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공방…"생존권" vs "파업조장"

2022.10.0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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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공방…"생존권" vs "파업조장" [앵커] 오늘(5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놓고 여야 간 공방전이 치열했습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헌법 등 전반에 걸친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야권이 시동을 건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거액의 소송 때문에 노동자의 정당한 쟁의권이 위축되고, 생존권까지 위협받는 상황을 법을 통해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정의당과 함께 이 법을 정기국회 7대 입법과제에 올린 더불어민주당은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파상공세를 폈습니다. "소위 말하는 노란봉투법, 이건 법을 악용한 살인행위를 막자는 겁니다…손배소 남용을 방지해서 노동자 생명을 보호하자…." "저는 노란봉투법이 '홍길동법'이라고 생각해요.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법입니다. 이게 왜 안된다는 거예요." 반면, 여당 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고 불법파업과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임금노동자 2천만 명 중에서 노조에 가입된 사람은 많아야 220만~230만 명 될 겁니다. 이들을 위한 정책이 바로 노조법, 일명 노란봉투법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위헌논란 소지가 있다며 "신중히 접근해야"는 입장을 밝힌바 있는 이정식 장관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노동시장의 원청-하청 이중구조 문제) 이것을 해결하는 방식이 저는 노조법 2, 3, 4조 몇 개를 건드려서 된다고 보지 않는다…." '불법 파업에 대한 면죄부다 아니다.', 여야 시선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 노란봉투법 공방전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노란봉투법 #여야공방전 #이정식 #위헌논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21005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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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일 다르면 입항일 같아도 면세…중고 재판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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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손정의 회동…포괄적 협력 논의한 듯 00:40
    이재용·손정의 회동…포괄적 협력 논의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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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에도…1∼8월 산업재해 사망 432명 00:48
    중대재해처벌법에도…1∼8월 산업재해 사망 43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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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딩학습' 내걸고 입시컨설팅…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00:33
    '코딩학습' 내걸고 입시컨설팅…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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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1
    "휴대전화 불법지원금 제재 3년여 간 3천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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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 질타… 02:10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 질타…"보상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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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정밀 감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도 사의 00:41
    '국토부 정밀 감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도 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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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검 증축 설계, 대통령실 리모델링 업체가 담당 00:49
    중앙지검 증축 설계, 대통령실 리모델링 업체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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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억원대 마약 밀반입한 불법체류 태국인 일당 적발 01:45
    100억원대 마약 밀반입한 불법체류 태국인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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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00:44
    헌재 "사회복무요원 겸직 제한, 직업의 자유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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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오대산 첫 단풍…쌀쌀한 바람, 내일 곳곳 비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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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자감세' '윤석열차'…국감 이틀째, 설전 격화 03:01
    '부자감세' '윤석열차'…국감 이틀째, 설전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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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항공모함 동해 재배치…북 대응 현무 미사일 낙탄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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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내일 기시다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 예정 00:40
    윤대통령, 내일 기시다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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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5] 3년만의 정상개최…부산국제영화제 개막 外 11:18
    [이슈5] 3년만의 정상개최…부산국제영화제 개막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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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한미, 동해상으로 연합 지대지미사일 4발 발사 16:37
    [뉴스프라임] 한미, 동해상으로 연합 지대지미사일 4발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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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도발에 미 핵항모 다시 동해로…미사일 대응사격도 02:19
    북 도발에 미 핵항모 다시 동해로…미사일 대응사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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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용 뽐내던 현무미사일, 민가 700m에 추락… 02:30
    위용 뽐내던 현무미사일, 민가 700m에 추락…"전쟁 난 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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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교육 '편향' 논쟁…이주호 청문회 쟁점되나 01:54
    역사교육 '편향' 논쟁…이주호 청문회 쟁점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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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봉투법 공방… 02:05
    노란봉투법 공방…"생존권" vs "파업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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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요일로는 13주 만에 최저지만…또 신규 변이 등장 02:01
    화요일로는 13주 만에 최저지만…또 신규 변이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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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전국 곳곳 비…주 후반 갈수록 '쌀쌀' 01:17
    [날씨] 내일 전국 곳곳 비…주 후반 갈수록 '쌀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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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부터 유럽서 아이폰·갤럭시폰 충전기 같아진다 01:45
    2024년부터 유럽서 아이폰·갤럭시폰 충전기 같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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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0월 5일 뉴스리뷰 01:26
    [이시각헤드라인] 10월 5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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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도발에 미 핵항모 다시 동해로…미사일 대응사격도 03:03
    북 도발에 미 핵항모 다시 동해로…미사일 대응사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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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용 뽐내던 현무미사일, 민가 700m에 추락… 02:30
    위용 뽐내던 현무미사일, 민가 700m에 추락…"전쟁 난 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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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최장 비행거리' 미사일 발사에도 침묵…속내는? 02:03
    북한, '최장 비행거리' 미사일 발사에도 침묵…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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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재판' 설전 얼룩진 행안위 국감…'윤석열차' 공방도 02:19
    '이재명 재판' 설전 얼룩진 행안위 국감…'윤석열차' 공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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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위 기업감세 공방…여 02:18
    기재위 기업감세 공방…여 "세계적 추세" 야 "대기업 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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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봉투법 공방… 02:04
    노란봉투법 공방…"생존권" vs "파업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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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문자공개' 논란…민주 02:03
    감사원, '문자공개' 논란…민주 "정치감사 배후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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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0
    "직무유기"…서해 공무원 유족 이재명 항의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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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쇼'에 우는 소상공인…3년여간 피해구제 '0건' 02:07
    '노쇼'에 우는 소상공인…3년여간 피해구제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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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우크라 점령지 합병 최종서명…러 영토 공식화 00:48
