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노란봉투법 공방..."불법파업 큰 손실" vs "노동자 권리보장"

2022.10.0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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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에서 불법 파업이 발생했는데, 이런 불법 파업 시 엄청난 경제 손실이 발생한다"며 "헌법상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은 "임금노동자 2천만 명 중 노조 가입자는 많아야 220만∼230만 명으로, 이들을 위한 정책이 바로 노란봉투법"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이런 인사이더가 아닌 아웃사이더를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라며 "노동자 권리 보장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노란봉투법을 놓고 왜 왈가왈부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손해배상 소송 남용을 방지해 노동자 생명을 보호하자는 취지"라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사용자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YTN 20221005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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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尹에 친서 보내... 00:37
    바이든, 尹에 친서 보내..."열린 마음으로 IRA 협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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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한미, 北 대응사격 중 '현무-2' 낙탄... 18:19
    [뉴스큐] 한미, 北 대응사격 중 '현무-2' 낙탄..."원인 파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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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53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종이 가격 폭등에 제지·인쇄업계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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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박수홍 父, 02:56
    [뉴스큐] 박수홍 父, "모든 횡령 내가 했다"...'친족상도례'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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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2:24
    [단독] "인건비 부풀리고 물품 빼돌리고"...경찰, '코로나 특수' 여행사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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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차 현대 쏘나타도 '시동 꺼짐'...반복되는 이유는? 08:02
    국민차 현대 쏘나타도 '시동 꺼짐'...반복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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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불꽃 튀기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강도 용의자 추격전 01:04
    [세상만사] 불꽃 튀기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강도 용의자 추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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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경찰, 1년 넘게 '술 파티' 의혹 국정원 산하기관 압수수색 01:36
    [단독] 경찰, 1년 넘게 '술 파티' 의혹 국정원 산하기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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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7
    "가해자와 합의 강요"...새마을금고 '직장 갑질'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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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02:51
    여당 "'윤석열차'는 표절" vs 야당 "그럼 그 논문은?" [뉴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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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문도 모른 채 밤새 공포에 떤 강릉...軍 보도유예 '논란' 02:33
    영문도 모른 채 밤새 공포에 떤 강릉...軍 보도유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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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삼성전자, 중남미 최초 멕시코에 비스포크 가전 매장 00:07
    [기업] 삼성전자, 중남미 최초 멕시코에 비스포크 가전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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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LG화학-녹수, 친환경 럭셔리 바닥재 생산 협력 합의 00:07
    [기업] LG화학-녹수, 친환경 럭셔리 바닥재 생산 협력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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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2주째 '낮음'...다음 주 개량 백신 접종 시작 01:50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2주째 '낮음'...다음 주 개량 백신 접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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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4
    "자료는 종이로 봐야지!" 디지털 기술 논하는 국감에서 아날로그 주장? [뉴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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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흘간의 '시네마 파라다이스'..부산국제영화제 잠시 뒤 개막 03:12
    열흘간의 '시네마 파라다이스'..부산국제영화제 잠시 뒤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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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警 '국정원 산하기관 술판 의혹' 강제 수사 01:59
    [YTN 실시간뉴스] 警 '국정원 산하기관 술판 의혹' 강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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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北 도발 대응사격...현무-2 발사 후 '비정상' 낙탄 03:52
    한미, 北 도발 대응사격...현무-2 발사 후 '비정상' 낙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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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01:59
    野 "안보 공백" vs 與 "논리 비약"...내일 합참 국감 '난타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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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감사 이틀째...'부자 감세, 풍자 만화' 공방 04:34
    국정감사 이틀째...'부자 감세, 풍자 만화'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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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경찰, 1년 넘게 '술 파티' 의혹 국정원 산하기관 압수수색 01:43
    [단독] 경찰, 1년 넘게 '술 파티' 의혹 국정원 산하기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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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57
    "전쟁 난 줄 알았어요"...민가와 700m 떨어진 곳에 미사일 낙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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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5년 만의 전략 도발...中 태도 어떻게 변했나? 01:57
    北 5년 만의 전략 도발...中 태도 어떻게 변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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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00:21
