랍스터 받은 교도관 '해임'됐는데…골프채 받은 판사는 '감봉'

2022.10.05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32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교도관과 52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부장판사, 더 무거운 징계를 받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교도관은 해임, 부장판사는 감봉 3개월이었습니다. 다른 공무원과 달리 비위 법관에 대한 징계수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강원도의 한 교도소에서 근무하다 해임된 교도관이 낸 소송에서 '해임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교도관은 재소자에게 제한 시간 3분보다 길게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재소자 지인을 통해 세 번에 걸쳐 랍스터와 가리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32만5천원입니다. 하지만 비위 법관에 대한 징계수위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법원은 고급 골프채를 받았다가 돌려줬다고 주장한 부장판사에 대해 지난해 7월 금품수수금액을 52만 원으로 보고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부장판사는 검찰 수사 결과 알선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도 넘겨졌습니다. 재판 업무에서는 배제됐지만, 지금도 판사직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4일) 국정감사장에선 1000만 원을 받은 판사와 250만 원을 받은 경찰의 사례도 등장했습니다.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최근에 1천만원 금품 수수한 판사가 있었습니다. 정직 6개월 나왔습니다. 공무원징계령상 100만원만 넘게 받아도 파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250만원 받은) 경찰관 파면됐습니다.] 정직 1년이 최대인 법관징계법을 고치고, 현직 판사가 절반을 넘는 징계위원회 구성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종문 기자 , 최무룡, 이지혜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21005 52

  • 바이든-기시다 통화 01:54
    바이든-기시다 통화 "북 도발 강력 규탄"…긴박해지는 미 대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북 중거리 탄도미사일…'정상 각도 발사' 일본 열도 넘었다 02:23
    북 중거리 탄도미사일…'정상 각도 발사' 일본 열도 넘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정명석 JMS 총재 또 구속…'여신도 2명 성폭행 혐의' 02:19
    정명석 JMS 총재 또 구속…'여신도 2명 성폭행 혐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윤석열차' 풍자만화 논란…문체부 01:51
    '윤석열차' 풍자만화 논란…문체부 "사회적 물의" 경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새마을금고 또 갑질 의혹… 02:10
    새마을금고 또 갑질 의혹…"이사장에게 욕설·폭언 들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4:12
    "불법행위 신고해 화가 나"…'개보기' 낙서한 50대 잡혔다|오늘 아침&
    조회수 30
    본문 링크 이동
  • 한·미, 지대지미사일 4발 동해로 발사…북 도발에 대응 01:44
    한·미, 지대지미사일 4발 동해로 발사…북 도발에 대응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아시아 동맹 분노…미 언론도 비판|아침& 월드 03:50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아시아 동맹 분노…미 언론도 비판|아침& 월드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한·미, 북 도발에 지대지미사일 4발 동해로 발사 00:36
    한·미, 북 도발에 지대지미사일 4발 동해로 발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국감 첫날 곳곳 충돌…외통위 파행 거듭 자정 넘어 끝나 02:37
    국감 첫날 곳곳 충돌…외통위 파행 거듭 자정 넘어 끝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문재인 서면조사' 강대강 대치…'이스타 채용비리' 공방도 02:00
    '문재인 서면조사' 강대강 대치…'이스타 채용비리' 공방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이모티콘 가격도 오른다? '콘텐츠 물가'도 들썩|아침& 라이프 06:23
    이모티콘 가격도 오른다? '콘텐츠 물가'도 들썩|아침& 라이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류 콘텐츠 매력 소개 '한국문화축제'…7일 케이팝 콘서트 00:26
    한류 콘텐츠 매력 소개 '한국문화축제'…7일 케이팝 콘서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흐리고 곳곳 빗방울…20도 안팎으로 '쌀쌀' 00:24
    [날씨] 흐리고 곳곳 빗방울…20도 안팎으로 '쌀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삼성전자 2027년 1.4 나노 적용 반도체 양산 선언 00:38
    삼성전자 2027년 1.4 나노 적용 반도체 양산 선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네이버, 미 온라인 중고거래 기업 '포쉬마크' 인수 00:26
    네이버, 미 온라인 중고거래 기업 '포쉬마크' 인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미, 북 도발에 미사일 대응사격…'낙탄 사고' 혼란도 01:27
    한·미, 북 도발에 미사일 대응사격…'낙탄 사고' 혼란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5.6%↑…채소류·외식비 고공행진 00:31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5.6%↑…채소류·외식비 고공행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구미 휴대전화 필름 공장서 큰 불…14시간 만에 완진 00:21
    구미 휴대전화 필름 공장서 큰 불…14시간 만에 완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부산국제영화제 3년만에 정상 개최…양조위·이영애 등 참석 00:28
