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법 타격에 첨단 반도체 對中수출 차단까지…우리 기업 영향은?

2022.10.0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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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해드린대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인플레 감축법을 협의해나가겠다고 했지만, 이로 인한 국내 기업의 피해는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미국은 이르면 이번주, 첨단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는 새로운 제재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기업엔 위기인지 아니면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산업부 장혁수 기자와 짚어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국내 전기차 기업들이 벌써부터 피해를 보고 있다고요? [기자] 네, 8월부터 시행된 인플레이션법으로 대당 1000만원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현대자동차그룹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이 전달보다 급감했습니다. 4일 현대차그룹 미국법인이 집계한 실적에 따르면 현대차의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5는 지난달 현지에서 1306대가 팔리며 전달 1616대보다 13.9% 감소했는데요. 1978대를 팔았던 지난 7월과 비교하면 34.0% 줄어든 겁니다. 기아의 전기차 EV6도 지난달 미국에서 1440대가 팔려 전달 1840대보다 21.7% 감소했는데, 지난 7월 판매량인 1716대에 비해서는 16.1% 줄어든 규모입니다. [앵커] 현대차그룹의 미국 전기차 공장은 오는 2025년에야 완공 예정인데, 그 사이에 발생할 손해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자] 네. 관련해 먼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의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4일) "지금 심각한 정도를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공영운 / 현대자동차 사장 (지난 4일) "보조금 액수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판매에도 상당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4일) "사실상 판매가 중단되는 사태까지도 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계시지요?" 공영운 / 현대자동차 사장 (지난 4일) "네. 상당한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현재차그룹은 미국 조지아주 서배너에 2025년에야 전기차 공장을 건립할 예정이라, 그 전까지 딱히 대안은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민주당이 IRA를 주요 입법 성과로 홍보하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의 타격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얼마전 방한해서 창의적 해법을 찾겠다고 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우리와 협의해나가자고 했는데,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습니까? [기자] 먼저 창의적 해법과 관련해 김은혜 홍보수석이 한 지난 2일 서면 브리핑을 보면요. "해리스 부통령은 IRA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했고, 미 상원에서는 세액공제 3년 유예를 골자로 하는 IRA 개정안이 발의됐다"는 수준으로 이 당시까지는 인플레법 개정 논의에 속도가 붙진 못한 상태였습니다. [앵커] 관련해 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왔죠.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기자]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바이든 대통령이 친서에서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한미 간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이 친서가 "양 정상이 지난달에 런던과 뉴욕에서 여러 차례 만나 IRA를 협의한 것을 토대로 작성됐다"면서 "한국 기업을 배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해석했습니다. 관련해 실무차원의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이 이번엔 중국에 대한 고강도 반도체 수출 규제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는데 목적이 뭡니까? [기자] 네. 말씀하신 규제는 첨단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해 중국이나 러시아 등 소위 '우려국가'에 대한 미국기업의 기술 투자를 제재하는 내용입니다. 인공지능, 슈퍼컴퓨터 등에 활용되는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차단하겠다는 건데요. 미국은 중국에 수출된 첨단 반도체 기술이 무기 개발에 활용되면서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대대적인 수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미국 의회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 중이고, 행정부가 필요에 따라 의회보다 앞서 행정명령을 발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만약 반도체 수출규제가 시행되면 중국은 어떤 영향을 받는 건가요? [기자] 중국의 주요 연구소를 비롯해 알리바바, 텐센트 등 인터넷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슈퍼컴퓨터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부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슈퍼컴퓨팅 관련 기술 및 부품 조달 제약이 생기고 생명과학, 인공지능, 미사일 공학과 같은 첨단 분야에서 기술 개발이 지금보다 더뎌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결국 목적은 중국을 견제하는 건데 우리 기업에 불똥이 튈 수도 있다는 우려는 왜 나오는 겁니까? [기자] 미국의 최우선 제재 대상으로 꼽히는 AI, 슈퍼컴퓨터 등에 사용되는 그래픽카드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생산하는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가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을 비롯해서 우리 기업들도 중국 수출을 통해 큰 이익을 내고 있는 실정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메모리 반도체 수출액(690억 달러) 가운데 절반가량(48%)이 중국 수출에서 나왔을 정도입니다. 홍콩 수출까지 합치면 수출 규모는 더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바이든 대통령이 외국 기업을 사실상 배제하는 내용의 정책을 잇달아 내놓는 의도는 뭡니까? [기자] 기술패권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의 수출 통제는 반도체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지지만 최근에는 전기차, 바이오, 투자 등 분야에서 대중 견제 정책이 동시에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플레법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미국산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규정한 것도 중국산 원재료 의존도를 낮추려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앵커] 우리 기업들 입장에선 참 답답한 상황인데 이걸 기회로 보는 시각도 있다고요? [기자] 네 맞습니다.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 투자가 까다로워지면서, 반도체나 배터리 등 분야의 외국인 투자가 중국 대신 한국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대중 투자 장벽이 계속 높아지다보니 미국 기업들이 개발 역량을 갖춘 한국을 대안 투자처로 삼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시작되면 어느 정도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파이낸셜타임스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반도체 업계는 미국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많은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반도체 분야 제품에 규제를 하는 미국 정부와 이견이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장혁수 기자(hyuk@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21006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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