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은행에 '대출총량규제' 압박한 文정부 문건 확인

2022.10.0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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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정부는, 고강도 대출 규제로 맞섰습니다. 당시 금융당국은 강제로 대출 총량을 규제한 건 아니고, 은행이 자발적으로 협조했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금감원이 은행을 압박했던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송무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에 보낸 문서입니다. 빈칸엔 대출 실적을 적도록 했습니다. 당시는 문재인 정부가 가계대출을 줄이겠다며 총량을 규제하던 때로, 대출 관리 목표를 초과할 경우 '페널티'를 부과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금감원에 해당 조치의 법적 근거를 물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 "(페널티 부과의)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작년에 너무 총량 관리를 고강도로 하다 보니까…." 당시 금융당국은 시중은행들에 '자발적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지만, 고승범 / 前 금융위원장 (지난해 10월) "금융회사 스스로 가계부채 관리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 검토를…" 이를 받아들인 은행들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A 은행 "감독기관이 그렇게 총량관리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은행들은 그것에 맞춰서 규제를 따를 수밖에 없지 않나…." 부동산 폭등이 대출 증가로 이어지자 다급했던 정부가 시중은행을 무리하게 압박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윤주경 / 국민의힘 의원 (정무위원회) "시중은행을 강하게 압박한 결과 대출 대란도 일어났고 불법사금융이 확대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 부실대출을 잡겠다는 선의를 앞세웠지만, 시장 원칙에 벗어난 관치금융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송무빈 기자(moving@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21005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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