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마약사범, 부족한 치료병원..."서울 병상이 단 2개뿐"

2022.10.06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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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 재범을 막기 위한 치료 병원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약 사범이 가장 많은 서울의 경우 병상이 단 2개뿐입니다. 안동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4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대마와 마약을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야산에서 대마를 키워 마약으로 가공한 뒤 클럽 등에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전해지고 있는 마약류 사범 검거 소식. 실제로 마약류 단속 건수는 지난 7월 기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 넘게 늘었고, 덩달아 마약 중독 환자 수 역시 최근 5년간 32%로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마약류 범죄에서 재범을 막기 위해 중요한 중독 치료·보호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전국에서 마약 단속 건수가 가장 많은 서울은 치료보호실적이 단 두 건에 불과합니다. 서울에 있는 전담 치료기관은 단 두 곳에 불과한데, 그마저 한 곳은 검사 외에 치료는 하지 않고 다른 한 곳은 병상이 2개밖에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갈 곳이 없는 수도권 마약류 중독 환자들은 인천에 있는 지정 병원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천영훈 / 인천 참사랑병원 원장 : 마약류 중독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마약류 중독자를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과 시스템을 갖춘 의료기관이 전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치료기관 공백이 생긴 건, 마약류 치료를 할수록 병원에 손해인 구조 때문입니다. 현행법은 마약류 중독자가 지정병원을 방문해 치료 보호를 의뢰하면 지자체 심의위 승인을 거쳐 최대 1년간 무상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를 끝낸 의료기관이 병원비를 청구하면 지자체와 복지부가 병원비를 반씩 부담하지만, 예산이 부족해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까지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했던 강남을지대병원은 미수금 누적으로 경영이 악화해 치료병원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최진묵 / 마약류 중독 회복상담사 : 마약 중독이 치료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치료를 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입소 시설도 굉장히 많이 늘려야 해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만 잘 돼도 재범률을 낮추는 데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궁극적으로 마약과 관련된 우리 사회의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체계적으로 상담하고 치료할 수 있는 기관의 수를 필요한 지역에 맞게 늘려가고 관리해가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일 것이다.] 마약류 범죄 단속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적절한 치료 체계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YTN 20221006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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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폐지·보훈부 격상·재외동포청 신설...정부안 확정 02:14
    여가부 폐지·보훈부 격상·재외동포청 신설...정부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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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포스코, '탄소 배출 저감' 플라스틱 원료 기술 개발 동참 00:10
    [기업] 포스코, '탄소 배출 저감' 플라스틱 원료 기술 개발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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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현대차그룹, '중소기업 산업안전 지원' 공익법인 설립 00:08
    [기업] 현대차그룹, '중소기업 산업안전 지원' 공익법인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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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LG, 스마트 TV 플랫폼 업그레이드 '웹OS 허브' 출시 00:12
    [기업] LG, 스마트 TV 플랫폼 업그레이드 '웹OS 허브'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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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네이버 00:09
    [기업] 네이버 "기업 출장 여행 상품 플랫폼 내년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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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SKT, 레전드가수 공연 3D로 제작...함춘호 첫 편 공개 00:10
    [기업] SKT, 레전드가수 공연 3D로 제작...함춘호 첫 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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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행동 나선 '5천 500명' 병력...'중국 겨냥' 시작 02:14
    [자막뉴스] 행동 나선 '5천 500명' 병력...'중국 겨냥'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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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 오름세 대학가 헬스장 '직격탄'... 02:17
    물가 오름세 대학가 헬스장 '직격탄'..."적자만 수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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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부산시, '산업은행 부산 이전 지원단' 구성 00:22
    [부산] 부산시, '산업은행 부산 이전 지원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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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한국 외화 보유액 '뚝뚝'...킹달러 '파장' 01:33
    [자막뉴스] 한국 외화 보유액 '뚝뚝'...킹달러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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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02:22
    한동훈 "민생 수사? 나도 하고 싶어! 이게 다 검수완박 때문" [뉴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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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이재오 28:41
    [뉴스큐] 이재오 "이준석, 때를 기다리는 게 정치"...이상민 "'윤석열차' 고등학생 스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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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강화군 개 사육장에서 '불법 도살' 의심 신고...개 사체만 30여 구 00:27
    인천 강화군 개 사육장에서 '불법 도살' 의심 신고...개 사체만 30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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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콘텐츠 인기 기쁘다는 양조위, 함께 출연하고 싶은 배우는? 01:12
    K콘텐츠 인기 기쁘다는 양조위, 함께 출연하고 싶은 배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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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전쟁 참여하면 명태에 도다리, 연어도 드립니다?...러시아 군 동원령 02:10
    [뉴스큐] 전쟁 참여하면 명태에 도다리, 연어도 드립니다?...러시아 군 동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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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실언제조기' 바이든 또 비속어...허리케인 피해 현장서 'FXXX' 01:55
    [뉴스큐] '실언제조기' 바이든 또 비속어...허리케인 피해 현장서 'F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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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타자' 이승엽, 발달장애 선수들과 뜻깊은 필드 나들이 01:55
