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례 공소장에 '이재명 승인' 한 차례 적시...공모는 못 적어

2022.10.05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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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대장동 일당을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사업 방식과 이익배분 검토를 비공개 승인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비롯해 위례 사건 공소장에선 이 대표 이름이 18번 언급됐는데, 성남FC 사건과 달리 민간 특혜를 공모했다고 쓰진 못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YTN이 확보한 대장동 일당의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이 비공개로 추진됐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2013년 5월 성남시가 시의회 반대를 못 이겨 사업을 포기한다고 공식 발표했는데, 물밑에선 유동규 당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이 개발이나 수익배분 방식을 계속 검토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공약 이행을 위한 비공식 조직, '기술지원 TF'에서 담당했고, 시장도 승인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겉으로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사업이 추진됐다는 전제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의 핵심인 '직무상 비밀 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검찰은 이를 비롯해 24쪽 분량 공소장에서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18번 언급했습니다. 위례신도시 개발은 대장동과 함께 성남시장 이재명의 주요 공약이었고, 민관합동으로 추진하며 남욱·정영학 일당과 이해관계가 같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 재선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거나, 위례 사업 자료를 직접 보고하려 했다는 당시 유동규 전 본부장의 말도 적어놨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이들과 공모했다거나, 멋대로 사업을 주무르는 걸 알았다고는 명확히 밝히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남욱 일당이 유 전 본부장의 비호 아래 위례신도시 개발 계획과 타당성 평가, 공모지침을 모두 미리 쥐고 사업에 참여해 42억 원을 챙겼다고 결론 냈습니다. 시공사인 호반건설에도, 두 차례 이면계약으로 169억 원을 안겼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오간 뇌물을 추가 수사하며, 닮은꼴인 대장동 사업에도 부패방지법을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 공소장에서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던 이 대표를 겨누는 건 그다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YTN 20221005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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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읍시, 민선 8기 공약 '행복나눔 공유냉장고' 시작 00:25
    정읍시, 민선 8기 공약 '행복나눔 공유냉장고'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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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00:18
    [울산] "어르신들 건강하세요"...울산시 노인의 날 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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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첩보에 등장한 '지구 종말 무기'...러시아의 수상한 계획? 02:03
    [자막뉴스] 첩보에 등장한 '지구 종말 무기'...러시아의 수상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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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6
    "전쟁 난 줄 알았어요"...밤새 공포에 떨었던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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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병호, 대통령실 문자 파문...감사원 00:46
    유병호, 대통령실 문자 파문...감사원 "해명자료 알려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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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尹에 친서 보내... 00:37
    바이든, 尹에 친서 보내..."열린 마음으로 IRA 협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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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한미, 北 대응사격 중 '현무-2' 낙탄... 18:19
    [뉴스큐] 한미, 北 대응사격 중 '현무-2' 낙탄..."원인 파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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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53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종이 가격 폭등에 제지·인쇄업계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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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박수홍 父, 02:56
    [뉴스큐] 박수홍 父, "모든 횡령 내가 했다"...'친족상도례'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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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2:24
    [단독] "인건비 부풀리고 물품 빼돌리고"...경찰, '코로나 특수' 여행사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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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차 현대 쏘나타도 '시동 꺼짐'...반복되는 이유는? 08:02
    국민차 현대 쏘나타도 '시동 꺼짐'...반복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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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불꽃 튀기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강도 용의자 추격전 01:04
    [세상만사] 불꽃 튀기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강도 용의자 추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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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경찰, 1년 넘게 '술 파티' 의혹 국정원 산하기관 압수수색 01:36
    [단독] 경찰, 1년 넘게 '술 파티' 의혹 국정원 산하기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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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7
    "가해자와 합의 강요"...새마을금고 '직장 갑질'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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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02:51
    여당 "'윤석열차'는 표절" vs 야당 "그럼 그 논문은?" [뉴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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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문도 모른 채 밤새 공포에 떤 강릉...軍 보도유예 '논란' 02:33
    영문도 모른 채 밤새 공포에 떤 강릉...軍 보도유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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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삼성전자, 중남미 최초 멕시코에 비스포크 가전 매장 00:07
    [기업] 삼성전자, 중남미 최초 멕시코에 비스포크 가전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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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LG화학-녹수, 친환경 럭셔리 바닥재 생산 협력 합의 00:07
    [기업] LG화학-녹수, 친환경 럭셔리 바닥재 생산 협력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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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2주째 '낮음'...다음 주 개량 백신 접종 시작 01:50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2주째 '낮음'...다음 주 개량 백신 접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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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4