    부산국제영화제 3년만에 정상 개최…양조위·이영애 등 참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윤석열차' 공방… 38:22
    '윤석열차' 공방…"표현의 자유 침해" vs "진흥원이 기만행위"|썰전라이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8:12
    "밤새 떨었는데 엠바고?" 낙탄 사고에 날벼락 맞은 시민들|썰전라이브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다시 따져보는 시멘트 공장 '건강영향평가'…일말의 변화 있을까|강지영의 시그널 05:36
    다시 따져보는 시멘트 공장 '건강영향평가'…일말의 변화 있을까|강지영의 시그널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윤 대통령에 친서 보낸 바이든 01:13
    윤 대통령에 친서 보낸 바이든 "IRA, 열린 마음으로 협의 지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시 썰전라이브] 천하람 03:06
    [4시 썰전라이브] 천하람 "'윤석열차' 나이 말고 정치 관심 가져줘서 고맙다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검찰 12:58
    검찰 "이재명, 정치 약속 못 지킬까 성남FC 후원금 요구"
    조회수 15
    본문 링크 이동
  • '윤석열차' 공방 계속…정치적 의도? 표현의 자유 침해? 09:56
    '윤석열차' 공방 계속…정치적 의도? 표현의 자유 침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순방 논란에 '난타전'…국감 이틀째, 상임위 곳곳서 여야 충돌 11:55
    순방 논란에 '난타전'…국감 이틀째, 상임위 곳곳서 여야 충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수천억원 '코로나 정신건강' 추적 계획에도…영유아는 소외 01:33
    수천억원 '코로나 정신건강' 추적 계획에도…영유아는 소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선 퇴진' 윤핵관의 다른 길?…'공격수' 권성동 '침묵' 장제원 11:12
    '2선 퇴진' 윤핵관의 다른 길?…'공격수' 권성동 '침묵' 장제원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해외조사서도 영유아 뇌발달 점수 '뚝'…세가지 이유는 02:10
    해외조사서도 영유아 뇌발달 점수 '뚝'…세가지 이유는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01:55
    "해명자료 나간다" 대통령실에 문자 보낸 '독립기관' 감사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3:15
    "블랙리스트" vs "지난 정부 땐"…풍자만화 두고 난타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촛불집회 전시관 허물고…70억 들여 '깜깜이 공사' 추진 02:05
    촛불집회 전시관 허물고…70억 들여 '깜깜이 공사' 추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논란의 '코바나 후원사', 35억 중앙지검 증축도 맡았다 01:34
    논란의 '코바나 후원사', 35억 중앙지검 증축도 맡았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년 만에 '다시 마주본' 부산국제영화제…뜨거운 현장 열기 02:57
    3년 만에 '다시 마주본' 부산국제영화제…뜨거운 현장 열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카톡 선물하기' 배송비·수수료 좌지우지 02:14
    [단독] '카톡 선물하기' 배송비·수수료 좌지우지 "이중 갑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랍스터 받은 교도관 '해임'됐는데…골프채 받은 판사는 '감봉' 01:50
    랍스터 받은 교도관 '해임'됐는데…골프채 받은 판사는 '감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아태협 남북행사에 쌍방울 후원금…'3억원' 행방불명 01:47
    [단독] 아태협 남북행사에 쌍방울 후원금…'3억원' 행방불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아태협 회장 02:26
    [단독] 아태협 회장 "조선족에게 받았다" 밀반입 인정하면서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늘린다던 스마트공장 예산 싹둑…중소기업 '막막' 01:43
    [단독] 늘린다던 스마트공장 예산 싹둑…중소기업 '막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바이든 00:28
    바이든 "열린 마음으로 IRA 협의"…윤 대통령에 친서 보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18
    "마약 팔아요" 인터넷 글 신고해도…1년 동안 '방치'됐다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팩트체크] 국정감사서 '음성' 틀려면 여야 간사 합의 필요? 02:25
    [팩트체크] 국정감사서 '음성' 틀려면 여야 간사 합의 필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백브리핑] 02:35
    [백브리핑] "니나 가만히 있으세요" 여전한 국감 고성·막말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가정폭력이 살인으로…'접근금지'도 막지 못한 비극 01:50
    [단독] 가정폭력이 살인으로…'접근금지'도 막지 못한 비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곧 출소' 김근식, 수감 중에도 01:24
    [단독] '곧 출소' 김근식, 수감 중에도 "성범죄 재범 고위험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쓰러진 여성 5분 넘게 방치한 경찰…국회엔 '허위보고' 01:48
    [단독] 쓰러진 여성 5분 넘게 방치한 경찰…국회엔 '허위보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열대식물 추출물서 '탈모 효능' 발견… 01:20
    열대식물 추출물서 '탈모 효능' 발견…"더 길고 빨리 자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평년보다 기온 낮아…한낮에도 15~22도 '쌀쌀' 00:20
    [날씨] 평년보다 기온 낮아…한낮에도 15~22도 '쌀쌀'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체면 구긴 우리군…동해로 쏜 미사일이 정반대로 '추락' 02:37
    체면 구긴 우리군…동해로 쏜 미사일이 정반대로 '추락'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5조원대 규모 '태양광 대출'…3조원 못 갚은 채 '끙끙' 02:01
    5조원대 규모 '태양광 대출'…3조원 못 갚은 채 '끙끙'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1 [날씨] 주말 내내 비 소식 없지만 황사로 희뿌연 하늘 01:34
