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에 '협박' 조사‥태도 바뀐 군 수사기관

2022.10.06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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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현역 군인이 재결합 요구를 거절했다며 전 부인을 살해하려 한 사건, 보도해드렸습니다. 군 수사기관들이 피해자를 한 번도 조사하지 않는 등 부실 수사 정황도 드러났는데, 군 검사는 뒤늦게 피해자를 재판 증인으로 신청했고, 전 남편의 협박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5월, 경기도 파주의 한 아파트에서 현역 육군 상사가 재결합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전 부인을 살해하려 한 사건. 이 사건의 1심 두번째 공판이 어제 군사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재판이 시작됐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피해자 김 씨(가명)는 어제가 돼서야 재판정 방청석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군 검사도 뒤늦게 김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다만 핵심 증거인 김 씨의 녹취파일은 어제 재판에서도 증거로 제출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를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았던 군 검사가 그제 MBC 보도를 앞두고서야, 파일을 내달라고 연락해왔기 때문입니다. 김 씨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출소 후 찾아와 보복하겠다는 전 남편의 협박입니다. [전 남편/가해자] "나오면 반드시 죽인다. 범죄자도 친자는 주소 조회가 되더라" 하지만 지금까지 피해자 조사가 없었던 만큼, 전 남편의 협박 혐의에 대한 수사도 이제서야 시작됩니다. [김모 씨(가명)/피해자]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라는 그 말은 사실 협박죄에 또 들어가잖아요. 저랑 더 깊게 조사를 하다보면 형량을 더 오래 해주시지 않을까‥" 친족관계인 아이들의 주소를 열람하겠다는 전 남편의 말은 가능한 것일까.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해자가 주민센터에 상담사실 확인서만 제출하면 가해자는 정보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습니다. [손문숙/한국여성의전화 상담팀장] "(가해자가) 거짓 주장을 하거나 서류 같은 것들 내밀면서 '알려줘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알아내기도‥" 김 씨는 사건 후 5개월 만에, 오늘 군 검찰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습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현지 기자(local@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21006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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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성서공단 인쇄공장서 큰 불…"전역에 분진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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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례 개발의혹' 유동규 "공소사실 상당부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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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 일부 운송 정상화…정부 "조건없는 복귀"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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