화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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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읍시, 민선 8기 공약 '행복나눔 공유냉장고' 시작 00:25
    정읍시, 민선 8기 공약 '행복나눔 공유냉장고'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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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00:18
    [울산] "어르신들 건강하세요"...울산시 노인의 날 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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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첩보에 등장한 '지구 종말 무기'...러시아의 수상한 계획? 02:03
    [자막뉴스] 첩보에 등장한 '지구 종말 무기'...러시아의 수상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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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6
    "전쟁 난 줄 알았어요"...밤새 공포에 떨었던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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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병호, 대통령실 문자 파문...감사원 00:46
    유병호, 대통령실 문자 파문...감사원 "해명자료 알려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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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尹에 친서 보내... 00:37
    바이든, 尹에 친서 보내..."열린 마음으로 IRA 협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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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한미, 北 대응사격 중 '현무-2' 낙탄... 18:19
    [뉴스큐] 한미, 北 대응사격 중 '현무-2' 낙탄..."원인 파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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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53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종이 가격 폭등에 제지·인쇄업계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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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박수홍 父, 02:56
    [뉴스큐] 박수홍 父, "모든 횡령 내가 했다"...'친족상도례'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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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2:24
    [단독] "인건비 부풀리고 물품 빼돌리고"...경찰, '코로나 특수' 여행사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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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차 현대 쏘나타도 '시동 꺼짐'...반복되는 이유는? 08:02
    국민차 현대 쏘나타도 '시동 꺼짐'...반복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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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불꽃 튀기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강도 용의자 추격전 01:04
    [세상만사] 불꽃 튀기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강도 용의자 추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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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경찰, 1년 넘게 '술 파티' 의혹 국정원 산하기관 압수수색 01:36
    [단독] 경찰, 1년 넘게 '술 파티' 의혹 국정원 산하기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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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7
    "가해자와 합의 강요"...새마을금고 '직장 갑질'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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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02:51
    여당 "'윤석열차'는 표절" vs 야당 "그럼 그 논문은?" [뉴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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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문도 모른 채 밤새 공포에 떤 강릉...軍 보도유예 '논란' 02:33
    영문도 모른 채 밤새 공포에 떤 강릉...軍 보도유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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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삼성전자, 중남미 최초 멕시코에 비스포크 가전 매장 00:07
    [기업] 삼성전자, 중남미 최초 멕시코에 비스포크 가전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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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LG화학-녹수, 친환경 럭셔리 바닥재 생산 협력 합의 00:07
    [기업] LG화학-녹수, 친환경 럭셔리 바닥재 생산 협력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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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2주째 '낮음'...다음 주 개량 백신 접종 시작 01:50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2주째 '낮음'...다음 주 개량 백신 접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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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4
    "자료는 종이로 봐야지!" 디지털 기술 논하는 국감에서 아날로그 주장? [뉴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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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흘간의 '시네마 파라다이스'..부산국제영화제 잠시 뒤 개막 03:12
    열흘간의 '시네마 파라다이스'..부산국제영화제 잠시 뒤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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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警 '국정원 산하기관 술판 의혹' 강제 수사 01:59
    [YTN 실시간뉴스] 警 '국정원 산하기관 술판 의혹' 강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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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北 도발 대응사격...현무-2 발사 후 '비정상' 낙탄 03:52
    한미, 北 도발 대응사격...현무-2 발사 후 '비정상' 낙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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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01:59
    野 "안보 공백" vs 與 "논리 비약"...내일 합참 국감 '난타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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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감사 이틀째...'부자 감세, 풍자 만화' 공방 04:34
    국정감사 이틀째...'부자 감세, 풍자 만화'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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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경찰, 1년 넘게 '술 파티' 의혹 국정원 산하기관 압수수색 01:43
    [단독] 경찰, 1년 넘게 '술 파티' 의혹 국정원 산하기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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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57
    "전쟁 난 줄 알았어요"...민가와 700m 떨어진 곳에 미사일 낙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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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5년 만의 전략 도발...中 태도 어떻게 변했나? 01:57
    北 5년 만의 전략 도발...中 태도 어떻게 변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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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00:21
    민주당 "정치 감사 배후는 대통령실...감사원 감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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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확진자 11%는 재감염...겨울유행 끝나면 실내마스크 완화 01:59
    코로나19 확진자 11%는 재감염...겨울유행 끝나면 실내마스크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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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부산국제영화제 잠시 뒤 개막...레드카펫 밟는 영화인들 06:32
    [현장영상+] 부산국제영화제 잠시 뒤 개막...레드카펫 밟는 영화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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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이준석 '운명의 날'...與 윤리위 추가 징계 논의 02:38
    내일 이준석 '운명의 날'...與 윤리위 추가 징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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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펄프 가격 폭등에 환율 인상까지...인쇄업계 손님 떠날까 '울상' 02:04
    펄프 가격 폭등에 환율 인상까지...인쇄업계 손님 떠날까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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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서울 반지하 대책 본격화...장애인 가구부터 이주 지원 01:44