    "자료는 종이로 봐야지!" 디지털 기술 논하는 국감에서 아날로그 주장? [뉴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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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흘간의 '시네마 파라다이스'..부산국제영화제 잠시 뒤 개막 03:12
    열흘간의 '시네마 파라다이스'..부산국제영화제 잠시 뒤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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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警 '국정원 산하기관 술판 의혹' 강제 수사 01:59
    [YTN 실시간뉴스] 警 '국정원 산하기관 술판 의혹' 강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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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北 도발 대응사격...현무-2 발사 후 '비정상' 낙탄 03:52
    한미, 北 도발 대응사격...현무-2 발사 후 '비정상' 낙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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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01:59
    野 "안보 공백" vs 與 "논리 비약"...내일 합참 국감 '난타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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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감사 이틀째...'부자 감세, 풍자 만화' 공방 04:34
    국정감사 이틀째...'부자 감세, 풍자 만화'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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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경찰, 1년 넘게 '술 파티' 의혹 국정원 산하기관 압수수색 01:43
    [단독] 경찰, 1년 넘게 '술 파티' 의혹 국정원 산하기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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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57
    "전쟁 난 줄 알았어요"...민가와 700m 떨어진 곳에 미사일 낙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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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5년 만의 전략 도발...中 태도 어떻게 변했나? 01:57
    北 5년 만의 전략 도발...中 태도 어떻게 변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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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00:21
    민주당 "정치 감사 배후는 대통령실...감사원 감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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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확진자 11%는 재감염...겨울유행 끝나면 실내마스크 완화 01:59
    코로나19 확진자 11%는 재감염...겨울유행 끝나면 실내마스크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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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부산국제영화제 잠시 뒤 개막...레드카펫 밟는 영화인들 06:32
    [현장영상+] 부산국제영화제 잠시 뒤 개막...레드카펫 밟는 영화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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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이준석 '운명의 날'...與 윤리위 추가 징계 논의 02:38
    내일 이준석 '운명의 날'...與 윤리위 추가 징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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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펄프 가격 폭등에 환율 인상까지...인쇄업계 손님 떠날까 '울상' 02:04
    펄프 가격 폭등에 환율 인상까지...인쇄업계 손님 떠날까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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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서울 반지하 대책 본격화...장애인 가구부터 이주 지원 01:44
    [서울] 서울 반지하 대책 본격화...장애인 가구부터 이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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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 1,000m에 세워진 실험실!...우주 비밀 밝힌다 02:45
    지하 1,000m에 세워진 실험실!...우주 비밀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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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이티엔 스타뉴스] 박수홍 법률 대리인에 직접 물었다, '폭행 사건' 당시 상황은? 01:46
    [와이티엔 스타뉴스] 박수홍 법률 대리인에 직접 물었다, '폭행 사건' 당시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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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대응 사격 중 현무-2 낙탄...레이건함, 다시 동해로 02:04
    한미 대응 사격 중 현무-2 낙탄...레이건함, 다시 동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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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폐지 후 복지부 산하 본부로...조규홍 02:15
    여가부 폐지 후 복지부 산하 본부로...조규홍 "인구·가족 한 부처가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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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풍자 만화 대응 놓고 여야 공방 격화 02:30
    대통령 풍자 만화 대응 놓고 여야 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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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병호, 대통령실 문자 파장...野 02:27
    유병호, 대통령실 문자 파장...野 "정치감사 배후 드러나" 맹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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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강릉은 공포에 떨고 있는데...軍 보도유예 논란 '일파만파' 02:20
    [자막뉴스] 강릉은 공포에 떨고 있는데...軍 보도유예 논란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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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벨 화학상에 베르토지·멜달·샤플리스 선정 00:25
    노벨 화학상에 베르토지·멜달·샤플리스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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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5.6%... 11:28
    [뉴있저]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5.6%..."물가 정점" vs "아직 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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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02:20
    [뉴있저] "10여 차례 마약 투약" 돈스파이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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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중의원, 5년 만에 대북 규탄 결의...안보리 추가 대응 압박 02:35
    日 중의원, 5년 만에 대북 규탄 결의...안보리 추가 대응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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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대응 사격 중 현무-2 낙탄...레이건함, 다시 동해로 02:09
    한미 대응 사격 중 현무-2 낙탄...레이건함, 다시 동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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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차대로 했는데 실패...'원점 타격' 이상 없나 02:02
    절차대로 했는데 실패...'원점 타격' 이상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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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4