    푸틴, 우크라 점령지 합병 최종서명…러 영토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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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벨 화학상 '분자결합 연구' 과학자 3명 공동수상 01:04
    노벨 화학상 '분자결합 연구' 과학자 3명 공동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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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공을 가른다'…2022 패러글라이딩 월드컵 대회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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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흐리고 곳곳 비…강원영동 최고 150㎜ 01:09
    [날씨] 내일 흐리고 곳곳 비…강원영동 최고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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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0월 5일 뉴스투나잇1부 01:19
    [이시각헤드라인] 10월 5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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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핵실험 수순 관측… 02:17
    북한 핵실험 수순 관측…"한미, 확장억제 획기적 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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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술파티·횡령 의혹' 국정원 유관기관 압수수색 00:36
    경찰 '술파티·횡령 의혹' 국정원 유관기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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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뮴 나와도 문제 없다?…토양오염 사각지대 02:09
    카드뮴 나와도 문제 없다?…토양오염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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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토물 보였다"…마산 정어리떼 집단 폐사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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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대관식' 앞둔 中, 북한 고강도 도발 주시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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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스카우트 100주년…내년 새만금 잼버리 개최 00:39
    한국 스카우트 100주년…내년 새만금 잼버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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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가요 41곡이 한 무대에…추억 소환하는 뮤지컬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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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속보] 정경심, 아들 입시비리 1심 유죄…징역 1년 추가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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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구미 3세 여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무죄'…징역 2년에 집유 3년(종합2보)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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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외환보유액 석 달째 증가…1월 68억 달러↑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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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박스] "결혼 성사되면 1억"…법적 효력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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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큐] NYT "한국 왜 마스크 안 벗나"...전국민 눈치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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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조국, 1심 징역 2년…"일부 무죄 감사, 유죄 항소해 다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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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 중 1명 "초등학교도 못 갔다"…그렇게 시작된 고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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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구미 3세 여아사건 4차례 재판에도 '아이 바꿔치기' 미궁 속으로(종합) 01:25
    구미 3세 여아사건 4차례 재판에도 '아이 바꿔치기' 미궁 속으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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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그래픽뉴스] '뜨거운 감자' 무임승차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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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경찰국 반대' 총경회의 참석자 좌천 논란 00:39
    '경찰국 반대' 총경회의 참석자 좌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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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3억원 대 수수' 코이카 전 상임이사 체포 00:39
    '3억원 대 수수' 코이카 전 상임이사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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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신규환자 1주 전의 '절반'... 01:55
    신규환자 1주 전의 '절반'..."마스크 해제 뒤에도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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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 02:28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공정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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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영상] '깐부' 오영수 첫 재판 01:37
    [영상] '깐부' 오영수 첫 재판 "손잡은 건 있지만…추행은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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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영상] 편의점 무자비 폭행…편의점에선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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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이시각헤드라인] 2월 3일 뉴스워치 01:24
    [이시각헤드라인] 2월 3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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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02:10
    "이재명 통화만 4번" vs "바꿔준 적 없어"...진실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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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조국 사태'로 갈린 대한민국...여전히 현재 진행형 03:29
    '조국 사태'로 갈린 대한민국...여전히 현재 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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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한숨 쉬던 조국, 실형 선고되자...또다시 치열한 법정 공방 예고 04:12
    한숨 쉬던 조국, 실형 선고되자...또다시 치열한 법정 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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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보도블록 모양에도 유행이 있다? 그 속에 담긴 과학 08:18
    보도블록 모양에도 유행이 있다? 그 속에 담긴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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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자막뉴스] 수육에 돼지머리까지...'갈등 최고조' 대구 상황 01:59
    [자막뉴스] 수육에 돼지머리까지...'갈등 최고조' 대구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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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날씨] 주말 절기 '입춘' 아침 추위…낮 기온 쑥 01:20
    [날씨] 주말 절기 '입춘' 아침 추위…낮 기온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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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한국도 '애플페이' 쓴다…금융위, 서비스 도입 허용 02:35
    한국도 '애플페이' 쓴다…금융위, 서비스 도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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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경찰, 개·고양이 수십마리 방치한 펫숍 수사 착수 00:31
    경찰, 개·고양이 수십마리 방치한 펫숍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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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청주 미호강 둔치에 9,800㎡ 규모 유채꽃밭 조성 00:31
    청주 미호강 둔치에 9,800㎡ 규모 유채꽃밭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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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투신 시도 중 구조된 40대, 다시 극단적 선택해 사망 00:35
    투신 시도 중 구조된 40대, 다시 극단적 선택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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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80대의 삶, 10대가 받아썼다…'세대공감' 자서전 출간 02:07
    80대의 삶, 10대가 받아썼다…'세대공감' 자서전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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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첫 재판서 추행혐의 부인 00:32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첫 재판서 추행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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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전장연 02:06
    전장연 "13일까지 탑승시위 중단"…"협박성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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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조국, 실형 선고에 찡그리며 한숨… 01:32
    조국, 실형 선고에 찡그리며 한숨…"혐의 8~9개는 무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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