    [서울] 서울 반지하 대책 본격화...장애인 가구부터 이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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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 1,000m에 세워진 실험실!...우주 비밀 밝힌다 02:45
    지하 1,000m에 세워진 실험실!...우주 비밀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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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이티엔 스타뉴스] 박수홍 법률 대리인에 직접 물었다, '폭행 사건' 당시 상황은? 01:46
    [와이티엔 스타뉴스] 박수홍 법률 대리인에 직접 물었다, '폭행 사건' 당시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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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대응 사격 중 현무-2 낙탄...레이건함, 다시 동해로 02:04
    한미 대응 사격 중 현무-2 낙탄...레이건함, 다시 동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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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폐지 후 복지부 산하 본부로...조규홍 02:15
    여가부 폐지 후 복지부 산하 본부로...조규홍 "인구·가족 한 부처가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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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풍자 만화 대응 놓고 여야 공방 격화 02:30
    대통령 풍자 만화 대응 놓고 여야 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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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병호, 대통령실 문자 파장...野 02:27
    유병호, 대통령실 문자 파장...野 "정치감사 배후 드러나" 맹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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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강릉은 공포에 떨고 있는데...軍 보도유예 논란 '일파만파' 02:20
    [자막뉴스] 강릉은 공포에 떨고 있는데...軍 보도유예 논란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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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벨 화학상에 베르토지·멜달·샤플리스 선정 00:25
    노벨 화학상에 베르토지·멜달·샤플리스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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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5.6%... 11:28
    [뉴있저]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5.6%..."물가 정점" vs "아직 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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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02:20
    [뉴있저] "10여 차례 마약 투약" 돈스파이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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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중의원, 5년 만에 대북 규탄 결의...안보리 추가 대응 압박 02:35
    日 중의원, 5년 만에 대북 규탄 결의...안보리 추가 대응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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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대응 사격 중 현무-2 낙탄...레이건함, 다시 동해로 02:09
    한미 대응 사격 중 현무-2 낙탄...레이건함, 다시 동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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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차대로 했는데 실패...'원점 타격' 이상 없나 02:02
    절차대로 했는데 실패...'원점 타격' 이상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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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4
    "문체부 블랙리스트 재발"...문화계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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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36
    "외부인 출입·술 파티"...국정원 산하기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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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학교와 기업이 함께 디지털 인재 양성 02:21
    [경기] 학교와 기업이 함께 디지털 인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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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쏘나타 '시동 꺼짐' 결함…수년째 원인 분석만? 02:34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쏘나타 '시동 꺼짐' 결함…수년째 원인 분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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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대응 사격 중 현무-2 낙탄...레이건함, 다시 동해로 02:22
    한미 대응 사격 중 현무-2 낙탄...레이건함, 다시 동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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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차대로 했는데 실패...'원점 타격' 이상 없나 02:06
    절차대로 했는데 실패...'원점 타격' 이상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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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가 700m 거리에 떨어진 미사일... 02:11
    민가 700m 거리에 떨어진 미사일..."전쟁 난 줄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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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문도 모른 채 밤새 공포에 떤 강릉...軍 보도유예 '논란' 02:26
    영문도 모른 채 밤새 공포에 떤 강릉...軍 보도유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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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02:04
    野 "안보 공백" vs 與 "논리 비약"...내일 합참 국감 '난타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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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尹에 'IRA 친서' 보내...尹-기시다 내일 통화 02:20
    바이든, 尹에 'IRA 친서' 보내...尹-기시다 내일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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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안보리, 내일 새벽 北미사일 공개회의 개최...한·일도 참석 00:31
    유엔 안보리, 내일 새벽 北미사일 공개회의 개최...한·일도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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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병호, 대통령실 문자 파장...野 02:28
    유병호, 대통령실 문자 파장...野 "정치감사 배후 드러나" 맹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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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감사원 '1인 시위'에 서해 피격 유족 거센 항의 00:39
    박범계 감사원 '1인 시위'에 서해 피격 유족 거센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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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허위사실 공표' 여야 격돌...기재위 '법인세 인하' 공방 02:54
    '李 허위사실 공표' 여야 격돌...기재위 '법인세 인하'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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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풍자 만화 대응 놓고 여야 공방 격화 02:31
    대통령 풍자 만화 대응 놓고 여야 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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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6
    "문체부 블랙리스트 재발"...문화계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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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與 00:42
    국민의힘 與 "김정숙 여사 '나 홀로 타지마할', 진상 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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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위례 공소장에 '이재명 승인' 한 차례 적시...공모는 못 적어 02:38
    검찰, 위례 공소장에 '이재명 승인' 한 차례 적시...공모는 못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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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이준석 '운명의 날'...與 윤리위 추가 징계 논의 02:38
    내일 이준석 '운명의 날'...與 윤리위 추가 징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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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35
    "외부인 출입·술 파티"...국정원 산하기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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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폐지 후 복지부 산하 본부로...조규홍 02:17
    여가부 폐지 후 복지부 산하 본부로...조규홍 "인구·가족 한 부처가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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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尹 어린이집 발언' 공방...복지위 국감 파행 01:26
