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따져보는 시멘트 공장 '건강영향평가'…일말의 변화 있을까|강지영의 시그널

2022.10.05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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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 썰전 라이브|강지영의 시그널] 뉴스 속 시그널을 찾아 짚어봅니다. 강지영의 시그널 시작합니다. 오늘(5일)의 시그널, < 다시 따져보자 > [영화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 내가 분명히 봤는데. 페놀 콸콸콸 나왔는데. 콸콸콸 되려면. 미스터리야.] 앞서 보신 영화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은 대기업 말단 여직원들이 우연히 회사의 폐수 방류를 목격하면서 결국엔 회사의 은폐된 의혹을 파헤치는 고군분투를 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영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요. 1991년 이른바 '두산전자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 수돗물에서 악취가 난다는 시민들의 신고로 조사가 시작됐고 그 결과, 두산전자가 1990년 10월부터 페놀이 다량 함유된 악성 폐수를 무단 방류해 왔다는 게 밝혀졌죠. 분노한 시민들은 두산 제품 불매운동을 벌였고, 당국은 진상조사에 나서면서 결국 관련된 공무원과 관계자는 징계을 받거나 구속됐습니다. 환경사고로는 유례없는 문책인사를 단행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도 기업의 윤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30년이 지난 최근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 JTBC에서 단독으로 보도 드린 내용인데요, 먼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고 오시죠 . [뉴스룸 (9월 26일) : 강원도 영월 쌍용리의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학교 뒤쪽을 보시면 저렇게 대형 시멘트 공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700m, 마을 중심부에선 불과 4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반경 5km에 대형 시멘트 공장만 3곳, 10km 거리에도 또 다른 공장이 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2007년부터 강원, 충북 11개 공장 근처 주민 1만 명을 대상으로 건강영향평가를 했습니다. 34명이 진폐증, 932명이 만성폐쇄성폐질환 판정을 받았습니다. 환경부 분쟁조정위원회는 3개 지역 주민 81명에게 7억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공장들은 소송을 냈고 대법원에서 이겼습니다. 주민들이 아프다는 자료는 있었지만 시멘트 공장 때문이라는 게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패소한 주민들을 상대로 건강영향평가를 다시 조사해서 인과관계를 따져보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리고 어제 나온 보도를 보면, 시멘트 업체들이 주민들에게 더 이상 문제 삼지 말라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써달라며 접근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주목해야 하는 건, 대법원판결까지 난 사건을 정부가 이례적으로 다시 조사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다시 조사를 벌이더라도 인과관계입증은 정말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면출처: 유튜브 '롯데엔터테인먼트')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지영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21005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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