    민주당 "정치 감사 배후는 대통령실...감사원 감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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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확진자 11%는 재감염...겨울유행 끝나면 실내마스크 완화 01:59
    코로나19 확진자 11%는 재감염...겨울유행 끝나면 실내마스크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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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부산국제영화제 잠시 뒤 개막...레드카펫 밟는 영화인들 06:32
    [현장영상+] 부산국제영화제 잠시 뒤 개막...레드카펫 밟는 영화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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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이준석 '운명의 날'...與 윤리위 추가 징계 논의 02:38
    내일 이준석 '운명의 날'...與 윤리위 추가 징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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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펄프 가격 폭등에 환율 인상까지...인쇄업계 손님 떠날까 '울상' 02:04
    펄프 가격 폭등에 환율 인상까지...인쇄업계 손님 떠날까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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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서울 반지하 대책 본격화...장애인 가구부터 이주 지원 01:44
    [서울] 서울 반지하 대책 본격화...장애인 가구부터 이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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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 1,000m에 세워진 실험실!...우주 비밀 밝힌다 02:45
    지하 1,000m에 세워진 실험실!...우주 비밀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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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이티엔 스타뉴스] 박수홍 법률 대리인에 직접 물었다, '폭행 사건' 당시 상황은? 01:46
    [와이티엔 스타뉴스] 박수홍 법률 대리인에 직접 물었다, '폭행 사건' 당시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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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대응 사격 중 현무-2 낙탄...레이건함, 다시 동해로 02:04
    한미 대응 사격 중 현무-2 낙탄...레이건함, 다시 동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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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폐지 후 복지부 산하 본부로...조규홍 02:15
    여가부 폐지 후 복지부 산하 본부로...조규홍 "인구·가족 한 부처가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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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풍자 만화 대응 놓고 여야 공방 격화 02:30
    대통령 풍자 만화 대응 놓고 여야 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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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병호, 대통령실 문자 파장...野 02:27
    유병호, 대통령실 문자 파장...野 "정치감사 배후 드러나" 맹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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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강릉은 공포에 떨고 있는데...軍 보도유예 논란 '일파만파' 02:20
    [자막뉴스] 강릉은 공포에 떨고 있는데...軍 보도유예 논란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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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벨 화학상에 베르토지·멜달·샤플리스 선정 00:25
    노벨 화학상에 베르토지·멜달·샤플리스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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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5.6%... 11:28
    [뉴있저]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5.6%..."물가 정점" vs "아직 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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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02:20
    [뉴있저] "10여 차례 마약 투약" 돈스파이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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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중의원, 5년 만에 대북 규탄 결의...안보리 추가 대응 압박 02:35
    日 중의원, 5년 만에 대북 규탄 결의...안보리 추가 대응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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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대응 사격 중 현무-2 낙탄...레이건함, 다시 동해로 02:09
    한미 대응 사격 중 현무-2 낙탄...레이건함, 다시 동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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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차대로 했는데 실패...'원점 타격' 이상 없나 02:02
    절차대로 했는데 실패...'원점 타격' 이상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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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4
    "문체부 블랙리스트 재발"...문화계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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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36
    "외부인 출입·술 파티"...국정원 산하기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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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학교와 기업이 함께 디지털 인재 양성 02:21
    [경기] 학교와 기업이 함께 디지털 인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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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쏘나타 '시동 꺼짐' 결함…수년째 원인 분석만? 02:34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쏘나타 '시동 꺼짐' 결함…수년째 원인 분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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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대응 사격 중 현무-2 낙탄...레이건함, 다시 동해로 02:22
    한미 대응 사격 중 현무-2 낙탄...레이건함, 다시 동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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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차대로 했는데 실패...'원점 타격' 이상 없나 02:06
    절차대로 했는데 실패...'원점 타격' 이상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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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가 700m 거리에 떨어진 미사일... 02:11
    민가 700m 거리에 떨어진 미사일..."전쟁 난 줄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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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문도 모른 채 밤새 공포에 떤 강릉...軍 보도유예 '논란' 02:26
    영문도 모른 채 밤새 공포에 떤 강릉...軍 보도유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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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02:04