    [영상] '尹 어린이집 발언' 공방...복지위 국감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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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A, 5위 확정 실패...NC와 1.5경기 차 00:34
    KIA, 5위 확정 실패...NC와 1.5경기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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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노란봉투법 공방... 01:13
    여야 노란봉투법 공방..."불법파업 큰 손실" vs "노동자 권리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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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살공무원 유족 00:42
    피살공무원 유족 "문재인 전 대통령 검찰에 고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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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폭력 신고한 아내, 대낮 거리에서 남편에게 숨져 00:32
    가정폭력 신고한 아내, 대낮 거리에서 남편에게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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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는Y] '국민차' 쏘나타 수년째 '시동 꺼짐'... 02:24
    [제보는Y] '국민차' 쏘나타 수년째 '시동 꺼짐'..."원인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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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차 불만 '나 몰라라'... 03:02
    수입차 불만 '나 몰라라'..."피해구제 절반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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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2:21
    [단독] "인건비 부풀리고 물품 빼돌리고"...경찰, '코로나 특수' 여행사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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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마약 조직 또 적발... 02:19
    외국인 마약 조직 또 적발..."밀반입 차단 못하면 통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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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4
    "갯벌 유물, 고려청자 맞다"...변수 만난 '새만금 국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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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 1,000m에 세워진 실험실!...우주 비밀 밝힌다 02:45
    지하 1,000m에 세워진 실험실!...우주 비밀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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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곳곳 비...낮 동안에도 쌀쌀 01:22
    [날씨] 내일 곳곳 비...낮 동안에도 쌀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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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가 700m 거리에 떨어진 미사일... 02:11
    민가 700m 거리에 떨어진 미사일..."전쟁 난 줄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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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여성 술잔에 마약 탄 30대 구속영장 신청 00:32
    여성 술잔에 마약 탄 30대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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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노마스크 교실 02:15
    노마스크 교실 "부끄럽지만 벗어보니 좋아요"...학원은 2주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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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1월 30일 '뉴스 9' 클로징 00:12
    1월 30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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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김기현 02:02
    김기현 "지지 의원 없다" 안철수 "또 네거티브"…설전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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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자막뉴스] 막 나가는 10대들...파티룸 열자 '기절초풍' 장면 02:13
    [자막뉴스] 막 나가는 10대들...파티룸 열자 '기절초풍'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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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생활날씨] 내일 오늘보다 추위 덜해…오후 중부 곳곳 눈·비 01:16
    [생활날씨] 내일 오늘보다 추위 덜해…오후 중부 곳곳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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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한파 속 주취자 방치해 사망…경찰 2명 입건 00:43
    한파 속 주취자 방치해 사망…경찰 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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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180억 상당 경유 北에 불법 공급…브로커 등 검거 01:33
    180억 상당 경유 北에 불법 공급…브로커 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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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삼한사온' 사라진 겨울…난방비 걱정인데 2월도 추울까 02:20
    '삼한사온' 사라진 겨울…난방비 걱정인데 2월도 추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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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조규홍 복지장관 00:48
    조규홍 복지장관 "국민연금 보험료율 15%로 인상 검토, 정부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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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25년부터 어린이집·유치원 통합...돌봄 확대·학부모 부담 감소 02:18
    25년부터 어린이집·유치원 통합...돌봄 확대·학부모 부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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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경찰, 건설 현장 불법 행위 배후까지 집중 수사 00:36
    경찰, 건설 현장 불법 행위 배후까지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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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마스크 착용 '자율'로... 02:23
    마스크 착용 '자율'로..."완전 해제는 5월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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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코로나 3년이 만든 '어색함'... 02:44
    코로나 3년이 만든 '어색함'..."아직은 마스크 벗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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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영상] 실내 마스크 착용 백서 01:04
    [영상] 실내 마스크 착용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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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이시각헤드라인] 1월 30일 뉴스투나잇1부 01:20
    [이시각헤드라인] 1월 30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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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도이치 이어 '우리기술'도 주가조작?...누구 말이 맞나 03:00
    도이치 이어 '우리기술'도 주가조작?...누구 말이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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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2차 소환 성사에도 신경전 계속...유동규 또 작심 발언 02:33
    2차 소환 성사에도 신경전 계속...유동규 또 작심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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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날씨] 내일 평년 웃돌며 한파 주춤…오후 중부 눈 조금 01:08
    [날씨] 내일 평년 웃돌며 한파 주춤…오후 중부 눈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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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밀 대체 가루쌀 육성 나선 정부…걸림돌은 '가격·식감' 01:58
    밀 대체 가루쌀 육성 나선 정부…걸림돌은 '가격·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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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눈꽃 핀 한라산 설경 '장관'…당분간 한파 없고 낮에는 포근 01:31
    눈꽃 핀 한라산 설경 '장관'…당분간 한파 없고 낮에는 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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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주담대 갈아탈 때 기존 DSR로…자영업 대환대출 확대 02:26
    주담대 갈아탈 때 기존 DSR로…자영업 대환대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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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화마 현장서 '냉장고' 속 할머니 현금다발 찾아준 소방관들 01:32
    화마 현장서 '냉장고' 속 할머니 현금다발 찾아준 소방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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