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밝힌 이재명의 '성남 FC 후원' 이득은?

2022.10.0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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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남 FC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성남시장이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혐의 입증을 위해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성남FC 후원금을 모은 건 결국 이재명 대표의 이득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정치적 약속'이라는 다소 모호한 표현으로 되었는데, 어떤 의미인지, 송재인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기자] 검찰이 제일 먼저 압수수색에 나선 건 성남 FC에 가장 많은 후원금을 냈던 두산건설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있던 지난 2015년 두산건설이 소유부지 용도 변경 허가를 받고, 성남 FC에 50억여 원을 후원한 건 대가성 뇌물이라는 경찰의 결론을 받아든 직후였습니다. 불과 열흘 뒤엔 비슷한 의혹이 제기된 네이버와 분당차병원이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후 농협과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까지, 검찰은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냈던 후원사들도 모두 압수수색 했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의 '제3자 뇌물 혐의' 입증을 위해 전면적인 재수사에 돌입한 모양새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무엇을 얻고자 했을 것으로 판단했을까? 성남시 관계자의 공소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정치적 약속'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이 대표가 성남 FC 운영자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면 축구팀 인수 때 내건 '정치적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게 두려워 관내 기업에 먼저 접근해 후원을 유도했단 겁니다. 검찰은 그러면서 "구단을 잘 운영해 능력 있는 사람이란 소리를 듣는 게 내가 노리는 정치적 이득"이라는 이 대표 과거 인터뷰를 그대로 공소장에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약속 이행'이란 동기가 이 대표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근거가 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출직 시장인 만큼 공약을 제대로 실현해 긍정적 평판을 얻는 게 이 대표에게 이득이 될 수 있지만, '이재명 사익'이 아닌 '성남시의 공익'으로 본다면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양지열 / 변호사 : 정치적 약속이란 건 결국 성남시의 공적 이익이잖아요. 그거를 결국 공익으로 볼 거냐 사익으로 볼 거냐를 따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성남시가 공적으로 이익을 얻은 건데…. 과연 될 수 있을까 의아해요.] 실제 검찰 역시 성남 FC 후원금이 이 대표 쪽으로 흘러가 유용된 정황은 아직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후원금 유치 과정부터 용처, 측근 성과급 지급 과정까지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이지만,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혐의를 둘러싼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YTN 20221006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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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폐지·보훈부 격상·재외동포청 신설...정부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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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포스코, '탄소 배출 저감' 플라스틱 원료 기술 개발 동참 00:10
    [기업] 포스코, '탄소 배출 저감' 플라스틱 원료 기술 개발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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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현대차그룹, '중소기업 산업안전 지원' 공익법인 설립 00:08
    [기업] 현대차그룹, '중소기업 산업안전 지원' 공익법인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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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LG, 스마트 TV 플랫폼 업그레이드 '웹OS 허브' 출시 00:12
    [기업] LG, 스마트 TV 플랫폼 업그레이드 '웹OS 허브'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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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네이버 00:09
    [기업] 네이버 "기업 출장 여행 상품 플랫폼 내년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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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SKT, 레전드가수 공연 3D로 제작...함춘호 첫 편 공개 00:10
    [기업] SKT, 레전드가수 공연 3D로 제작...함춘호 첫 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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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행동 나선 '5천 500명' 병력...'중국 겨냥' 시작 02:14
    [자막뉴스] 행동 나선 '5천 500명' 병력...'중국 겨냥'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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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 오름세 대학가 헬스장 '직격탄'... 02:17
    물가 오름세 대학가 헬스장 '직격탄'..."적자만 수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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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부산시, '산업은행 부산 이전 지원단' 구성 00:22
    [부산] 부산시, '산업은행 부산 이전 지원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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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한국 외화 보유액 '뚝뚝'...킹달러 '파장' 01:33
    [자막뉴스] 한국 외화 보유액 '뚝뚝'...킹달러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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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02:22
    한동훈 "민생 수사? 나도 하고 싶어! 이게 다 검수완박 때문" [뉴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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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이재오 28:41
    [뉴스큐] 이재오 "이준석, 때를 기다리는 게 정치"...이상민 "'윤석열차' 고등학생 스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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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강화군 개 사육장에서 '불법 도살' 의심 신고...개 사체만 30여 구 00:27
    인천 강화군 개 사육장에서 '불법 도살' 의심 신고...개 사체만 30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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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콘텐츠 인기 기쁘다는 양조위, 함께 출연하고 싶은 배우는? 01:12
    K콘텐츠 인기 기쁘다는 양조위, 함께 출연하고 싶은 배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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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전쟁 참여하면 명태에 도다리, 연어도 드립니다?...러시아 군 동원령 02:10
    [뉴스큐] 전쟁 참여하면 명태에 도다리, 연어도 드립니다?...러시아 군 동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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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실언제조기' 바이든 또 비속어...허리케인 피해 현장서 'FXXX' 01:55
    [뉴스큐] '실언제조기' 바이든 또 비속어...허리케인 피해 현장서 'F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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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타자' 이승엽, 발달장애 선수들과 뜻깊은 필드 나들이 01:55
    '국민 타자' 이승엽, 발달장애 선수들과 뜻깊은 필드 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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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오늘보다 더 쌀쌀…동해안 돌풍·벼락 동반 비 01:08
    [날씨] 내일, 오늘보다 더 쌀쌀…동해안 돌풍·벼락 동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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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00:24
    산업부 "에너지 위기 극복 공공기관 앞장"...실천 결의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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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20
    [자막뉴스] "잘못 뉘우쳐서"...범죄 저지르고도 수당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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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이준석 가처분 기각 02:57
    법원, '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이준석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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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논의...국감, 오늘도 난타전 05:10
    與 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논의...국감, 오늘도 난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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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3:39
    尹 "강력한 한미동맹·한미일 협력"...日 기시다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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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금재·치과용 합금 빼돌려 판 64명 입건...3명 구속 00:32