    野 "안보 공백" vs 與 "논리 비약"...내일 합참 국감 '난타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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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尹에 'IRA 친서' 보내...尹-기시다 내일 통화 02:20
    바이든, 尹에 'IRA 친서' 보내...尹-기시다 내일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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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안보리, 내일 새벽 北미사일 공개회의 개최...한·일도 참석 00:31
    유엔 안보리, 내일 새벽 北미사일 공개회의 개최...한·일도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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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병호, 대통령실 문자 파장...野 02:28
    유병호, 대통령실 문자 파장...野 "정치감사 배후 드러나" 맹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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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감사원 '1인 시위'에 서해 피격 유족 거센 항의 00:39
    박범계 감사원 '1인 시위'에 서해 피격 유족 거센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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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허위사실 공표' 여야 격돌...기재위 '법인세 인하' 공방 02:54
    '李 허위사실 공표' 여야 격돌...기재위 '법인세 인하'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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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풍자 만화 대응 놓고 여야 공방 격화 02:31
    대통령 풍자 만화 대응 놓고 여야 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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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6
    "문체부 블랙리스트 재발"...문화계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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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與 00:42
    국민의힘 與 "김정숙 여사 '나 홀로 타지마할', 진상 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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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위례 공소장에 '이재명 승인' 한 차례 적시...공모는 못 적어 02:38
    검찰, 위례 공소장에 '이재명 승인' 한 차례 적시...공모는 못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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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이준석 '운명의 날'...與 윤리위 추가 징계 논의 02:38
    내일 이준석 '운명의 날'...與 윤리위 추가 징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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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35
    "외부인 출입·술 파티"...국정원 산하기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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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폐지 후 복지부 산하 본부로...조규홍 02:17
    여가부 폐지 후 복지부 산하 본부로...조규홍 "인구·가족 한 부처가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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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尹 어린이집 발언' 공방...복지위 국감 파행 01:26
    [영상] '尹 어린이집 발언' 공방...복지위 국감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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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A, 5위 확정 실패...NC와 1.5경기 차 00:34
    KIA, 5위 확정 실패...NC와 1.5경기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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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노란봉투법 공방... 01:13
    여야 노란봉투법 공방..."불법파업 큰 손실" vs "노동자 권리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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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살공무원 유족 00:42
    피살공무원 유족 "문재인 전 대통령 검찰에 고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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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폭력 신고한 아내, 대낮 거리에서 남편에게 숨져 00:32
    가정폭력 신고한 아내, 대낮 거리에서 남편에게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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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는Y] '국민차' 쏘나타 수년째 '시동 꺼짐'... 02:24
    [제보는Y] '국민차' 쏘나타 수년째 '시동 꺼짐'..."원인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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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차 불만 '나 몰라라'... 03:02
    수입차 불만 '나 몰라라'..."피해구제 절반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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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2:21
    [단독] "인건비 부풀리고 물품 빼돌리고"...경찰, '코로나 특수' 여행사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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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마약 조직 또 적발... 02:19
    외국인 마약 조직 또 적발..."밀반입 차단 못하면 통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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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4
    "갯벌 유물, 고려청자 맞다"...변수 만난 '새만금 국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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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 1,000m에 세워진 실험실!...우주 비밀 밝힌다 02:45
    지하 1,000m에 세워진 실험실!...우주 비밀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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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곳곳 비...낮 동안에도 쌀쌀 01:22
    [날씨] 내일 곳곳 비...낮 동안에도 쌀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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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가 700m 거리에 떨어진 미사일... 02:11
    민가 700m 거리에 떨어진 미사일..."전쟁 난 줄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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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자가족 소심한 탈출기…엄마 사자, 부르니 ‘쪼르르’ 복귀 01:14
    사자가족 소심한 탈출기…엄마 사자, 부르니 ‘쪼르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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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서울청장·해밀톤호텔 대표 '피의자 신분' 조사 01:52
    서울청장·해밀톤호텔 대표 '피의자 신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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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한파특보 모두 해제…내일 중부지방 중심으로 눈 01:02