    "문체부 블랙리스트 재발"...문화계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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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36
    "외부인 출입·술 파티"...국정원 산하기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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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학교와 기업이 함께 디지털 인재 양성 02:21
    [경기] 학교와 기업이 함께 디지털 인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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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쏘나타 '시동 꺼짐' 결함…수년째 원인 분석만? 02:34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쏘나타 '시동 꺼짐' 결함…수년째 원인 분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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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대응 사격 중 현무-2 낙탄...레이건함, 다시 동해로 02:22
    한미 대응 사격 중 현무-2 낙탄...레이건함, 다시 동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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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차대로 했는데 실패...'원점 타격' 이상 없나 02:06
    절차대로 했는데 실패...'원점 타격' 이상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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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가 700m 거리에 떨어진 미사일... 02:11
    민가 700m 거리에 떨어진 미사일..."전쟁 난 줄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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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문도 모른 채 밤새 공포에 떤 강릉...軍 보도유예 '논란' 02:26
    영문도 모른 채 밤새 공포에 떤 강릉...軍 보도유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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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02:04
    野 "안보 공백" vs 與 "논리 비약"...내일 합참 국감 '난타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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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尹에 'IRA 친서' 보내...尹-기시다 내일 통화 02:20
    바이든, 尹에 'IRA 친서' 보내...尹-기시다 내일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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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안보리, 내일 새벽 北미사일 공개회의 개최...한·일도 참석 00:31
    유엔 안보리, 내일 새벽 北미사일 공개회의 개최...한·일도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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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병호, 대통령실 문자 파장...野 02:28
    유병호, 대통령실 문자 파장...野 "정치감사 배후 드러나" 맹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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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감사원 '1인 시위'에 서해 피격 유족 거센 항의 00:39
    박범계 감사원 '1인 시위'에 서해 피격 유족 거센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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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허위사실 공표' 여야 격돌...기재위 '법인세 인하' 공방 02:54
    '李 허위사실 공표' 여야 격돌...기재위 '법인세 인하'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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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풍자 만화 대응 놓고 여야 공방 격화 02:31
    대통령 풍자 만화 대응 놓고 여야 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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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6
    "문체부 블랙리스트 재발"...문화계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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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與 00:42
    국민의힘 與 "김정숙 여사 '나 홀로 타지마할', 진상 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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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위례 공소장에 '이재명 승인' 한 차례 적시...공모는 못 적어 02:38
    검찰, 위례 공소장에 '이재명 승인' 한 차례 적시...공모는 못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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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이준석 '운명의 날'...與 윤리위 추가 징계 논의 02:38
    내일 이준석 '운명의 날'...與 윤리위 추가 징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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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35
    "외부인 출입·술 파티"...국정원 산하기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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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폐지 후 복지부 산하 본부로...조규홍 02:17
    여가부 폐지 후 복지부 산하 본부로...조규홍 "인구·가족 한 부처가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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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尹 어린이집 발언' 공방...복지위 국감 파행 01:26
    [영상] '尹 어린이집 발언' 공방...복지위 국감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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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A, 5위 확정 실패...NC와 1.5경기 차 00:34
    KIA, 5위 확정 실패...NC와 1.5경기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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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노란봉투법 공방... 01:13
    여야 노란봉투법 공방..."불법파업 큰 손실" vs "노동자 권리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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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살공무원 유족 00:42
    피살공무원 유족 "문재인 전 대통령 검찰에 고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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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폭력 신고한 아내, 대낮 거리에서 남편에게 숨져 00:32
    가정폭력 신고한 아내, 대낮 거리에서 남편에게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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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는Y] '국민차' 쏘나타 수년째 '시동 꺼짐'... 02:24
    [제보는Y] '국민차' 쏘나타 수년째 '시동 꺼짐'..."원인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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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차 불만 '나 몰라라'... 03:02
    수입차 불만 '나 몰라라'..."피해구제 절반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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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2:21
    [단독] "인건비 부풀리고 물품 빼돌리고"...경찰, '코로나 특수' 여행사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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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마약 조직 또 적발... 02:19
    외국인 마약 조직 또 적발..."밀반입 차단 못하면 통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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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4