    도금재·치과용 합금 빼돌려 판 64명 입건...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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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스로 머리를 자르는 여성들...이란에 무슨 일이? [국경없는 영상] 02:15
    스스로 머리를 자르는 여성들...이란에 무슨 일이? [국경없는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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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순사건위원회, 희생자 45명·유족 214명 결정 00:30
    여순사건위원회, 희생자 45명·유족 214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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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폐지·재외동포청 신설...정부조직 개편 02:16
    여가부 폐지·재외동포청 신설...정부조직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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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국정 지지 29%...두 달 만에 다시 20%대 [NBS] 00:42
    윤 대통령 국정 지지 29%...두 달 만에 다시 20%대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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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0
    "尹 비속어 논란, 사과 필요 70%...외교 참사 64% 동의"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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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쌍방울 의혹' 동북아평화경제협회 등 압수수색 02:35
    검찰, '쌍방울 의혹' 동북아평화경제협회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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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유 감산에도…추경호 00:30
    원유 감산에도…추경호 "10월 물가 정점론 변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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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뭉치 인증 사진에 혹해서...'투자 리딩방' 사기 02:21
    돈뭉치 인증 사진에 혹해서...'투자 리딩방'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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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치프리미엄'으로 챙긴 9천억 원, 불법 해외 송금 일당 기소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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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 농가 효자는 무병묘...병에 안 걸려 소득 쑥쑥 02:12
    [녹색] 농가 효자는 무병묘...병에 안 걸려 소득 쑥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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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오늘보다 더 '쌀쌀'...한낮 19℃ 01:02
    [날씨] 내일, 오늘보다 더 '쌀쌀'...한낮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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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이준석 가처분 완패 02:32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이준석 가처분 완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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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윤리위, 오늘 이준석 추가 징계 논의...이 시각 분위기는? 03:23
    與 윤리위, 오늘 이준석 추가 징계 논의...이 시각 분위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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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與 이준석 '추가 징계' 심의 시작... 01:46
    [현장영상+] 與 이준석 '추가 징계' 심의 시작..."예외 없이 원칙대로 진행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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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방이슈] 06:11
    [한방이슈] "60년 만의 핵공포" 푸틴 핵버튼 보는 北...김정은의 노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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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문자 논란에 02:13
    尹, 문자 논란에 "관여할 여유 없어"...野 "국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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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日 기시다와 25분 통화... 03:05
    尹, 日 기시다와 25분 통화..."대북 엄정 대응에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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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바이든도? 비속어 사용 장면 카메라에 포착 '구설수' 02:53
    [뉴있저] 바이든도? 비속어 사용 장면 카메라에 포착 '구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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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법원, '이준석 가처분' 기각...윤리위 추가 징계 전망은? 27:46
    [뉴있저] 법원, '이준석 가처분' 기각...윤리위 추가 징계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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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가정폭력 당하다 대낮에 남편에게 피살...끊이지 않는 가정 내 범죄 대책은? 13:27
    [뉴있저] 가정폭력 당하다 대낮에 남편에게 피살...끊이지 않는 가정 내 범죄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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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논의... 04:03
    與 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논의..."당헌 당규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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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57억 횡령' 신천지,유죄 확정에도 매달 보훈 수당 02:15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57억 횡령' 신천지,유죄 확정에도 매달 보훈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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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논의 진행 중...李 불참 03:47
    與 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논의 진행 중...李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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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석 달 만에 비대위 안착...李 02:01
    與, 석 달 만에 비대위 안착...李 "고독하게 제 길 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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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전투기 12대 시위성 편대비행...軍 01:59
    北 전투기 12대 시위성 편대비행...軍 "압도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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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틀 만에 또 탄도미사일...北 "美 항모 재전개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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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무-2 낙탄, '장치 결함' 추정..."9·19 합의 탓"·"은폐 시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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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문자 논란에 02:16
    尹, 문자 논란에 "관여할 여유 없어"...野 "국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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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vs 한동훈 '검수완박' 격돌...법사위 종일 난타전 02:37
    野 vs 한동훈 '검수완박' 격돌...법사위 종일 난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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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직권남용" vs "마구잡이식 보복" 여야 난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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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02:37
    檢 "이재명, 대장동 일당과 이해관계 일치"...한동훈 "보복 수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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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압수수색...'쌍방울 의혹' 경기도로 확대 02:36
    검찰,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압수수색...'쌍방울 의혹' 경기도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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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폭력 신고도 접근금지 명령도 살해 못 막아... 02:33
    가정폭력 신고도 접근금지 명령도 살해 못 막아..."추가 조치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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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00:40