    '국민 타자' 이승엽, 발달장애 선수들과 뜻깊은 필드 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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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오늘보다 더 쌀쌀…동해안 돌풍·벼락 동반 비 01:08
    [날씨] 내일, 오늘보다 더 쌀쌀…동해안 돌풍·벼락 동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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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00:24
    산업부 "에너지 위기 극복 공공기관 앞장"...실천 결의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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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20
    [자막뉴스] "잘못 뉘우쳐서"...범죄 저지르고도 수당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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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이준석 가처분 기각 02:57
    법원, '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이준석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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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논의...국감, 오늘도 난타전 05:10
    與 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논의...국감, 오늘도 난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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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3:39
    尹 "강력한 한미동맹·한미일 협력"...日 기시다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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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금재·치과용 합금 빼돌려 판 64명 입건...3명 구속 00:32
    도금재·치과용 합금 빼돌려 판 64명 입건...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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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스로 머리를 자르는 여성들...이란에 무슨 일이? [국경없는 영상] 02:15
    스스로 머리를 자르는 여성들...이란에 무슨 일이? [국경없는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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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순사건위원회, 희생자 45명·유족 214명 결정 00:30
    여순사건위원회, 희생자 45명·유족 214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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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폐지·재외동포청 신설...정부조직 개편 02:16
    여가부 폐지·재외동포청 신설...정부조직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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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국정 지지 29%...두 달 만에 다시 20%대 [NBS] 00:42
    윤 대통령 국정 지지 29%...두 달 만에 다시 20%대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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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0
    "尹 비속어 논란, 사과 필요 70%...외교 참사 64% 동의"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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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쌍방울 의혹' 동북아평화경제협회 등 압수수색 02:35
    검찰, '쌍방울 의혹' 동북아평화경제협회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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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유 감산에도…추경호 00:30
    원유 감산에도…추경호 "10월 물가 정점론 변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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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뭉치 인증 사진에 혹해서...'투자 리딩방' 사기 02:21
    돈뭉치 인증 사진에 혹해서...'투자 리딩방'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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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치프리미엄'으로 챙긴 9천억 원, 불법 해외 송금 일당 기소 02:17
    '김치프리미엄'으로 챙긴 9천억 원, 불법 해외 송금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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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 농가 효자는 무병묘...병에 안 걸려 소득 쑥쑥 02:12
    [녹색] 농가 효자는 무병묘...병에 안 걸려 소득 쑥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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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오늘보다 더 '쌀쌀'...한낮 19℃ 01:02
    [날씨] 내일, 오늘보다 더 '쌀쌀'...한낮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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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이준석 가처분 완패 02:32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이준석 가처분 완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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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윤리위, 오늘 이준석 추가 징계 논의...이 시각 분위기는? 03:23
    與 윤리위, 오늘 이준석 추가 징계 논의...이 시각 분위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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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與 이준석 '추가 징계' 심의 시작... 01:46
    [현장영상+] 與 이준석 '추가 징계' 심의 시작..."예외 없이 원칙대로 진행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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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방이슈] 06:11
    [한방이슈] "60년 만의 핵공포" 푸틴 핵버튼 보는 北...김정은의 노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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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문자 논란에 02:13
    尹, 문자 논란에 "관여할 여유 없어"...野 "국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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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日 기시다와 25분 통화... 03:05
    尹, 日 기시다와 25분 통화..."대북 엄정 대응에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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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바이든도? 비속어 사용 장면 카메라에 포착 '구설수' 02:53
    [뉴있저] 바이든도? 비속어 사용 장면 카메라에 포착 '구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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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법원, '이준석 가처분' 기각...윤리위 추가 징계 전망은? 27:46
    [뉴있저] 법원, '이준석 가처분' 기각...윤리위 추가 징계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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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가정폭력 당하다 대낮에 남편에게 피살...끊이지 않는 가정 내 범죄 대책은? 13:27