    "갯벌 유물, 고려청자 맞다"...변수 만난 '새만금 국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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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 1,000m에 세워진 실험실!...우주 비밀 밝힌다 02:45
    지하 1,000m에 세워진 실험실!...우주 비밀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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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곳곳 비...낮 동안에도 쌀쌀 01:22
    [날씨] 내일 곳곳 비...낮 동안에도 쌀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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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가 700m 거리에 떨어진 미사일... 02:11
    민가 700m 거리에 떨어진 미사일..."전쟁 난 줄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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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경기 양주 북한산 국립공원에서 불...인명피해 없어 00:23
    경기 양주 북한산 국립공원에서 불...인명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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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날씨] 중부 한파주의보...서울 올가을 첫 영하권 01:03
    [날씨] 중부 한파주의보...서울 올가을 첫 영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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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사건속으로] '화성 피해자' 8살 현정 양‥ 03:29
    [사건속으로] '화성 피해자' 8살 현정 양‥"어디 묻었고 왜 숨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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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승용차가 나무 들이받아 산불…1시간 30분 만에 진화 00:24
    승용차가 나무 들이받아 산불…1시간 30분 만에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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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新농비] 송아지 목에 워낭 대신 스마트 기기 달았더니... 02:23
    [新농비] 송아지 목에 워낭 대신 스마트 기기 달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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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지진해일 1시간이면 동해안 도달...대규모 대응 훈련 02:04
    지진해일 1시간이면 동해안 도달...대규모 대응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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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김봉현 잠적 벌써 보름째...압박 수사에도 '감감무소식' 02:15
    김봉현 잠적 벌써 보름째...압박 수사에도 '감감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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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일회용품 규제 확대...업종마다 내용 달라 혼선 02:01
    일회용품 규제 확대...업종마다 내용 달라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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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02:18
    "전통시장에서도 새벽 배송 주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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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단독] 02:43
    [단독] "코인 결제사업 불가" 당국 경고 무시...신현성 사기 혐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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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너도나도 '신영복 글씨체' 지우기...3m 표지석도 교체 02:27
    너도나도 '신영복 글씨체' 지우기...3m 표지석도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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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일산 오피스텔 건물 화재...음식점에서 1명 2도 화상 00:27
    일산 오피스텔 건물 화재...음식점에서 1명 2도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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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달리던 승용차 나무 들이받고 화재...산불로 번져 00:22
    달리던 승용차 나무 들이받고 화재...산불로 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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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지하철 1호선 광운대역 선로 장애로 전동차 멈춰서 00:22
    지하철 1호선 광운대역 선로 장애로 전동차 멈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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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광역버스, 유리창 파손에도 운행...승객들 불안 00:44
    광역버스, 유리창 파손에도 운행...승객들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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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대장동 일당' 폭로로 압박 커진 이재명...이번 주 김만배 '입' 주목 02:32
    '대장동 일당' 폭로로 압박 커진 이재명...이번 주 김만배 '입'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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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강원도 동해안 태풍급 강풍...시설물 파손 등 피해 속출 00:31
    강원도 동해안 태풍급 강풍...시설물 파손 등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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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또 '생활고 추정' 극단적 선택...10대 형제 사망·부모는 중태 01:36
    또 '생활고 추정' 극단적 선택...10대 형제 사망·부모는 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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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서울 도심 맞불집회... 02:02
    서울 도심 맞불집회..."책임자 처벌" vs "정치적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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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날씨] 내륙 곳곳 한파주의보... 내일 아침 영하권 추위 01:04
    [날씨] 내륙 곳곳 한파주의보... 내일 아침 영하권 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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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상암동비디오] 월동할 결심 01:51
    [상암동비디오] 월동할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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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후원 급감에 텅 빈 분유 창고...불경기 한파에 취약계층 '직격탄' 02:47
    후원 급감에 텅 빈 분유 창고...불경기 한파에 취약계층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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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02:02
    "분유가 떨어졌어요"...악천후 뚫은 수송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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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초등학교 공사장에서 50대 노동자 지게차에 깔려 숨져 00:32
    초등학교 공사장에서 50대 노동자 지게차에 깔려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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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아파트 주민 흉기로 살해한 60대 체포 00:27
    아파트 주민 흉기로 살해한 6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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