    [날씨] 주말 내내 비 소식 없지만 황사로 희뿌연 하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 02:44
    "물건 재고 다루듯..." 복지부 발언에 '시신기증' 서약자들 분노 [지금이뉴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중국 강타한 황사 폭풍...대규모 모래 먼지 한반도로 직행 [Y녹취록] 03:35
    중국 강타한 황사 폭풍...대규모 모래 먼지 한반도로 직행 [Y녹취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감귤 쪼아 먹던 새 270마리 떼 죽음… 01:21
    감귤 쪼아 먹던 새 270마리 떼 죽음…"화 나 농약 주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속보] 법원, 송영길 보석 청구 기각…구속 상태 유지 00:27
    [속보] 법원, 송영길 보석 청구 기각…구속 상태 유지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6 의협 차기 회장 02:46
    의협 차기 회장 "낙선 운동"...정부 "흥정하듯 번복 없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인천·양산 이어 서울·울산 사전투표소에도 '불법 카메라' 02:06
    인천·양산 이어 서울·울산 사전투표소에도 '불법 카메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서울 석계역 인근 13중 추돌사고…1명 사망·16명 부상 00:43
    서울 석계역 인근 13중 추돌사고…1명 사망·16명 부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인천·양산서 11대 발견...40대 유튜버 긴급체포 02:46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인천·양산서 11대 발견...40대 유튜버 긴급체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04:49
    "투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 40대 유튜버...공범·배후 가능성 조사해야" [Y녹취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뉴블더] 01:53
    [뉴블더] "주사기로 감귤에…" 과수원 떼죽음의 전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낮엔 암투병 남편 돌보고, 밤엔 택배 배송…25살 러시아인 아내 05:40
    낮엔 암투병 남편 돌보고, 밤엔 택배 배송…25살 러시아인 아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갑질' 신고 당한 정재호 주중대사…외교부 조사 착수에 11:56
    '갑질' 신고 당한 정재호 주중대사…외교부 조사 착수에 "일방적 주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단말기서 녹은 아이스크림 '줄줄'…무인점포 사장님 분통 02:20
    단말기서 녹은 아이스크림 '줄줄'…무인점포 사장님 분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날씨] 남부 벚꽃 개화, 봄꽃 축제 열려...주말 전국 맑음 02:30
    [날씨] 남부 벚꽃 개화, 봄꽃 축제 열려...주말 전국 맑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영상] 10년 넘게 키워준 주인 공격한 40kg 대형견, 경찰관에게도 달려들어 테이저건 쏴 '제압' 01:30
    [영상] 10년 넘게 키워준 주인 공격한 40kg 대형견, 경찰관에게도 달려들어 테이저건 쏴 '제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붉은 모래폭풍, 최악 황사 엄습...늦어진 벚꽃 속속 개화 11:38
    붉은 모래폭풍, 최악 황사 엄습...늦어진 벚꽃 속속 개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오재원 마약 투약 혐의 송치…후배 통한 '대리처방' 의혹도 00:55
    오재원 마약 투약 혐의 송치…후배 통한 '대리처방' 의혹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딸 부정채용' 혐의 전 선관위 사무차장 불구속 기소 00:46
    '딸 부정채용' 혐의 전 선관위 사무차장 불구속 기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해외직구 소비자 불만 상담 136%↑‥알리 3배로 급증 00:47
    해외직구 소비자 불만 상담 136%↑‥알리 3배로 급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정부, 6세 미만 중증소아 수술 수가 최대 1천% 가산 00:35
    정부, 6세 미만 중증소아 수술 수가 최대 1천% 가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00:42
    "의료개혁 당사자는 국민‥흥정하듯 뒤집는 일 없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사전투표소 '몰카' 긴급점검‥경찰 수사 착수 01:29
    사전투표소 '몰카' 긴급점검‥경찰 수사 착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더뉴스] 투표소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체포...범죄 심리는? 18:31
    [더뉴스] 투표소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체포...범죄 심리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 01:33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 "귀한 시간 출정..정치 검찰 노린 결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뉴스메이커] SNS 게시물 싹 정리한 신세계 '용진이형' 02:30
    [뉴스메이커] SNS 게시물 싹 정리한 신세계 '용진이형'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7 [날씨] 남부 벚꽃 개화 시작, 다음 주 만발...주말 전국 맑음 02:37
    [날씨] 남부 벚꽃 개화 시작, 다음 주 만발...주말 전국 맑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언론단체 00:54
    언론단체 "김백 물러나야...정부의 공영 언론 장악 규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자막뉴스] 02:01
    [자막뉴스] "진짜 안 준다고요?" 난리 난 호텔 이용객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30 01:13
    "진짜 칼 갈러 가요"…이재명 유세 때 붙잡힌 주방 알바생 귀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