    한동훈 "김근식 같은 고위험자 전용 전자발찌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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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화보유액, 한 달 만에 200억 달러 감소...역대 2위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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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치프리미엄'으로 챙긴 9천억 원, 불법 해외 송금 일당 기소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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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이민자 태운 선박 잇따라 전복...수십 명 사망·실종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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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57억 횡령' 이만희, 여전히 유공자...보훈 수당 2천5백 수령 02:26
    [단독] '57억 횡령' 이만희, 여전히 유공자...보훈 수당 2천5백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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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 피하려 父 사망 숨겨...'불공정 탈세' 세무조사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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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뭉치 인증 사진에 혹해서...'투자 리딩방' 사기 02:21
    돈뭉치 인증 사진에 혹해서...'투자 리딩방'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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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덮치고 생명 앗아간 횡성 산사태...원인은 태양광 시설 02:05
    주택 덮치고 생명 앗아간 횡성 산사태...원인은 태양광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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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기시다 통화 02:43
    尹-기시다 통화 "'北 도발엔 대가' 정확히 전달...수시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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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징집 예비군 전선 투입 시작...우크라 02:07
    러, 징집 예비군 전선 투입 시작...우크라 "총알받이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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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동북부 보육원에서 총기참사...어린이 23명 등 30여 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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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상장된다더니"...200억 원대 비상장주식 투자 사기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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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논의 진행...李 불참 03:47
    與 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논의 진행...李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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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학교 앞 교통사고로 초등학생 숨져...운전자는 '만취' 01:35
    학교 앞 교통사고로 초등학생 숨져...운전자는 '만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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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추가 영장 대상자 선정 주력...'윗선' 겨냥 수사 임박 02:00
    추가 영장 대상자 선정 주력...'윗선' 겨냥 수사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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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유동규, '불법 대선자금' 재판에 국선변호인 선임 00:35
    유동규, '불법 대선자금' 재판에 국선변호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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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서해 피격' 첫 청와대 인사 구속...수사 '정점' 향하나 02:16
    '서해 피격' 첫 청와대 인사 구속...수사 '정점' 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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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화물연대 파업 피해 본격화...민노총, 서울·부산서 노동자대회 02:17
    화물연대 파업 피해 본격화...민노총, 서울·부산서 노동자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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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코로나19 세 번째 겨울, 이번이 마지막?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12:25
    코로나19 세 번째 겨울, 이번이 마지막?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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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추위 녹인 열띤 응원 닿았나...역전승에 거리 응원단 '환호' 02:34
    추위 녹인 열띤 응원 닿았나...역전승에 거리 응원단 '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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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날씨] 내일부터 다시 영하권 강추위…서울 아침 -8℃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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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안보실장 구속…검찰 수사 어디로 향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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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덮인 하얀 세상' 겨울이 성큼…일요일부터 다시 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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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뉴스데스크 클로징 00:10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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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전 정부 안보라인 정점 서훈 구속‥더 '윗선' 문재인 향하나? 02:05
    전 정부 안보라인 정점 서훈 구속‥더 '윗선' 문재인 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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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울고 웃고 환호하고'‥이 순간 모두가 붉은악마 02:20
    '울고 웃고 환호하고'‥이 순간 모두가 붉은악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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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들과 함께 뛴 붉은 물결‥"대한민국 멋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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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현주 앵커의 생각] 요지부동 지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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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플러스] 오늘 밤 눈·비…내일은 낮에도 '0도' 강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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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아 반갑다' 스키장 '북적'…내일부터 다시 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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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경기도 약속 안 지켜'…北 김성혜 한마디에 쌍방울 10억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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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운전에 하굣길 초등생 사망…경찰, 3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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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개시명령에 거리 나선 민노총…도심 집회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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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받는 '서해 피격' 윗선 수사…종착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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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내일부터 다시 영하권 강추위...철원 '영하 12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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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훈 구속에 "명예 살인" vs "정치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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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피격 수사…'최종 승인' 문 전 대통령 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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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자금 재판 유동규, 국선변호인 선임…"빚만 7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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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피격 은폐 혐의' 서훈 구속…"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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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소방·구청도 부실대응 은폐 정황…조만간 구속영장 02:10
    소방·구청도 부실대응 은폐 정황…조만간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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