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세븐] 신상공개의 '두 얼굴'

2022.10.06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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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그가 돌아오는데… 지난 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했던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오는 17일에 출소한다. 김근식이 어디에 거주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황. 취재진이 그의 범행 장소인 인천지역을 찾아가보니 학부모들은 벌써부터 재범을 우려하며 불안해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여성가족부가 인터넷을 통해 성범죄 출소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출소자 거주지 인근 주민들에게는 별도 고지하고 있는 현행 제도에 허점은 없을까?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아동 성범죄자 출소자가 초등학교 인근에 살고 있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런 사실을 고지받지 못해 모르고 있는 학부모들이 적지 않았다. 또한 사이트에 공개된 성범죄 출소자 거주지를 찾아가보니 실거주지와 다른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도 출소한 성범죄자들을 관리하는 경찰은 이런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얼굴 공개 피의자, 46명 전수조사 지난달 19일 신당역 살인사건의 범인 전주환의 증명사진이 공개되며 논란이 일었다. 과거 학생 때 찍었던 것으로 보이는 증명사진이 구속 당시 실제 모습과 달라 신상공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이 거셌던 것. 경찰은 피의자의 동의가 없으면 구속 당시 찍은 사진인 이른바 '머그샷'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이지만 미국 등 상당수 해외국가에서는 머그샷을 공개하고 있다. 그나마 전주환의 경우 신상정보가 공개됐지만 같은 강력 범죄 피의자인데도 얼굴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지난 7월 일어난 '인하대 살인사건'과 2016년 발생했던 '강남역 살인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 여부는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심의 위원회를 열어 결정한다. 그렇다면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0년 이후 최근까지 어떤 피의자들의 신상이 어떤 기준에서 공개됐을까? 취재진은 전문가와 함께 신상정보가 공개된 피의자 46명을 전수조사했다. 오늘(10월 6일) 밤 8시 방송되는 탐사보도 세븐 편에서는 '신당역 살인사건'과 김근식 출소를 계기로 백연상,지선호 기자가 신상공개 제도의 허점과 대안을 집중 조명한다. 백연상 기자, 지선호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21006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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