    [뉴있저] 가정폭력 당하다 대낮에 남편에게 피살...끊이지 않는 가정 내 범죄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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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논의... 04:03
    與 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논의..."당헌 당규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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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57억 횡령' 신천지,유죄 확정에도 매달 보훈 수당 02:15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57억 횡령' 신천지,유죄 확정에도 매달 보훈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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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논의 진행 중...李 불참 03:47
    與 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논의 진행 중...李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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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석 달 만에 비대위 안착...李 02:01
    與, 석 달 만에 비대위 안착...李 "고독하게 제 길 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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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전투기 12대 시위성 편대비행...軍 01:59
    北 전투기 12대 시위성 편대비행...軍 "압도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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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틀 만에 또 탄도미사일...北 "美 항모 재전개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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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무-2 낙탄, '장치 결함' 추정..."9·19 합의 탓"·"은폐 시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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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문자 논란에 02:16
    尹, 문자 논란에 "관여할 여유 없어"...野 "국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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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vs 한동훈 '검수완박' 격돌...법사위 종일 난타전 02:37
    野 vs 한동훈 '검수완박' 격돌...법사위 종일 난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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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9
    "방통위 직권남용" vs "마구잡이식 보복" 여야 난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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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02:37
    檢 "이재명, 대장동 일당과 이해관계 일치"...한동훈 "보복 수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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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압수수색...'쌍방울 의혹' 경기도로 확대 02:36
    검찰,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압수수색...'쌍방울 의혹' 경기도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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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폭력 신고도 접근금지 명령도 살해 못 막아... 02:33
    가정폭력 신고도 접근금지 명령도 살해 못 막아..."추가 조치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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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00:40
    한동훈 "김근식 같은 고위험자 전용 전자발찌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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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화보유액, 한 달 만에 200억 달러 감소...역대 2위 01:40
    외화보유액, 한 달 만에 200억 달러 감소...역대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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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치프리미엄'으로 챙긴 9천억 원, 불법 해외 송금 일당 기소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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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이민자 태운 선박 잇따라 전복...수십 명 사망·실종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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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57억 횡령' 이만희, 여전히 유공자...보훈 수당 2천5백 수령 02:26
    [단독] '57억 횡령' 이만희, 여전히 유공자...보훈 수당 2천5백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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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 피하려 父 사망 숨겨...'불공정 탈세' 세무조사 02:10
    상속세 피하려 父 사망 숨겨...'불공정 탈세'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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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뭉치 인증 사진에 혹해서...'투자 리딩방' 사기 02:21
    돈뭉치 인증 사진에 혹해서...'투자 리딩방'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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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덮치고 생명 앗아간 횡성 산사태...원인은 태양광 시설 02:05
    주택 덮치고 생명 앗아간 횡성 산사태...원인은 태양광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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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기시다 통화 02:43
    尹-기시다 통화 "'北 도발엔 대가' 정확히 전달...수시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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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징집 예비군 전선 투입 시작...우크라 02:07
    러, 징집 예비군 전선 투입 시작...우크라 "총알받이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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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국 동북부 보육원에서 총기참사...어린이 23명 등 30여 명 숨져 00:28
    태국 동북부 보육원에서 총기참사...어린이 23명 등 30여 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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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상장된다더니"...200억 원대 비상장주식 투자 사기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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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논의 진행...李 불참 03:47
    與 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논의 진행...李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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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스트레이트] 대통령님을 징계한 죄?‥'윤석열 총장 징계' 검사 1년 만에 재수사 18:05
    [스트레이트] 대통령님을 징계한 죄?‥'윤석열 총장 징계' 검사 1년 만에 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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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날씨] 오늘 아침 어제보다 더 추워...곳곳 대기 건조, 산불 유의 01:54