    한파특보 모두 해제…내일 중부지방 중심으로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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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전국 품절 주유소 52곳…철강 출하차질 1조원 넘었다(종합) 01:37
    전국 품절 주유소 52곳…철강 출하차질 1조원 넘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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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이시각헤드라인] 12월 2일 뉴스현장 01:07
    [이시각헤드라인] 12월 2일 뉴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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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화물연대 비조합원 차량 쇠구슬 쏜 혐의 3명 체포 00:31
    화물연대 비조합원 차량 쇠구슬 쏜 혐의 3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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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화물연대 파업 9일째...품절 주유소 확산 01:55
    화물연대 파업 9일째...품절 주유소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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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화물연대 파업에 품절 주유소 확산…사재기 조짐도 01:58
    화물연대 파업에 품절 주유소 확산…사재기 조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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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서울청장·해밀톤호텔 대표 '피의자 신분' 조사 01:46
    서울청장·해밀톤호텔 대표 '피의자 신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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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서해 피격' 서훈, 영장심사 출석‥구속 '갈림길' 01:43
    '서해 피격' 서훈, 영장심사 출석‥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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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날씨] 한파특보 모두 해제…한낮 기온 영상권 회복 01:47
    [날씨] 한파특보 모두 해제…한낮 기온 영상권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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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김광호 서울청장 소환...특수본 03:52
    김광호 서울청장 소환...특수본 "참사 전후 조치 문제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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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서해 피격' 서훈 구속 갈림길...野 의원들·유족도 법원 방문 04:15
    '서해 피격' 서훈 구속 갈림길...野 의원들·유족도 법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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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재외동포 소식] 재외동포재단 '제1회 한글날 기념 온라인 시화전' 수상작 발표 00:24
    [재외동포 소식] 재외동포재단 '제1회 한글날 기념 온라인 시화전' 수상작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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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씨박스] 대북 송금 의혹 아태협 회장 기소 08:27
    [씨박스] 대북 송금 의혹 아태협 회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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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씨박스] 마침내 입 연 대장동 키맨 김만배 12:49
    [씨박스] 마침내 입 연 대장동 키맨 김만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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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05:38
    "한밤중에 학교 떠나라"…'백지시위' 확산 中 대학들 조기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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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씨박스] 더탐사 대표, '오 시장 부인 연습실' 침입 13:56
    [씨박스] 더탐사 대표, '오 시장 부인 연습실' 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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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광화문 거리응원에 지하철 연장…한파 대피공간 운영 00:39
    광화문 거리응원에 지하철 연장…한파 대피공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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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날씨] 사흘 만에 추위 주춤...내일 새벽부터 중부 비·눈 02:02
    [날씨] 사흘 만에 추위 주춤...내일 새벽부터 중부 비·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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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공정위, 화물연대 '운송방해' 현장조사 시도(종합) 01:37
    공정위, 화물연대 '운송방해' 현장조사 시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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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형집행정지 연장 불허된 정경심, 검찰에 재심의 요청 00:41
    형집행정지 연장 불허된 정경심, 검찰에 재심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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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지방선거 사범 1,448명 기소…당선자 134명 포함 00:41
    지방선거 사범 1,448명 기소…당선자 134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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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남양유업 손자 마약 구속기소…'재벌 3세' 수사 확대 00:40
    남양유업 손자 마약 구속기소…'재벌 3세'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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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서해 피격' 서훈 구속기로… 02:12
    '서해 피격' 서훈 구속기로…"신병확보 vs 정책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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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공정위, 화물연대 현장조사 시도…진입 막혀 대기 00:36
    공정위, 화물연대 현장조사 시도…진입 막혀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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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품절 주유소 속출 02:23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품절 주유소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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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이시각헤드라인] 12월 2일 뉴스센터13 01:14
    [이시각헤드라인] 12월 2일 뉴스센터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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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날씨] 낮부터 추위 풀려…주말 중부 중심 눈·비 01:42
    [날씨] 낮부터 추위 풀려…주말 중부 중심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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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김광호 서울청장 피의자 출석…조치 적절성 조사 02:05
    김광호 서울청장 피의자 출석…조치 적절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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