    [날씨] 오늘 아침 어제보다 더 추워...곳곳 대기 건조, 산불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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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이임재 등 경찰 4명 오늘 구속 갈림길...수사 '분수령'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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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날씨] 내일까지 강추위...화요일 낮부터 풀려 01:14
    [날씨] 내일까지 강추위...화요일 낮부터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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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스트레이트] 10·29 유족에 검사가 '마약 부검' 제안‥유족들 19:02
    [스트레이트] 10·29 유족에 검사가 '마약 부검' 제안‥유족들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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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장쩌민 향수' 후폭풍…反시진핑 시위 격화 우려하는 중국 05:03
    '장쩌민 향수' 후폭풍…反시진핑 시위 격화 우려하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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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경북 영천 폐기물처리시설서 불...50분 만에 진화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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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4명, 오늘 구속영장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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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사인 밝히자며 '마약' 검사?‥'마약 부검' 제안 파문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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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뉴스 열어보기] 세 번째 맞붙는 동갑내기 스타‥'사상 최다 골' 기록과도 싸운다 03:40
    [뉴스 열어보기] 세 번째 맞붙는 동갑내기 스타‥'사상 최다 골' 기록과도 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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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미리 보는 한 주 01:29
    미리 보는 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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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남양주 비닐하우스서 불…4시간 만에 완진 00:25
    남양주 비닐하우스서 불…4시간 만에 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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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서울 노원구 아파트 화재‥1명 사망·100여 명 대피 01:44
    서울 노원구 아파트 화재‥1명 사망·100여 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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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업 불참 차량에 쇠구슬 쏜 화물연대 조합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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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첫 영장심사…경찰 핵심 4인방 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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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불황형 소비' 늘고 '기부' 줄고...겨울철 취약계층 '걱정' 02:38
    '불황형 소비' 늘고 '기부' 줄고...겨울철 취약계층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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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오늘도 영하권 강추위 계속... 체감온도 영하 1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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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서해피격 구속' 서훈 오늘부터 조사…적부심사 검토 02:23
    '서해피격 구속' 서훈 오늘부터 조사…적부심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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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비닐하우스·산림 화재...건조한 날씨에 산불 주의 01:26
    비닐하우스·산림 화재...건조한 날씨에 산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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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울진 앞바다 어선서 70대 승선원 물에 빠져 숨져 00:25
    울진 앞바다 어선서 70대 승선원 물에 빠져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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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오늘도 강추위...내일 낮부터 누그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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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복원? 개발?'...4년 갈등 끝 개장 앞둔 가리왕산 케이블카 02:25
    '복원? 개발?'...4년 갈등 끝 개장 앞둔 가리왕산 케이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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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고성군 국유림 화재...1시간 40여 분만에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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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고병원성 AI 비상...병원성 강하고 전파도 빠르다 03:11
    고병원성 AI 비상...병원성 강하고 전파도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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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통으로 치유"...유튜브 하는 암 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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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농한기 맞은 농촌 마을 활기...지역과 함께하는 대학의 재능 기부 02:19
    농한기 맞은 농촌 마을 활기...지역과 함께하는 대학의 재능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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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해외 뇌출혈 환자 긴급 이송...국내 에어 앰뷸런스 한국인 첫 이송 02:08
    해외 뇌출혈 환자 긴급 이송...국내 에어 앰뷸런스 한국인 첫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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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겨울철 불청객' 노로바이러스 급증...영하 20도에도 생존 02:16
    '겨울철 불청객' 노로바이러스 급증...영하 20도에도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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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대구 캣맘에 '무차별 폭행'...전국 곳곳 화재 잇따라 01:42
    대구 캣맘에 '무차별 폭행'...전국 곳곳 화재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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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검찰, 정진상 이번 주 기소할 듯...'이재명 수사' 본격화하나 02:35
    검찰, 정진상 이번 주 기소할 듯...'이재명 수사' 본격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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